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25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87번지 일원	262,000	-	262,000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나. 용도지역ㆍ지구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62,000	-	262,000	100.0
상업지역	소 계	262,000	-	262,000	100.0
	유통상업지역	75,856	-	75,856	29.0
	일반상업지역	186,144	-	186,144	71.0

다.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62,000	-	262,000	100.0
상업 용지	소 계		164,640	감) 1,254	163,386	62.4
	유통상업시설		49,680	-	49,680	19.0
	일반상업시설		114,960	감) 1,254	113,706	43.4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계		97,360	증) 1,254	98,614	37.6
	주차장		5,231	증) 22	5,253	2.0	2개소
	공공공지		1,095	감) 108	987	0.3	2개소
	공원		8,105	-	8,105	3.1	소공원
	녹지		22,278	-	22,278	8.5	완충녹지
	유수지		5,392	-	5,392	2.1	2개소
	도로	소계	55,259	증) 1,340	56,599	21.6
		보행자도로	290	증) 43	333	0.1
		도 로	54,969	증) 1,297	56,266	21.5

※ 변경사유 : 구역외 기반시설(지방도 1002호선)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 탄약 안전거리 확보 제한 등 국방부 소유토지 미편입 요구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조정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  로(변경)

○ 총괄조서(기정)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 계		19	15,657 (3,306)	229,996 (55,259)	3	11,503 (1,106)	127,455 (19,661)	14	4,095 (2,141)	102,251 (35,308)	2	59 (59)	290 (290)
일반도로	소 계	17	15,598 (3,247)	229,706 (54,969)	3	11,503 (1,106)	127,455 (19,661)	14	4,095 (2,141)	102,251 (35,308)	-	-	-
	광 로	-	-	-	-	-	-	-	-	-	-	-	-
	대 로	2	2,563 (609)	81,066 (14,123)	-	-	-	2	2,563 (609)	81,066 (14,123)	-	-	-
	중 로	8	1,640 (1,640)	30,120 (30,120)	1	463 (463)	11,875 (11,875)	7	1,177 (1,177)	18,245 (18,245)	-	-	-
	소 로	7	11,395 (998)	118,520 (10,726)	2	11,040 (643)	115,580 (7,786)	5	355 (355)	2,940 (2,940)	-	-	-
보 행 자 전용도로	소 로	2	59 (59)	290 (290)	-	-	-	-	-	-	2	59 (59)	290 (290)

※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총괄조서(변경)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 계		19	15,661 (3,318)	231,336 (56,599)	3	11,504 (1,115)	128,809 (21,015)	14	4,090 (2,136)	102,194 (35,251)	2	67 (67)	333 (333)
일반도로	소 계	17	15,594 (3,251)	231,003 (56,266)	3	11,504 (1,115)	128,809 (21,015)	14	4,090 (2,136)	102,194 (35,251)	-	-	-
	광 로	-	-	-	-	-	-	-	-	-	-	-	-
	대 로	2	2,563 (609)	81,066 (14,123)	-	-	-	2	2,563 (609)	81,066 (14,123)	-	-	-
	중 로	8	1,635 (1,635)	30,063 (30,063)	1	463 (463)	11,875 (11,875)	7	1,172 (1,172)	18,188 (18,188)	-	-	-
	소 로	7	11,396 (1,007)	119,874 (12,080)	2	11,041 (652)	116,934 (9,140)	5	355 (355)	2,940 (2,940)	-	-	-
보 행 자 전용도로	소 로	2	67 (67)	333 (333)	-	-	-	-	-	-	2	67 (67)	333 (333)

