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해양수산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지정에 따라 8개 개별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 대상과 범위 명확화(안 제10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5.  6. ∼ 2021.  5.  26.(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검토완료(4. 20.),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하는”을 “사천시”로, “운영에”를 “운영을 위하여”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만7세”를 “만 7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7세 이상”을 “만 7세 이상 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만19세”를 “만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해양펜션”을 “해상펜션”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상펜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2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이용의 금지)”를 “(시설 이용의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사람은”을 “사람에게는 시설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소지한”을 “지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란하게 하는”을 “어지럽히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관리인”을 “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령”을 “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시설입장”을 “시설 입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펜션”을 “해상펜션”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한명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1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해양수산관련”을 “해양수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관리자”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로, “이행여부”를 “이행 여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탁관리자”를 “수탁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날부터 수탁기간의 종료시점까지 낚시공원의 관리자가 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낚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낚시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수탁관리자의 모집 및 선정)”을 “(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탁관리자”를 “수탁자”로, “시보”를 “일간신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자”로, “수탁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수탁운영관리 신청서를”을 “수탁신청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로, “같다”를 “이와 같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수탁자의 의무)”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양도 하거”를 “양도하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명칭 및 위치(범위)”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명칭 및 위치(범위)(제3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바다낚시공원 입장료”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입장료(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바다낚시공원 이용료”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이용료(제8조제2항 관련)”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바다낚시공원 해상펜션 이용료”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해상펜션 이용료(제8조제2항 관련)”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시설(해양펜션)이용료 반환 기준”을 “시설(해상펜션)이용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바다낚시공원 수탁신청서”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수탁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바다낚시공원 위·수탁협약서”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위·수탁협약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하는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 ------------------------------------------------------------- 운영을 위하여 ----- 규정함으로써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
1.“어린이”란 만7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만 7세 -----------------.
2.“청소년”이란 만7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만 7세 이상 만 --------------------.
3.“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만 19세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휴게시설”이란 낚시안내소, 보행데크, 해양펜션 등을 말한다.	2.------------------------------ 해상펜션 ----------.
제4조(영업시간) ① 낚시공원의 영업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해양펜션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영업시간) ① ----------------------------------------------. 다만, 해상펜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이용의 금지 등) 시장은 다음 ---------- 사람에게는 시설의 ---------------------.
1.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1. ------------------------------ 지닌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낚시공원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 어지럽히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행위의 금지) ① 낚시공원의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행위의 금지)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관리인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7. 관리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 이용의 거부 또는 낚시공원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② ---------------------------------------------------------------------------------------------- 명---------.
제9조(입장료와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8조에 따른 입장료와 이용료는 시설입장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펜션은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료와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 시설 입장--------------------. ----- 해상펜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삭 제>
7.「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한명	<삭 제>
8. (생 략)	6.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지만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한명
<신 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6. (생 략)	15.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낚시공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양수산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 어촌계 어업권 구역 내에 설치된 낚시터의 경우 수탁자는 관할 어촌계와 어업권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해양수산 관련 --------------------------------------------------------. 다만-------------------------------------------------------------------------------------------.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는 낚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낚시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날부터 수탁기간의 종료시점까지 낚시공원의 관리자가 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낚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낚시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낚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관리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탁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이행 여부----------------------------------------------------------. ----------------------- 수탁자-------------------.
제13조(수탁관리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시장은 낚시공원의 수탁관리자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시보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 수탁자------------------------------------------------------ 일간신문 ------------------------------.
② 낚시공원의 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수탁운영관리 신청서를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 자----------------------------------- 수탁신청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 이와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 ⑥ (생 략)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양도 및 재임대 금지) ① 낚시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양도 및 재임대 금지) ① --------------------------------------------- 양도하거----------------. ----------------------------------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 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