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농축산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사천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2022년 1회 추경 기 반영 및 2023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7.   . ∼ 2022.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농지위원회 운영비 및 위원심의수당 지급: 82명(안 제3조)

나. 비용추계의 결과

1) 추계의 전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의 본래 기능(농작물 생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 심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심의수당 및 위원회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

2) 추계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출	운영비	76,700	162,440	162,440	162,440	162,440	726,460
	소계(a)	76,700	162,440	162,440	162,440	162,440	726,460
세입	세외수입	76,700	162,440	162,440	162,440	162,440	726,460
	의존재원	-	-	-	-	-	-
	소계(b)	76,700	162,440	162,440	162,440	162,440	726,460

※ 산출내역

- 심의수당: 80,000원×82명×월 2회 개최×12개월=157,440천원

- 운영비: 10개소(읍면 8, 분과위원회 2)×500,000원=5,000천원

다. 부대의견: 월 2회 심의회 개최에 대한 심의수당 산정 및 운영비 반영

농 축 산 과 장   송 혜 경 (인)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재원조달		76,700	162,440	162,440	162,440	162,440	726,46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6,700	162,440	162,440	162,440	162,440	726,460
	지방세
	세외수입	76,700	162,440	162,440	162,440	162,440	726,46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매월 경남도에서 지급받는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수수료(세외수입)를    재원으로 충당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농 축 산 과 장   송 혜 경 (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사천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에 따른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2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사천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천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시장이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권역(명칭)	관할구역	비 고
사천읍·축동면 농지위원회	사천읍
	축동면
정동면 농지위원회	정동면
사남면 농지위원회	사남면
용현면 농지위원회	용현면
곤양면 농지위원회	곤양면
곤명면 농지위원회	곤명면
서포면 농지위원회	서포면
사천시 농지위원회	선구동	1분과위원회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동서동	2분과위원회
	남양동

관 련 법 규

□ 농지법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①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의 임기ㆍ선임ㆍ해임 등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2. 5. 18.>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