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012 - 제 호
의결연월일	2012. . . (제 회)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체육지원과장
제출연월일	2012. 5. .

법무통계담당주사 심사필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2. 5. .
			제 출 자 : 체육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을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2017년 5월 31일)을 조례에 명시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물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2. 05. 09 ～ 2012. 05. 29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1. ~ 2.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제7조(기능) (생 략) 1. ~ 3. (생 략)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 략) ② (생 략) 제9조(회의) ① (생 략) 1. ~ 3.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생 략)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1. ~ 2. (생 략) ② (생 략)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현행과 같음) 제12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준용) ① (생 략) ② (생 략) 제13조(시행규칙) (생 략)	제13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1. 5.30] [법률 제10736호, 2011. 5.3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4호, 2010. 2. 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