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78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12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제3항”을 “도 조례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자란 중 생년월일란에 “(남/여)”를 추가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생년월일란에 “(남/여)”를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개정 2021. 9. 23.>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 -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제곱미터 이상 3.7제곱미터 이하 - 3.8제곱미터 이상 4.4제곱미터 이하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6.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 8.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 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본 교육 및 보충 교육 불참 시 각 1회 불참으로 본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 원 미만은 버린다. 8.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