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1 -	제출년월일 : 2011. 4. . 제 출 자 : 총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 에서 시행한 사천시 용현지구 택지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 및 새로운 지번작업 완료.

□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하여 송지리 및 금문리 일부를 덕곡리로, 덕곡리 및 구월리 일부를 송지리로 편입하는 등 관할 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구역 경계변경 내역

편입되는 지역(변경 전)				편입되는 지역(변경 후)
행정동	리 명칭	필지수	면적(㎡)	행정동	리 명칭	필지수	면적(㎡)
	합 계	38	19,415			38	19,415
용현면	소 계	19	5,117	용현면	소 계	19	5,117
	송지리	16	5,003		덕곡리	16	5,003
	금문리	3	114			3	114
용현면	소 계	19	14,298	용현면	소 계	19	14,298
	덕곡리	12	9,653		송지리	12	9,653
	구월리	7	4,645			7	4,645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1. 4. 6 ～ 2011. 4. 26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호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제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4조의2

에 따라ꡓ로 한다.

제2조의 별표 중 용현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 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조의2에 따라---------------- ----------------------------- ----------------------------- --.

〈현  행〉

[별  표]              읍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용현면	구월리	구월리 일원
	송지리	송지리 일원
	금문리	금문리 일원
	덕곡리	덕곡리 일원

〈개정안〉

[별  표]               읍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용현면	구월리	구월리 일원(687-1, 687-2, 690-5, 693-1, 702-1, 703, 704번지 등 7필지 4,645㎡제외)
	송지리	송지리 일원(194-1, 245, 377, 379-6, 380-5, 380-6, 381-1, 382-6, 530, 684-11, 693-13, 910-1, 910-3, 910-11, 1185-6번지 등 16필지 5,003㎡ 제외)
	금문리	금문리 일원(2-18, 2-19, 2-20번지 등 3필지 114㎡ 제외)
	덕곡리	덕곡리 일원(380-10, 380-28, 478, 479-1, 479-2, 480, 541, 542, 산23-1, 산24, 산27-1, 산27-9번지 등 12필지 9,653㎡ 제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