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96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사천시(이하“시”라 한다)”를 “시”로,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로,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8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각 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규칙”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건축법」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단서 및 나목 단서 중 “각 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영 제55조제5항제5호”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00평방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 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19조 중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각각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나목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각각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각각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다목 단서 중 “동법”을 “같은 법”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각각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나목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동호”를 “같은 호”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호”를 “같은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을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7조 중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8조 중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로,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을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1”을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2조 중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중 “20%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0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법 제9조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에 따른”으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9조 규정에 의한”을 “법 제5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인 이상 9인”을 “5명 이상 9명”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2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34조제4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적용례) 본문 제45조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봉계지구, 정곡지구, 배춘지구, 신복지구, 정곡2지구)에 대하여는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