사천시 조례  제1837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정의는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뜻은 법 제2조”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ㆍ행정절차법ㆍ 제46조”를 “「행정절차법」 제46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4.28.>

가 축 사 육 제 한 구 역(제3조 관련)

1. 전부제한구역

가. 주거밀집지역의 인가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2. 일부제한구역

- 주거밀집지역의 인가로부터 다음 각 목의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가. 소: 150m

나. 젖소: 250m

다. 돼지, 개, 가금류(닭, 오리 등): 1,000m

라. 그 밖의 말, 사슴, 양, 염소 등은 “소”의 제한거리 규정을 따름

※ 적용기준

가. “제한거리”는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거리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