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 사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  . ～ 2023. 1.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시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사천시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6. 산업재해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상담

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8.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① 시장은 시 관할지역 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시 관할지역 내의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시 관할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사천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천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사천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