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2010 -	제출년월일 : 2010. 7. 29. 제 출 자 : 기획감사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항목별 심사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및 별표 1)

나. 우수제안의 등급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및 별표 2)

다. 우수제안의 부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및 별표 2)

라. 채택제안 실시부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함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제안실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7. 30 ～ 2010. 8. 18(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ꡒ조례ꡓ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실현회의)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ꡒ회의ꡓ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

③ 회의 구성은 우수제안심사위원,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 주재는 제안심사위원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⑤ 회의 참가대상자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

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보완사항, 국내․외 동향, 기대효과 등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제4조 제1항 관련)

심사항목 (배점)		심 사 내 용
창의성(20)		․ 내용의 독창성 정도 ․ 타 사례의 일부참고, 전부모방 정도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	능률성	․ 인력, 시간, 비용 투입대비 개선효과 정도 ․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에 대한 기여 정도
	경제성	․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 효과 정도 (회계적인 금액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으로 판단)
계속성(15)		․ 실시효과의 지속성 정도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저하 정도
적용범위(15)		․ 전국단위, 도단위, 시단위, 전부서, 일부부서 등 ․ 실시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의 수 정도
노력도(20)		․ 자료의 치밀성, 완성도 및 연구기간에 대한 노력 정도 ․ 실시과정에 발생할 장애요인의 극복 노력 정도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및 점수
창의성(20)		20 획기적인 착상	16 다소 독창적	12 보통	8 일부모방	4 전부모방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	능률성	30 매우크다	24 다소 크다	18 보통이다	12 약간 있다	6 없다
	경제성	30 5억 이상	24 3억 이상	18 1억 이상	12 5천만원 이상	6 5천만원 미만
계속성(15)		15 10년 이상	12 5년 이상	9 3년 이상	6 1년 이상	3 1년 미만
적용범위(15)		15 전 행정기관 적용	12 다수 행정기관 적용	9 일부 행정기관 적용	6 소속 행정기관 적용	3 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20)		20 매우 크다	16 다소 크다	12 보통이다	8 약간 있다	4 없다

※ 비 고 : 심사항목 중 능률성 또는 경제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우수제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제6·8·9조 관련)

심 사 점 수	창 안 등 급	부상금의 지급기준
95점 이상	최 우 수	100만원 이하
80점이상~95점미만	우 수	50만원 이하
70점이상~85점미만	장 려	30만원 이하
점수 상관 없음	참 가 상	∙3만원 이하 문화상품권

〔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표 3]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성과배점기준(제10조 관련)

심사항목	성 과 배 점 기 준					득 점
	수	우	미	양	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	35	28	21	14	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	35	28	21	14	7	·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	10	8	6	4	2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	10	8	6	4	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	10	8	6	4	2
종합평가점수
등 급

〔비고〕조례 “별표 2”의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안 서
수 신 : 사천시장							접수번호
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		□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	기여도 (%)	업 무 분 담 내 용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성 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 제안담당자 □ (전화번호 : )

148mm×210mm(일반용지 30g/㎡)

[별지 제4호서식]

사천시 제안심사 실무위원 평가서

심사위원명 :                   (인)

심 사 평 가 서
접수번호
제 목
심사의견
심사기준 및 점수
소계 (100)	창의성 (20)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	계속성 (15)	적용 범위 (15)	노력도 (20)

[별지 제5호서식]

재 심 사 요 청 서 수 신 : 사천시장
제안제목
접수번호		제안종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실시부서명 :
제안제목
제안종류							채택연도
제안자		성 명					주소 또는 소 속				직 급
실시자		성 명					직 급
실시 성과 평가	최초 실시일자								효과측정 기간
	측정기간			실 시 내 용				예산절감액		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			행정개선효과
	～
	～
	～
	～
	～
	～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화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비 고
실 시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기여도(%)		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	포상종류		인사 특전 부여	종류
	부 상 금			일자
제안실시	실시일자		실시근거
	실시여부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실시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실시성과 평 가	측정기간	예 산 절감액	시세․세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 과
	～
	～
	～
	～
상 여 금 지 급	예산절감액			시세․세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 과
	상여금 지급액			지급일자
권 리 의 승 계	종 류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