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07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23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건축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ꡒ영ꡓ    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ꡓ를ꡒ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ꡓ으로 한다.

제3조 중 ꡒ법 제4조 및 영 제5조ꡓ를 ꡒ「건축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5조의5ꡓ로 한다.

제4조제1항 중ꡒ15명 이상 30명ꡓ을 ꡒ25명 이상 40명ꡓ으로, ꡒ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ꡓ을 ꡒ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ꡓ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ꡒ연임할 수 있으며ꡓ를 ꡒ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ꡓ, 같은 조 제6항, 제7항 중 ꡒ자로ꡓ를 각각 ꡒ사람으로ꡓ한다.

제5조제2호 및 제3호 중 ꡒ소지자ꡓ를 각각ꡒ가진 사람ꡓ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ꡒ3일ꡓ을 ꡒ7일ꡓ로, ꡒ원칙으로 하며ꡓ를 ꡒ원칙으로 하며,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ꡓ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ꡒ경미한 변경은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ꡓ를 ꡒ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ꡓ로 한다.

제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9조제4호 중 ꡒ영 제5조제4항제5호ꡓ를 ꡒ영 제5조의5제1항제6호ꡓ로 한다.

제9조제4호가목 중ꡒ분양하는ꡓ를 ꡒ「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양하는ꡓ으로 한다.

제9조제4호나목 중ꡒ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ꡓ을 ꡒ「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10층 이상 또는 50실 이상(공동주택 세대도 포함한다)ꡓ로 한다.

제9조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100세      대 이상 이거나 10층 이상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경우      2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ꡒ전문위원회는ꡓ을 ꡒ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는ꡓ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1조제1항 중ꡒ위원회에 출석하여ꡓ를 ꡒ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ꡓ로 한다.

제12조 중 ꡒ가 정하는 바에 따라ꡓ를 ꡒ에 따라ꡓ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ꡒ범위 내ꡓ를 ꡒ범위ꡓ로 하며, ꡒ범위 안으로ꡓ를 ꡒ범위로ꡓ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중ꡒ시 건축위원회ꡓ를 ꡒ위원회ꡓ로 한다.

제16조 중 ꡒ시행규칙ꡓ을ꡒ「건축법시행규칙」(이하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ꡓ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ꡒ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ꡓ를 ꡒ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ꡓ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ꡒ영 제15조제5항제14호ꡓ를 ꡒ영 제15조제5항제15호ꡓ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용도변경 중 건축사 설계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 중ꡒ같은 법 시행규칙ꡓ을 ꡒ시행규칙ꡓ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5조제3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기간 도래전이라도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ꡒ자는ꡓ을 ꡒ사람은ꡓ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ꡒ자격 소지자ꡓ를 ꡒ자격증 가진 사람ꡓ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ꡒ소지자로서ꡓ를 ꡒ가진 사람으로서ꡓ로 한다.

제26조제5항 중 ꡒ지식경제부장관ꡓ을 ꡒ산업통상자원부장관ꡓ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ꡒ의 규정에 따른ꡓ을 ꡒ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28조를 제28조제1항으로 하며, 제1항 중ꡒ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제2000-159호)ꡓ을 ꡒ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ꡓ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교목 한 그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심어야 한다.

1. 수관폭 1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2미터 이상

2.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

제29조 중 ꡒ 10제곱미터의ꡓ를 ꡒ30제곱미터ꡓ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심의신청서

2. 토지조서

3. 도로현황도(측량성과도 등)

4. 그 밖에, 사실상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빙자료

제34조제1항 중 ꡒ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지역․공업지역으로서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ꡓ을 ꡒ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는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ꡒ맞벽건축이 가능한ꡓ을 ꡒ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이 가능한ꡓ으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호 판매시설

제3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ꡒ8미터ꡓ를 각각 ꡒ9미터ꡓ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나목 중 ꡒ0.8배ꡓ를 ꡒ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ꡓ로, ꡒ1배ꡓ를 ꡒ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ꡓ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ꡒ법 제60조ꡓ를 ꡒ법 제60조제3항ꡓ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5조 및 같은 조 제4호,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5항 중 ꡒ자ꡓ를 각각ꡒ사람ꡓ으로 한다.

제12조, 제16조제3호, 제26조제5항, 제30조제2항 중 ꡒ안에서ꡓ를 각각 ꡒ에서ꡓ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2]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제24조 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5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6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8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6시간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9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0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8시간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 표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1명 시간당 노임단가」에 구조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함(천원단위 이하 절사)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용도 및 구조 계수

등급	용도 및 구조		계 수 (가중치)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철골구조 및 조립식 판넬	0.6
		그 외 구조	0.8
나	가 등급을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조적식 구조 및 조립식 판넬 기타 등	1

2. 수수료지급 기준(사용승인 처리된 경우에 한한다)

가.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100퍼센트

나.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50퍼센트(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 승인 시 지급하며 현장조사․검사자는 최초 검사자가 하여야 한다)

다. 동별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50퍼센트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의 창고건축물은 제외 한다.)	․준 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아파트 3미터 이상, ․연립주택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2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준 공업지역 : 2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5미터 : 이상 ․연립주택 : 2.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군사 및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 4미터 이상(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기 타 : 2미터 이상

※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및 산정기준＜제40조 관련＞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가.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연 2회의 범위에서   부과하되 부과 회수는 5회로 한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 반 건 축 물	해 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1.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14조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2.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55조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56조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건축법」제11조, 「건축법」제14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 유지․관리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 축물	「건축법」 제35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7.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7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8.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8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위 반 건 축 물	해 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9.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 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0.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 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50조	「건축법 시행령」별표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51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2.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 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 한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3.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 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5.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 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한 건축물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가.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연 2회 범위에서 부과하되 부과 회수는 5회로 한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 반 건 축 물	해 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1.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대지 안의 조경규정을 위반 한 건축물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35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7.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