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12.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연대보증의 폐해 해소를 위하여 2010년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각각 연대보증을 삭제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 상환 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대보증인의 융자금 상환 책임 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12. 23. ∼ 2022. 1. 12.(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1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을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 3ㆍ6호서식)”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읍ㆍ면ㆍ동장 경유)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융자금의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까지 시장에게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신청인과 해당 융자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기한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며, 2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중복 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해당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는 다시 융자금을 대부받을 수 없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호”를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융자수혜자”를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자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 또는 기업”을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융자수혜자”를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서식)”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융자수혜자”를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의”로, “매분기”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분기”로,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또는 시장이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7조(융자절차)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읍ㆍ면ㆍ동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 1ㆍ2ㆍ4ㆍ5호서식)	제7조(융자절차)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읍ㆍ면ㆍ동장 경유)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이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 3ㆍ6호서식)	③ ----------------------------------------------------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④ ------------------------ 자는 ------------------------------------------------------- 정해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ㆍ② (생 략)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삭 제>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융자금의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까지 시장에게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신청인과 해당 융자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기한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며, 2회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사람은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 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1조(중복 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해당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는 다시 융자금을 대부받을 수 없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
1.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1.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 ① ----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서식)	③ ------------------------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시장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8호서식)	제16조(융자실적 제출) --------------------------------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의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 제출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제5조제2항 관련)

내 용	배점 (100)	배점내역			비고
		상	중	하
지 역 내 장기거주	20	(10년 이상) 20	(9-5년) 15	(4년이하) 10
사업성공율 및 사업추진의욕	20	20	15	10
사업참여 인 원	30	(3인 이상) 30	(2인) 20	(1인) 10	-20세 이상 -학생·직장인 제외
자기자본 투 자 율	30	(5% 이상) 30	(30% 이상) 20	(30% 미만) 10	-신규 투자비 기준

[별지 제7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 사후관리카드
채 무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내 용	사업명
	사업개요
융 자 내 용	융자금액	금 원				융 자 일
	융자기간	년거치 년 상환				상환방법
원 리 금 상 환 및 운 영 실 태 (여 백 부족시 이 면 기 재)	조사일자
	상환실적
	사업실태
	조사일자
	상환실적
	사업실태
비 고
*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210mm×297mm

백상지 70g/㎡

관 련 법 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ㆍ대출이자율ㆍ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ㆍ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⑦ 제4항과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⑧ 제5항과 제6항 본문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