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0. 6.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년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3.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 “규정에 의한” 을 “규정에 따른” 으로 수정

○ 고용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규정 삭제(안 제10조2제4항)

- “정년은 65세로 한다”는 문구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20. 7. 2. ~ 7. 23.(21일간)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법인 설립)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제2조(법인 설립) ---------------------------- 「민법」 제32조에 따른 ----------------------.
제10조의2(사무국장) ① ∼ ③ (생 략)	제10조의2(사무국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④ ------------------------- --, 한 차례만 연임할 있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