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23 - 1266호

홍주읍성 객사 부지 매입 및 복원사업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홍주읍성 객사 부지 매입 및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련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4일

홍   성   군   수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홍주읍성 객사 부지 매입 및 복원사업

나. 위      치 : 홍성읍 오관리 120-1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8,360㎡

라. 금회(1차) 사업대상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20-1, 133-9, 133-10,

120-5, 133-8, 133-11, 133-12, 133-13

마. 사업시행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수

바. 시행기간: 2023년 ~ 2026년

2. 토지 출입 내용

가. 출입목적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측량, 공사 관련 등

나. 출입할 토지: “붙임” 토지조서 참조

다. 출입기한 : 사업 종료 시까지

3. 보상대상

가.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 및 토지 위 지장물 일체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

나.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및 열람 장소 비치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3. 7. 14. ～ 2023. 7. 28.

나. 열람(이의신청) 장소 : 홍성군 문화관광과(홍주읍성개발팀) (☏ 041-630-1256)

다. 열람(이의신청) 방법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확인 후 열람 가능합니다.

-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만료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보상계획

가. 보상 절차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계약체결 ⇨ 등기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신청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홍성군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두가지 요건 동시 충족)하여 홍성군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액 산정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충청남도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충청남도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보상 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 통지

마. 보상 방법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현금 지급(계좌입금)

5. 기타 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 보상 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분할측량,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주소·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의 시기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통지할 예정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문화관광과 홍주읍성개발팀(☏041-630-1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홍성읍 오관리	120-1	대	298	298	1/2	전○수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49 반포아파트 ○○-○○○
						1/2	이○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
2	홍성읍 오관리	133-9	대	625	625	1/2	전○수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49 반포아파트 ○○-○○○
						1/2	이○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
3	홍성읍 오관리	133-10	대	281	281	1/2	전○수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49 반포아파트 ○○-○○○
						1/2	이○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
4	홍성읍 오관리	120-5	대	198	198	1/2	전○윤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
						1/2	강○경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5	홍성읍 오관리	133-8	대	704	704	1/2	전○윤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
						1/2	강○경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6	홍성읍 오관리	133-11	대	231	231	1	최○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23-1 벽산블루밍아파트 ○○○-○○○	결성농업협동조합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100	근저당권
7	홍성읍 오관리	133-12	대	116	116	1	김○형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3 우주은하아파트 에이-○○○○
8	홍성읍 오관리	133-13	대	145	145	1	김○식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
계		8필지		2,598	2,598

□ 붙임2 : 물건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홍성읍 오관리	120-1 외 2필지	단독주택	목조 함석지붕	111.07	전○갑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
2	홍성읍 오관리	120-5 외 1필지	단독주택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97.58	전○윤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
						강○경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3	홍성읍 오관리	133-11	단독주택	목조 함석지붕	64.46	최○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23-1 벽산블루밍아파트 ○○○-○○○	결성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100	근저당권
4	홍성읍 오관리	133-12	단독주택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58.84	김○형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3 우주은하아파트 에이-○○○○
5	홍성읍 오관리	133-13	단독주택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66.78	김○식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
소계		5동			39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