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3. .
			제 출 자 : 보건관리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폐지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명 낫표(「 」)표시, 오타 수정

나. 조항 신설

○ 협의회장 활동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다. 조항 변경 및 내용수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3.  29 . ～ 2013. 4 . 18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의견수렴 예정

다) 반영여부 : 의견제출 시 반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사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사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ꡒ협의회ꡓ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회 정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가를 받은 정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 련 법 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1.6.20] [법률 제10653호, 2011.5.19, 타법개정]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