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0 -	제출년월일 : 2010. 8. . 제 출 자 :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 조례는 장수수당 지급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나아가 부당이득 발생시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수수당 지급 신청에 있어서 신청자의 확대(안 제4조)

- 직접 신청 외에 배우자․부양의무자․기타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읍면동장은 지급 대상자 신규 신청 및 변동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장수수당 지급에 대한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함(안 제5조)

- 통상 지급에 있어서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사망․전출․국외이주․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지급 중지 사유 발생시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장수수당을 지급토록 함

다. 조명 변경 및 이에 따른 수당 환수 규정 신설(안 제6조)

- 조명을 ꡒ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ꡓ로 하고,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수당을 지체 없이 환수토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노인복지법」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8. 4 ～2010. 8. 25(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신청 위임장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신규 신청 및 변동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장수수당 지급 기준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급하고, 사망․전출․국외이주․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⑤ 제4항 중 사망으로 계좌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일 현재 수당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조명ꡒ(수당의 지급 중지)ꡓ를 ꡒ(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ꡓ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당의 지급 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수당 지급신청서 및 지급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내역을 사천시장(ꡒ시장ꡓ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신청) ① ----------------- -------------------------------------------------------------------------------------------------------------------------------------------.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신청 위임장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신규 신청 및 변동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지급결정 및 지급)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한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5조(수당 지급결정 및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장수수당 지급 기준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급하고, 사망․전출․국외이주․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⑤ 제4항 중 사망으로 계좌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일 현재 수당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 중지) <신 설>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제6조(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 --------------------------------------------------------------------------------------------------------------------- 1.~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관 계 법 규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