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0-425호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① 미등록 불법사업자의 방문판매행위(다단계 포함) ② 유사방문판매행위(다단계 포함)와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처분당사자

1) 경상남도내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13조, 29조에 따른 신고 및 등록을 하지 않고 실내에서 복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방문판매활동을 하는자(책임자·종사자) 및 참석자

2) 경상남도내에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등 신고된 사업장 소재지 이외의 실내 장소에서 복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방문판매행위로 보이는 관련 활동을 하는 자(책임자·종사자) 및 참석자

3) 경남도내에 거주중인 자가 경상남도이외의 지역에서 실시하는 위 1), 2)에 해당하는 방문판매활동이나 방문판매행위로 보이는 관련 활동 참석자

2. 처분내용 : 집합금지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7. 00:00 ~ 2020. 9. 20. 24:00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 0시 부터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처분 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위	이 름	비 고
불법·유사방문판매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	주무관	이정연	055-211-4963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문정혜	055-211-335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