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1-293호

2021년 숲길등산지도사 채용 공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산행 및 다양한 숲길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숲길 운영·관리를 위하여 「2021년 숲길등산지도사」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사  천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임금	근무기간	주 요 업 무	비고
숲길등산지도사	1명	69,760원/일	2021년 3월 ∼ 12월	- 숲길체험 서비스 제공 - 숲길 및 등산로 정비 - 산림보호 업무보조 등

※ 기관 여건에 따라 채용인원 및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가. 공통 및 우대사항

구 분	내 용
공 통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자 ◦ 사천시 관할 숲길(등산로)를 파악하고 있는 자
우 대	◦ 산림분야 자격증 보유자 ◦ 자동차, 휴대폰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자 ◦ 전정기, 예취기, 기계톱 사용 가능한 자 ◦ 관련업종 및 녹지공원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나. 우선선발 및 가점사항

구 분	내 용
우 선 선 발	◦「’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취약계층 55.6%를 우선 선발함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에서 숲길등산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기기 활용 가능자 등
가 점	◦ 취업취약계층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 부여

다. 선발제외 대상

1) 1세대 2인 이상 신청한 경우(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2) 동일기간 중 2개 이상 사업 중복참여자(타부처 사업 포함)

3)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4) 반복참여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 2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제한

- 반복참여 제한기간 내 중앙정부 및 자지단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만 반복참여 제한기관 도과 후 다시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 가능

※ 단, ’19.1.1 이후 새로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만 해당. 참여시작일이 ’18.12.31 이전인 참여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반복참여 제한 예외

※ 단, 만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총점의 5%감점

5)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

6) 전년도 사업 참여 부서에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3		근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 근무내용

1) 근무장소

- 사천시 관할 숲길(등산로) 현장 및 산림사업지 (※ 주로 현장근무)

2) 근무내용

-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등)에서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제공

- 숲길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자료 정리와 모니터링

- 숲길 주변 제초 작업 및 훼손된 숲길 정비(시설물 정비, 도색작업 등)

- 관할 지역 숲길 정비 및 훼손지에 대한 긴급복구

- 배수로, 낙석, 도복목․고사목 정리, 가지치기 등

- 등산로 주변 야외운동기구 관리

- 기타 사천시에서 부여하는 임무 등

나. 근무조건

1) 근무기간 : 2021년 3월 ∼ 12월(10개월, 예산범위 내 사역)

※ 근무기간은 예산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2)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40시간)

- 근로일 중 우천 등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그 주의 해당 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휴일과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대기하여 근로 할 수 있음(휴일 포함)

※ 휴일은『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제2항에 따른 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하고, 유급 처리 함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3) 인건비 : 69,760원/일

- 교통비 및 식대는 인건비(69,760원/일)에 포함

- 4대보험 의무가입 : 임금 지급 시 근로자부담금 공제 후 지급

-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 자에게 주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

- 1개월 개근 시 월 1일 연차 휴가를 부여

4) 공적사유로 인한 사업 불참시의 임금 지급 기준

- 예비군ㆍ민방위 교육훈련 : 사전에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제출할 경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 지급

※ 교육연기 등에 따른 추가 교육은 본인 귀책사유로 기본교육 시간만 임금 지급

-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 등 본인 사정에 의한 경우는 임금 미지급

다. 개인 상황별 임금 등 지급 기준

1)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2) 작업장 투입 후 기상여건, 시행기관의 사정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 4시간미만 근무 시는 일일임금의 반액 지급

- 4시간이상 근무 시는 일일임금의 전액 지급

4		선발계획

가. 모집일정

모집공고	서류접수	면접심사	선발자 확정 발표	근로시작
2021. 2. 24.(수) ~ 2021. 3. 7.(일)	2021. 3. 8.(월) ~ 2021. 3. 10.(수)	2021. 3. 15.(월)	2021. 3. 16.(화)	2021. 3. 18.(목)

※ 기관 여건에 따라 모집일정이 조정 될 수 있음

※ 응시자가 많아 서류 및 면접으로 선발이 어려울 경우 별도 실기시험을 실시(기계장비 요령 외)

나. 접수방법(방문접수)

1) 접수처 :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산림보호팀(☎055-831-3426) ※ 온라인 접수 불가

2) 주  소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다. 선발방법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신청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고「숲길등산지도사 선발 배점 기준표」를 작성하여 우선순위로 합격자 결정

※ 단, 과거사업 참여과정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선발 제외

2) 접수 된 인원 중 미 선발된 인원은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 고용

라. 최종선발자 발표

1) 최종선발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숲길등산지도사 선발 배점 기준표」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2)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최종선발자는 2021. 3. 16.(화) 개인별 유선통보 예정

5		제출서류

가. 직접일자리 사업 표준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수집ㆍ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전 동의서 1부

다. 업무와 관련된 동의서(자격검증, 야간·휴일근로 등) 각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소지,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마. 구직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바.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가점부여

사.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산림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취업취약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점부여

※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

6		유의사항

가. 신청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채용 후에도 반복참여로 간주되거나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취업취약계층이 아님이 드러나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다. 신청서 기재 착오,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라. 본 채용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공고 수정 및 개별 통지합니다.

마.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일탈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으며, 다음년도 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단절사업으로 연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사. 근무 장소까지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산림보호팀(☎055-831-34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접일자리 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자격검증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3. 야간·휴일 및 연장근로 동의서 1부.

4.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1부.  끝.

붙임1

(앞면)

숲길등산지도사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주 요 경 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①				②							③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 ·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

붙임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2021년도 사천시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숲길등산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사천시가 실시하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통신이용,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확인서 및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1년     월     일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사천시장 귀하

붙임3

야간·휴일 및 연장근로동의서

신 청 사 업	숲길등산지도사
성 명	□
주 소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사천시에서 2021. 3.  . 부터 시행하는【숲길등산지도사】의 공개채용모집에 응시함에 있어 본 시험에 합격하여 근로자로서 선발될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야간·휴일 및 연장(시간외) 근로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

붙임4

취업계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저소득층 판단을 위한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수를 확인,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다만, 신청자의 주민등록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가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하도록 하고, 사업담당자는 그 증빙에 따라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액으로 신청인의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예시) 조부모가 주민등록이 다른 삼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①수행기관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②제공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가 그 사실을 증빙한 경우,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에서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되어
있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의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대조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자격확인서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 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님을 확인 → 일모아시스템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활용 시 “가구원수”(주민등록세대원)에는 포함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
(예시)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69,016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층 해당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1년 기준, 단위: 원)

※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 1인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10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
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파. (’21년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③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대상자 정의 및 확인 여부>

①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실직자 :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취득일 확인 가능(단,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여부는 별도 증빙서류 수령, 면접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 · 휴직 상태인 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설명은 【붙임10】 참조

②  (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 ‘20.2.23. 이후 폐업･휴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  폐업여부 : 일모아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

-  휴업여부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2.23. 이후 사실상 휴･폐업하였음을 증빙*

*  사실상 휴･폐업인정기준, 업종제한여부(全업종 또는 집합금지업종 등), 증빙서류 등은 개별 사업･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매출액 증빙서류 예시 :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③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일모아시스템 확인 불가)

* 단, 소득 ‘급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 설정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폐업자
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