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0. 11.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청소년육성재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안 제명)

○ 목적 및 법인의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3조)

○ 재단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위탁 사업”에서 “위탁 또는 보조받는 시민 복지사업”으로 확대(안 제5조제5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별표 2)

○ 임원 중 대표이사 직위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 사무국장 직위 폐지

○ 사무국장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0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20. 11. 26. ~ 12. 16.(20일간)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으로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단의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사업 수행”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위탁 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의 수행”을 “위탁 또는 보조받는 시민 복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업 등”을 “사업”으로 한다.

2. 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4. 보호대상 청소년의 보호·지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제1항 중 “이사장 1명을 포함한”을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로 “감사 2명으로 한다”를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는 정관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이사회”를 “재단에 이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 및 이사”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를 삭제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사무국장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체육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련하고,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지원, 긴급 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 -----------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단의 청소년 상담관련 사업 수행	2. 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3. 재단의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	3. 청소년 -------------------사업
4. 재단의 보호대상 청소년 보호·지원 기능의 수행	4. 보호대상 청소년의 보호·지원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의 수행	5. --------------------------------- 위탁 또는 보조받는 시민 복지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6. ---------------------------- 사업
<신 설>	제5조의2(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 ① -----------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신 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신 설>	③ 대표이사는 정관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 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②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10조(이사회) ① ------------------------------------------- 재단에 이사회----.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 이사장 및 대표이사 를 포함한 이사------.
③ 이사장은 “부시장”이 된다.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 의결 사항의 집행 2. 사무국 제반 업무의 수행 및 소속 사무요원의 지휘·감독 3.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삭 제>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현  행〕

[별표 1]

1. 사무국장 채용 자격요건

자 격 기 준	비고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행정경험이 20년 이상인 사람 2. 대학·공공기관의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에서 강의 또는 연구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 으로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후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실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라 함은 청소년(지도학)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등을 말한다.

※ “실무”라 함은 상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

<삭  제>

<신  설>

[별표 2]

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5조2 관련)

항 목	내 용
구성	1.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직원
기능 및 역할	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 계획 수립 시행 2.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 3.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5.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치료, 법률서비스, 자활지원 활동 7.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 및 가해 청소년 상담 8.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약물 중독, 자살 등 청소년 위기 상담 9. 청소년안전망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 지원 업무 전반
예산	1. 정부 및 경상남도, 사천시가 출연한 출연금 2. 정부 및 경상남도, 사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3. 기부금품, 수익금 등
임용·복무· 보수·자격	1.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름

※ 이 별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안내」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따른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