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20. 1.
		제 출 자 :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정비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 정비(안 제5조)

○ 심의회의 업무 내용 정비(안 제6조제2항제2호)

○ 심의회의 심의 생략 할 수 있는 조항 정비(안 제6조제2항제4호)

- 상위법 위임범위 일탈규정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20. 1. 21. ∼ 2020. 2. 10.(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당연직”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토지”를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생 략)	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2. ----------------------------------------------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행정재산 중 면적이 660제곱미터(읍ㆍ면지역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인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삭 제>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