※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0~31 (1)	주간선 도로	2,105 (151)	축동면구역계	대로 1-1	일반 도로	-	제2011-89호 (2011.07.28)	국도 3호선
기정	대로	2	2	30.5	집산 도로	458	중로 2-83	소로 1-2	일반 도로	-	경고 제397호 (19.09.26)
기정	중로	1	55	23.5~ 35	집산 도로	463	소로 1-2	대로 2-2	일반 도로	-	경고 제397호 (19.09.26)
기정	중로	2	83	15	집산 도로	463	대로 2-2	대로 2-2	일반 도로	-	경고 제397호 (19.09.26)
기정	중로	2	84	15~17	집산 도로	165	대로 2-2	중로 2-85	일반 도로	-	경고 제397호 (19.09.26)
변경	중로	2	84	15~17	집산 도로	165	대로 2-2	중로 2-85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85	15~17	집산 도로	461	대로 2-2	중로 1-55	일반 도로	-	경고 제397호 (19.09.26)
변경	중로	2	85	15~17	집산 도로	456	대로 2-2	중로 1-55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86	15~ 19.5	집산 도로	58	중로 2-83	축동면사다리산24-13	일반 도로	-	경고 제397호 (19.09.26)
기정	중로	2	87	15	집산 도로	10	대로 2-2	축동면사다리산23-1	일반 도로	-	경고 제397호 (19.09.26)
기정	중로	2	88	15	집산 도로	10	대로 2-2	축동면사다리산16-1	일반 도로	-	경고 제397호 (19.09.26)
기정	중로	2	89	15	집산 도로	10	대로 2-2	축동면사다리산18-9	일반 도로	-	경고 제397호 (19.09.26)
기정	소로	1	2	10~34 (1~20)	집산 도로	10,979 (582)	중로 1-7	축동면 구역계	일반 도로	-	제2011-89호 (2011.07.28)	지방도 1002호선
변경	소로	1	2	10~34 (1~23.3)	집산 도로	10,980 (591)	중로 1-7	축동면 구역계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95	10~ 13.5	국지 도로	61	중로 2-83	북측 구역계	일반 도로	-	경고 제397호 (19.09.26)
기정	소로	2	246	8	국지 도로	52	중로 2-83	소로 2-247	일반 도로	-	경고 제397호 (19.09.26)
기정	소로	2	247	8	국지 도로	166	중로 2-83	북측 구역계	일반 도로	-	경고 제397호 (19.09.26)

※ (  )는 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48	8	국지 도로	57	소로 2-247	서측 구역계	일반 도로	-	경고 제397호 (19.09.26)
기정	소로	2	249	8	국지 도로	9	중로 2-83	서측 구역계	일반 도로	-	경고 제397호 (19.09.26)
기정	소로	2	250	8	국지 도로	71	소로 2-248	소로 2-247	일반 도로	-	경고 제397호 (19.09.26)
기정	소로	3	163	6	특수 도로	26	남측 구역계	중로 2-85	보행자 전용 도로	-	경고 제397호 (19.09.26)
변경	소로	3	163	6	특수 도로	31	소로1-2	중로 2-85	보행자 전용 도로	-
기정	소로	3	164	4	특수 도로	33	축동면사다리산16-32	중로 2-85	보행자 전용 도로	-	경고 제397호 (19.09.26)
변경	소로	3	164	4	특수 도로	36	축동면사다리산16-32	중로 2-85	보행자 전용 도로	-

※ (  )는 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2) 주차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개소	-	5,231	증) 22	5,253	-
변경	40	주차장	축동면 사다리 35-30 일원	2,776	증) 22	2,798	경고 제397호 (19.09.26)
기정	41	주차장	축동면 사다리 산25-7 일원	2,455	-	2,455

3) 녹 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3개소	-	-	22,278	-	22,278	-
기정	96	녹지	완충녹지	축동면 사다리 산20-23번지 일원	9,740	-	9,740	경고 제397호 (19.09.26)
기정	97	녹지	완충녹지	축동면 사다리 19번지 일원	7,480	-	7,480	경고 제397호 (19.09.26)
기정	98	녹지	완충녹지	축동면 사다리 산16-1번지 일원	5,058	-	5,058	경고 제397호 (19.09.26)

4) 공 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6	소공원	소공원	축동면 사다리 산16-7번지 일원	8,105	-	8,105	경고 제397호 (19.09.26)

5) 공공공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개소	-	1,095	감) 108	987	-
변경	10	공공공지	축동면 사다리 산16-32번지 일원	391	감) 53	338	경고 제397호 (19.09.26)
변경	11	공공공지	축동면 사다리 35-26번지 일원	704	감) 55	649	경고 제397호 (19.09.26)

