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8. 9. .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경남도와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함으로써 사천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단체교섭 이행 및 시 산하 직원에게 실질적인 휴가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 반영

나. 법명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경 함(안 제13조제4항)

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대상을 확대 조정 함 〔별표 3〕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참조(안 제23조제1항)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8. 8. 18.～ 9. 7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ꡓ를 ꡒ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ꡓ로      한다.

제3조의2,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7조제1항과 제2항 중 ꡒ각 호의 1ꡓ을 “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하고, 제3조의2제4호 중ꡒ기타ꡓ 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ꡒ「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ꡓ을 ꡒ「전자정부법」ꡓ으로, ꡒ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ꡓ을 ꡒ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ꡓ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4조 제목ꡒ(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ꡓ을 “(휴가기간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ꡓ로 하고, 같은 조 ꡒ휴가기간중ꡓ을 ꡒ휴가기간ꡓ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          를 가산할 수 있다.

(개정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          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 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 ③ (생 략) ④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 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 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2조 (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 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제명 :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3조의2(비밀엄수)---------------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 -----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자정부법」------------------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 제21조(병가)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 (공가)--------------------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9.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대한 경 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 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 4. (생 략) 〔별표 3〕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결혼: 본인 7일 〈신 설〉 〈신 설〉 출산: 배우자 3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신 설〉 〈신 설〉	제24조(휴가기간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 ------------------------------ ------------------------------ ------------------------------ ---.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4. (현행과 같음) 〔별표 3〕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결혼: 본인 7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배우자 3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