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제출연월일 : 2010. 9.
			제 출 자 : 민원지적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개정 지침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근거법령 변경 반영(안 제1조)

- 주민등록법 제20조 ⇒ 주민등록법 제36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정리

-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사천시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등 반영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이라함은 ⇒ ~이란, 기타 ⇒ 그 밖에,

당해 ⇒ 해당, 체결한 때에는⇒ 체결하였을 때에는,  발생된 때에는 ⇒발생되면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36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9. 3  ～ 9. 2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ꡓ를 ꡒ사천시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ꡓ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명 ꡒ주민등록ㆍ인감업무담당공무원 ꡓ을 ꡒ정의 ꡓ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ꡒ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라함은ꡓ을 ꡒ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ꡓ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ꡒ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함은ꡓ 을 ꡒ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ꡓ으로, ꡒ인감관련업무ꡓ를 ꡒ인감 관련 업무ꡓ로 한다.

제3조 조명 ꡒ보험의 가입ꡓ을 ꡒ보험 등의 가입ꡓ으로, ꡒ인감업무담당공무원ꡓ을ꡒ인감업무 담당공무원ꡓ으로, ꡒ보험ꡓ을 ꡒ보험․공제 등(이하 ꡒ보험ꡓ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의한ꡓ을ꡒ따른ꡓ으로, ꡒ1억원이상 ꡓ을 ꡒ1억원 이상ꡓ으로 한다.

제4조 중 ꡒ당해년도ꡓ를 ꡒ해당연도ꡓ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ꡒ인감담당공무원ꡓ을 ꡒ인감업무 담당공무원ꡓ으로, ꡒ발생된 때에는ꡓ을 ꡒ발생되면ꡓ으로 하고ꡒ당해ꡓ를 ꡒ해당ꡓ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ꡒ제1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항에 따른ꡓ으로 ꡒ당해ꡓ를 ꡒ해당ꡓ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ꡒ체결한 때에는ꡓ을 ꡒ체결하였을 때에는ꡓ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의 ꡒ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ꡓ을 각각ꡒ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ꡓ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ꡒ기타ꡓ를 각각ꡒ그 밖에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주민등록법

제36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