6)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개소	-	-	5,392	-	5,392
기정	20	유수지	저류시설	축동면 사다리 산18-13번지 일원	3,579	-	3,579	경고 제397호 (19.09.26)
기정	21	유수지	저류시설	축동면 사다리 107-3번지 일원	1,813	-	1,813	경고 제397호 (19.09.26)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획지계획선은 토지분할가능선으로서, 추후 토지공급계획에 따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용 도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A1-1	A1	58,317		1	사다리 산18-13번지 일원	3,579		유수지(20)
A1-2				2	사다리 273번지 일원	896		완충녹지(98)
A1-3				3	사다리 276번지 일원	1,394		완충녹지(98)
A1-4				4	사다리 산16-1번지 일원	768		완충녹지(98)
A1-5				5	사다리 88-9번지 일원	2,000		완충녹지(98)
A1-6				6	사다리 88-1번지 일원	10,725		유통상업용지
A1-7				7	사다리 산23-4번지 일원	9,900		유통상업용지
A1-8				8	사다리 산21-1번지 일원	8,926		유통상업용지
A1-9				9	사다리 산20-15번지 일원	8,926		유통상업용지
A1-10				10	사다리 산18-9번지 일원	11,203		유통상업용지
B1	B1	8,888		-	사다리 산26-9번지 일원	8,888		일반상업용지
B2-1	B2	2,979		1	사다리 112-1번지 일원	1,659		일반상업용지
B2-2				2	사다리 112-4번지 일원	1,320		일반상업용지
B3-1	B3	2,974		1	사다리 111번지 일원	1,813		유수지(21)
B3-2				2	사다리 107-1번지 일원	1,161		일반상업용지
B4	B4	1,085		-	사다리 106-1번지 일원	1,085		일반상업용지
B5-1	B5	2,521		1	사다리 115-3번지 일원	618		일반상업용지
B5-2				2	사다리 115-2번지 일원	693		일반상업용지
B5-3				3	사다리 산25-22번지 일원	1,210		일반상업용지
B6-1	B6	8,957		1	사다리 산25-7번지 일원	2,455		주차장(41)
B6-2				2	사다리 91번지 일원	6,502		일반상업용지
B7-1	B7	20,294		1	사다리 86-1번지 일원	1,258		일반상업용지
B7-2				2	사다리 90-2번지 일원	1,274		일반상업용지
B7-3				3	사다리 82-5번지 일원	1,274		일반상업용지
B7-4				4	사다리 82-1번지 일원	1,299		일반상업용지
B7-5				5	사다리 84번지 일원	13,365		일반상업용지
B7-6				6	사다리 19번지 일원	1,824		일반상업용지
B8-1	B8	29,573		1	사다리 산16-23번지 일원	8,105		소공원(76)
B8-2				2	사다리 88-8번지 일원	7,253		일반상업용지
B8-3				3	사다리 87번지 일원	6,707		일반상업용지
B8-4				4	사다리 39-4번지 일원	7,508		일반상업용지
B9-1	B9	19,334	18,245	1	사다리 산16-1번지 일원	886		일반상업용지
B9-2				2	사다리 산16-7번지 일원	861	788	일반상업용지
B9-3				3	사다리 산16-7번지 일원	861	788	일반상업용지
B9-4				4	사다리 산16-23번지 일원	861	788	일반상업용지
B9-5				5	사다리 산16-23번지 일원	861	788	일반상업용지
B9-6				6	사다리 산16-23번지 일원	954	1,109	일반상업용지
B9-7				7	사다리 278번지 일원	14,050	13,098	일반상업용지

