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2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2. 7.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능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결원을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하고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며 2013년 사회복지직 순증에 따른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2조(정원의 총수) “834명”을 “845명”으로 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28명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제3조 별표 2)

○ 기능직공무원

- 6급 :  7% 이내 →  8% 이내(증 1%)

- 7급 : 17% 이내 → 18% 이내(증 1%)

- 8급 :  9% 이내 → 10% 이내(증 1%)

- 9급 : 67% 이상 → 64% 이상(감 3%)

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조정함(안 제4조 별표 3)

○ 전체 정원 : 841명 → 845명(증 4명)

○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계 : 702명 → 708명(증 6명)

․6급이하 계 : 653명 → 659명(증 6명)

- 기능직 계 : 101명 → 99명(감 2명)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따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2. 7. 24 ～ 2012. 8. 13(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834명”을 “845명”으로 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28명

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8% 이내	31% 이내	26% 이내	7%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7% 이내	17% 이내	9% 이내	67% 이상

3. 연구․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50% 이내	50% 이상	-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841	-
정무직 계	1	-
단체장(시장)	1	-
일반직 계	702	-
4급	5	3	1	1
5급	44	21	2	4	3	1	7	6
6급 이하 계	653	-
별정직 계	4	-
6급 상당 이하 계	4	-
연구직 계	1	-
연구관	0
연구사	1	-
지도직 계	32	-
지도관	2			2
지도사	30	-
기능직 계	101	-

〔개정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8% 이내	31% 이내	26% 이내	7%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8% 이내	18% 이내	10% 이내	64% 이상

3. 연구․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50% 이내	50% 이상	-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845	-
정무직 계	1	-
단체장(시장)	1	-
일반직 계	708	-
4급	5	3	1	1
5급	44	21	2	4	3	1	7	6
6급 이하 계	659	-
별정직 계	4	-
6급 상당 이하 계	4	-
연구직 계	1	-
연구관	0
연구사	1	-
지도직 계	32	-
지도관	2			2
지도사	30	-
기능직 계	99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 1항에 다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2874(2011.9.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