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1 -	제출년월일 : 2011. 11. . 제 출 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을 지급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 제한 및 사천시 전입 시 1년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지원대상 범위를 개정함(안 제3조)

○ 사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거주자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나. 상위법 정비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 개선․보완 (안 제1조, 제2조 1항)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당초 예산에 반영(450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1. 11. 4 ～ 2011. 11. 24(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2011-  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조 본문 중 ꡒ정의는ꡓ을 ꡒ뜻은ꡓ으로 한다.

제3조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거주자로 한다”를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예 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거주자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1조(목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제2조(정의) -----------------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전유공자예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