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훈령 제262호

사천시 청원경찰복무 및 징계양정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8월 3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청원경찰복무 및 징계양정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청원경찰복무 및 징계양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를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1-1, 별표2, 별표2-1,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청경의 배치 목적 및 일반업무(제3조제2항 관련)

부 서 별	배 치 목 적	일 반 업 무
총무과	청사 경비	○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순찰 점검 ○ 청사내외 주차질서 확립
사회복지과	시설물 경비	○ 종합사회복지관 청사 및 시설물 경비
문화관광과	시설물 경비	○ 삼천포대교 공원, 만남의 광장 및 박재삼문학관 시설물 경비
체육지원과	시설물 경비	○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경비 -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실내수영장, 사천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물 경비
건축과	광고물 순찰	○ 광고시설물 순찰 관리
건설과	하천 감시	○ 하천구역 순찰 및 경비 ○ 재해위험요인 사전 점검
재난관리과	재해예방․예찰	○ 재난상황실 관리
도로교통과	도로교량감시 및 주․정차 순찰	○ 「도로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 제한 차량감시 ○ 주․정차 순찰 및 통제실 경비
녹지공원과	산림 감시	○ 산림훼손,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실시 ○ 이상유무시 지휘계통 보고
환경사업소	시설물 경비	○ 쓰레기매립장 시설경비
하수도사업소	시설물 경비	○ 사업소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별표 2】

징계양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 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근무지 이탈 및 순찰태만 나. 무단결근 및 조퇴, 출근시간 지참	파면-해임 파면	정직 해임	감봉 정직-감봉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나. 성희롱․성매매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다. 음주운전	별표 2-1과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9.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2-1】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음주운전 횟수는 시행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기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징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별표 3】

징 계 양 정 감 경 기 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