※ 획지계획선은 토지분할가능선으로서, 추후 토지공급계획에 따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용 도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B10-1	B10	3,942	3,832	1	사다리 278-14번지 일원	980		일반상업용지
B10-2				2	사다리 278-14번지 일원	976	949	일반상업용지
B10-3				3	사다리 278-15번지 일원	976	889	일반상업용지
B10-4				4	사다리 284번지 일원	1,010	1,014	일반상업용지
B11-1	B11	4,407	4,299	1	사다리 산16-15번지 일원	391	338	공공공지(10)
B11-2				2	사다리 279-15번지 일원	787	786	일반상업용지
B11-3				3	사다리 279-1번지 일원	785	758	일반상업용지
B11-4				4	사다리 33번지 일원	785	719	일반상업용지
B11-5				5	사다리 산17-1번지 일원	822	786	일반상업용지
B11-6				6	사다리 산17-2번지 일원	837	912	일반상업용지
B12-1	B12	11,989	12,011	1	사다리 35-16번지 일원	2,776	2,798	주차장(40)
B12-2				2	사다리 36-6번지 일원	774		일반상업용지
B12-3				3	사다리 35-5번지 일원	774		일반상업용지
B12-4				4	사다리 산16-29번지 일원	774		일반상업용지
B12-5				5	사다리 산16-29번지 일원	774		일반상업용지
B12-6				6	사다리 산16-17번지 일원	747		일반상업용지
B12-7				7	사다리 19번지 일원	1,500		일반상업용지
B12-8				8	사다리 19번지 일원	774		일반상업용지
B12-9				9	사다리 산16-17번지 일원	774		일반상업용지
B12-10				10	사다리 산16-29번지 일원	774		일반상업용지
B12-11				11	사다리 산16-29번지 일원	774		일반상업용지
B12-12				12	사다리 산16-27번지 일원	774		일반상업용지
B13-1	B13	14,261	14,206	1	사다리 35-26번지 일원	704	649	공공공지(11)
B13-2				2	사다리 35-6번지 일원	13,557		일반상업용지
C1	C1	9,740		1	사다리 212-3번지 일원	9,740		완충녹지(96)
C2	C2	237		2	사다리 107-5번지 일원	237		완충녹지(97)
C3	C3	1,407		3	사다리 105-6번지 일원	1,407		완충녹지(97)
C4	C4	3,539		4	사다리 19-11번지 일원	3,539		완충녹지(97)
C5	C5	2,297		5	사다리 19-11번지 일원	2,297		완충녹지(97)

바.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유통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6~10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11】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3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8호의 운수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4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배 치		∙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 외장색의 주조색은 70% 이상, 보조색은 30% 이내, 강조색은 5% 이내 비율 ∙ 지붕색은 저채도 색상 사용, 단지별로 동일색 사용으로 통일성 유지
		건축선		∙ 시행지침에 의함

2) 일반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 B6-2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9】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 제8호의 운수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규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용도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5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배 치		∙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 시행지침에 의함
	B2-1,2 B3-2 B4 B5-1~3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 제8호의 운수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규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용도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5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배 치		∙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 소로2-246호선 및 소로 2-247호선 및 소로2-248호선 및 소로2-250호선변 건축한계선 1.5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7-1~4, B7-6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 제8호의 운수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규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용도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7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배 치		∙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 중로 1-55호선(20m 이상) 및 중로 2-83호선(15m)변 건축한계선 3m
	B7-5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 (정신병원 제외)으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가목(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100실 이상 설치하는 숙박시설) 및 나목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80실 이상 설치하는 숙박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7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배 치		∙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 중로 1-55호선(20m 이상)변 건축한계선 3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8-2~4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 제8호의 운수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규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용도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7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배 치		∙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 대로2-2호선 및 중로1-55호선 및 중로2-84호선 및 중로2-85호선변 건축한계선 3m(소공원 제외)
	B9-1~7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 제8호의 운수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규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용도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7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배 치		∙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 대로2-2호선 및 중로2-84호선변 건축한계선 3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0-1~4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 제8호의 운수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규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용도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5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배 치		∙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 대로2-2호선변 건축한계선 3m
	B11-2~6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 제8호의 운수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규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용도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5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배 치		∙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 시행지침에 의함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2-2~12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 제8호의 운수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규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용도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5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배 치		∙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 중로1-55호선, 중로2-85호선변 벽면지정선 2m(주차장 용지 제외)
	B13-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 (정신병원 제외)으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가목(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100실 이상 설치하는 숙박시설) 및 나목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80실 이상 설치하는 숙박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7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배 치		∙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 소로1-2호선(지방도 1002호선)변 건축한계선 5m ∙ 중로1-55호선변 건축한계선 3m

