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0 - 제 호	제출년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건 축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있어 우선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20년 이상 임대)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신설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에 대한 보안등 요금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

나.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다. 국토해양부에서 우수단지 선정 지침을 감안하여 선정 시기를 개정함(안 제12조제3항, 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12년부터 예산반영필요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10. 13. ~ 2010. 11. 04(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신설한다.

제5조의2(임대주택에 대한 보안등 요금지원) ① 시장은 20년 이상 임대(영구 및 국민)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의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하여 매월 사용 요금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분기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경상남도, 국토해양부를 포함한다)에서 선정하는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ꡒ평가에 필요한 지표는 매년 12월 말ꡓ을 ꡒ 평가지표는 매년 2월 말ꡓ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ꡒ해당 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ꡓ를 ꡒ전년도 4월 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말ꡓ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의2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임대주택에 대한 보안등 요금지원) ① 시장은 20년 이상임대(영구 및 국민)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의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하여 매월 사용 요금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분기 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생 략) <신 설> ② 지원신청금액이 확보된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지원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경상남도, 국토해양부를 포함한다)에서 선정하는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지원) ① ～ ② (생 략) ③ 평가에 필요한 지표는 매년 12월말까지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상 기간은 해당 연도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 ⑥ (생 략)	제12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평가지표는 매년 2월 말------- ------------------- ④ --------------- 전년도 4월 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말--------. ⑤ ～ ⑥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 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생  략)

□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강의·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