3)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6-1 (주차장41)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5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B12-1 (주차장40)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기계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제외)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제1호 및 제2호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제3호의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5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사.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차량진출입구간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	B6-2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L=36m)	∙ 중로 2-83, 2-86호선 교차부
-	B7-1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L=36m)	∙ 중로 1-55 및 2-83호선 교차부
-	B8-2, B8-3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L=36m, L=38m)	∙ 대로 2-2 및 중로 2-84호선 교차부(L=36m), 대로 2-2 및 중로 1-55호선 교차부(L=38m)
-	B9-1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L=36m)	∙ 대로 2-2 및 중로 2-84호선 교차부
-	B10-1~B12-1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조정 (L=356→357m)	∙ 지방도1002호선(소로1-2호선)변 및 대로2-2호선, 중로1-55호선 교차부
-	B13-1~2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조정 (L=156m)	∙ 지방도1002호선(소로1-2호선)변 및 중로1-55호선 교차부

※소로1-2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선형조정

2)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	B8	공공보행통로 지정	∙ 소공원으로부터 가구에 접하는 도로변 까지 연결 (대로 2-2, 중로 1-55호선변)
-	B9	공공보행통로 지정	∙ 소로3-163호선(보행자전용도로)에서 소공원과 연결
-	B12	공공보행통로 지정	∙ 중로1-55호선과 중로2-85호선간 연결 (소공원과의 연결 동선)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 행 지 침

제Ⅰ편  총  론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의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 조례 및 관련지침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의 규제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현행의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동 지침을 따른다.

③ 규제사항의 일부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허용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 특정한 용도를 허용한 것을 말한다.

3.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하더라도 해당 필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4. “최저층수”, “최고층수”라 함은 『건축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가로구획별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 또는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5.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하며, “보조색”이라 함은 30%이하를 차지하는 색을 말하며, “강조색”이라 함은 벽면의 5% 이하를 차지하는 색으로 건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한 가지 이상의 색을 말한다.

6.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7.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건축물 지상부의 각 부분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지정한 선을 말한다.

8.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건축물 1층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에 2/3이상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9.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10.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전면이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11.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의 보행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12. “옥상조경”이라 함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2m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제5조 (도면표시방법)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항에 대한 도면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지침의 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심의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 심의도서에 포함되는 도면의 축척은 외부공간처리에 관한 것은 축척 1/200 ~1/100 이상, 주요부분(지침상의 규제사항)에 대한 것은 축척 1/100~1/30 이상을 사용한다.

③ 지구단위계획 심의도서에 표시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 총괄도상의 해당부분 표시

2.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해당 규제사항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종횡단면도

4. 외부공간의 이용과 처리계획도

5.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관련된 부분의 상세한 계획도

6.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색, 마감재료 등)

7. 지구단위계획 지침사항의 반영여부

④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Ⅱ편  부문별 시행지침

제1장 유통상업용지

제7조(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① 유통상업용지내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용도	ㆍ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11】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ㆍ「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3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ㆍ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8호의 운수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 폐 율		ㆍ80% 이하
용 적 률		ㆍ400% 이하
높 이		ㆍ「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제8조(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의 배치는 가급적 북측 고속도로변으로 배치하여 전면도로에서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한다.

제9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① 구역 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장애인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의 단차를 최소화한다.

② 구역내 건축물은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옥탑부는 미관향상을 위해 가급적 설비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가능한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④ ③항에도 불구하고 돌출될 경우 건축물 외관 및 주변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⑤ 친환경건축물 건축을 위해 건축 시 녹색제품사용을 권장한다.

제10조(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의 색채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외장색의 주조색은 70% 이상, 보조색은 30% 이내, 강조색은 5% 이내 비율로 적용한다.

2. 지붕색은 저채도 색상을 사용하고, 단지별로 동일색 사용으로 통일성을 유지한다.

〈유통상업용지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색채 범위 예시

색채 적용 예시

제2장 일반상업용지

제11조(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① 일반상업용지내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 B6-2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9】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 제8호의 운수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규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용도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5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B2-1,2 B3-2 B4 B5-1~3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9】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 제8호의 운수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규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용도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5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7-1~4, B7-6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9】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 제8호의 운수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규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용도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7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B7-5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정신병원 제외) 으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가목(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100실 이상 설치하는 숙박시설) 및 나목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80실 이상 설치하는 숙박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7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B8-2~4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9】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 제8호의 운수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규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용도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7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9-1~7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9】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 제8호의 운수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규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용도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7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B10-1~4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9】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 제8호의 운수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규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용도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5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B11-2~6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9】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 제8호의 운수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규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용도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5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2-2~12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9】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 제8호의 운수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규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용도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5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B13-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정신병원 제외) 으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가목(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100실 이상 설치하는 숙박시설) 및 나목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80실 이상 설치하는 숙박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7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제12조(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① 건축선 후퇴 등으로 생긴 공간에는 보행공간의 확보와 활기찬 가로공간의 조성을 위해 가급적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조성하고, 보도와 동일한 바닥재 사용을 권장한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한다.

③ 구역내 간선도로변 소음저감을 위해 B13-2 블록에 대해서는 국도측 완충녹지변으로 3m 이상의 조경식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① 구역 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장애인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의 단차를 최소화한다.

② 구역내 건축물은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옥탑부는 미관향상을 위해 가급적 설비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가능한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④ ③항에도 불구하고 돌출될 경우 건축물 외관 및 주변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⑤ 친환경건축물 건축을 위해 건축 시 녹색제품사용을 권장한다.

제14조(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

① 벽면은 주조색을 적용하되 입면이 분절되거나 강조되어야 하는 요소는 보조색 및 강조색을 적용한다.

② 외부에 노출되는 창틀과 설비시설은 입면색과 유사계열을 사용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건축물의 색채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외장색의 주조색은 70% 이상, 보조색은 30% 이내, 강조색은 5% 이내 비율로 적용한다.

2. 지붕색은 저채도 색상을 사용하고, 단지별로 동일색 사용으로 통일성을 유지한다.

〈일반상업용지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색채 범위 예시

색채 적용 예시

제15조(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사항)

① 일반상업용지내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표에 의한다.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B2 ~ B5	ㆍ건축한계선 1.5m	ㆍ소로2-246, 소로2-247, 소로2-248, 소로2-250호선변
B7 ~ B10 (소공원 제외)	ㆍ건축한계선 3m	ㆍ대로2-2, 중로1-55, 중로2-84, 중로2-85호선변
B12 (주차장용지 제외)	ㆍ벽면지정선 2m	ㆍ중로1-55 및 중로2-85호선변
B13	ㆍ건축한계선 3m, 건축한계선 5m	ㆍ중로1-55호선변 3m ㆍ소로1-2호선(지방도1002호선)변 5m

② 건축선 후퇴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 계단, 화단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고정형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③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에 대해서는 보행환경의 조성 등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유지․관리토록 한다.

제3장 기타시설용지(주차장)

제16조(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① 주차장용지내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용도	ㆍ「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단, B12가구 내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제외하고,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제1호 및 제2호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제3호의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함)
	불허 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ㆍ80% 이하
용 적 률		ㆍ500% 이하
높 이		ㆍ「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내 설치기준에 의함

② 주차장용지내 주차전용건축물 등 건축물을 설치시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주차장 용지가 위치한 가구에서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토록 한다.

③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토록 한다.

④ 「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관리는 설치후 관리자가 관리운영토록 한다.

제Ⅲ편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제17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 획지계획선은 토지분할가능선을 표시한 것으로, 획지의 분할 및 합병에 대해서는 토지공급계획에 따른다.

제18조(차량출입불허구간)

① 주요도로의 교차로 및 교차로에서 일정거리 상에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도모한다.

② 결정도상의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원칙적으로 차량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9조(공공보행통로)

①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3.5m이상 유지토록 하며, 결정도상 위치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건축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변경가능하나, 보행동선의 연계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② 공공보행통로는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조성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공보행통로가 설정되지 아니한 가구 및 획지 중 도로에 접한 장변의 길이가 100m이상이 되는 경우 그 가구 또는 획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보행통로의 설치는 가구 또는 획지의 중간지점이 되도록 한다.

④ ③항의 가구 및 획지내 단일건축물을 설치시에도 건축물 내부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 내부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시에는 폭원 3.5m이상, 천장고 2.3m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결정도에 표기된 공공보행통로가 획지와 획지사이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각 획지에서 공공보행통로 폭원의 1/2씩 분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개별건축시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

① 가구 및 획지내 개별 건축계획시 주차수요에 부합하는 주차장을 관련법률에 적합하게 확보토록 하며, 법정대비 120%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토록 한다.

③ 「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관리는 설치후 관리자가 관리운영토록 한다.

제21조(가로경관에 관한 사항)

① 가로시설물(가로등, 벤취, 볼라드 등)은 가로수와 연계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가로시설물 설치시에는 사천시의 우주항공산업도시 이미지 형상화를 권장토록 한다.

③ 가로시설물은 환경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모듈형 설계를 통한 차별화를 둔다.

④ 가로조형물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토록 한다.

1. 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테마를 디자인한다.

2.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크기와 설치 위치를 선정한다.

3. 녹지 등과 통합 설치하여 친환경성을 제고한다.

⑤ 옥외광고물 및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 상단부에 설치되는 옥상간판은 공공정보 및 건물명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2. 간판의 형태는 돌출간판을 권장한다.

3. 간판의 설치는 보행자 통행공간 확보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벽면으로부터 80cm이내에서 돌출되도록 한다.

4. 개별 건축물내의 간판의 형태는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건물 부착간판 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총 2개 이내로 제한한다.

5. 1개 업소의 돌출간판의 세로길이는 당해 건물의 1개층 이내이어야 하며 돌출폭 및 두께는 당해 건물의 다른 돌출간판과 일치하여야 한다.

6. 건축주는 광고물이 부착되는 모든 위치에는 광고물 부착지지대(광고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사천시 조례 등에 따른다.

⑥ 옥외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및 설치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관 리 요 소	세 부 내 용
광고물의 위치	ㆍ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ㆍ지주이용간판의 집약설치 권장
광고물의 수량	ㆍ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돌출형 간판) 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 2개 이내)
광고물의 색채	ㆍ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ㆍ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 금지
광고물의 설치	ㆍ가로형 간판의 경우 - 가로크기 : 당해업소 가로 범위의 80%이내, 최대 10m이내 - 세로크기 : 최대 45cm이내(입체형) - 두께 : 건물 벽면으로부터 30cm이내 ㆍ지주이용간판의 경우 - 최대면적 : 1면 최대 3㎡ 이내로 표시함 - 세로크기 : 최대 5m이내로 표시함 ㆍ돌출형 간판의 경우 - 돌출폭 : 벽면으로부터 80㎝ 이내 - 세로크기 : 건물 1개층 높이를 권장 - 두께 : 건축벽면으로부터 30㎝이내
광고물의 종류	ㆍ가로형 간판(입체형), 돌출형 간판, 지주이용간판

제22조(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을 적용토록 하며, 해당법률의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물인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전면공지에 관한 사항)

① 전면공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이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② 전면공지의 바닥높이는 전면공지와 접한 보도의 높이와 가능한 한 같게 하고 동일한 마감재료를 사용하여 내구적인 장식 포장을 권장토록 하며,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 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 : 지구단위계획 규제사항 도면표시 방법(시행지침 제4조 관련)

규 제 사 항	도면표시 방법									비 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도 및 가구번호										건축물 용도별 : 영어대문자 가구번호 : 아라비아 숫자
건축물의 층수										＋ 표시 우측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는 최저층수, 우측상단은 최고층수 또는 높이를 표시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 표시 좌측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는 최대건폐율, 좌측상단은 최대용적률을 표시
건축한계선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건축선을 표시
벽면지정선										특정지역에서 건축물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건축선을 표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차량 진출입을 불허하는 구간을 표시
공공보행통로	▩ ▩ ▩ ▩ ▩									단지내 공공의 보행을 보행을 위해 필요한 통로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