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10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를□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업기계 임대은행□을 □농기계 임대사업소 □로 한다.

제2조 중 □농업기계 임대은행(이하 □임대은행□이라 한다)은□을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임대은행□이라 함은 사천시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을 〔□임대사업소□란 사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기계 임대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천시 예산으로 한다.□를□국비와 도의 경비, 시비, 사용료수입 재원 등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하며,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담당자 1명□을□담당자와□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8조 중 □1농가당 1조□를 □한 농가당 한 조□로, □5일□을 □3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한다.□를 □하며, 두류 정선기 사용료는 포대(40㎏)단위로 일천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 훈련용 대체농기계(단, 트랙트, 이앙기, 콤바인 제외)의 1일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징수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

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때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자가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나. 사용예정자가 1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개시 후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한 일자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제1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1월말까지 사천시장□을 □1월 말까지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 제15조,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 중 □임대은행□을 각각□임대사업소□로 한다.

제4조 및 제16조 본문 중 □임대은행은□을 각각□임대사업소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

「사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사용 하고자 허가 신청합니다.

-  다      음  -

1. 농기계명 :

2. 수    량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4. 작업종류 :

5. 작 업 량 :

6.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 부과된 사용료를 기간 내에 정히 납부하겠음.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키겠음.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음.

○ 농기계를 망실․훼손시는 원상회복을 하겠음

○ 농기계 출고 후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음

○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 농작업의 안전성을 유지하겠음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경남 사천시      읍면동      로.길

성  명 :               (남.여)  서명․날인

전화번호:              (휴대폰                    )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사용료 감면(면제)허가 신청서

기종명	형 식	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	면제사유

「사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제10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속(주소) : 경남 사천시       읍면동      로.길

농 가 명  :               (남.여)  서명․날인

전화번호 :               (휴대폰                )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 관리대장

기종명	기대번호	형식 (규격)	수량	구입가격	구입일자	내구연한	폐기여부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소장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용 허가대장

허가번호	신 청 인		허가월일	사용 기대명		사용기간	사용자	입․출고일		결 재
	주 소	성 명		기대명	기대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소장
		(남.여)						출고
								입고
		(남.여)						출고
								입고
		(남.여)						출고
								입고
		(남.여)						출고
								입고
		(남.여)						출고
								입고
		(남.여)						출고
								입고
		(남.여)						출고
								입고
		(남.여)						출고
								입고
		(남.여)						출고
								입고
		(남.여)						출고
								입고
		(남.여)						출고
								입고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용료 징수대장

월/일	적 요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과오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재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		임 차 인
사 천 시 장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전화(055- /휴대폰 )
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임 대 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
작 업 종 류
작 업 면 적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농용굴삭기 임차인은 관련 면허증. 교육수료증이 있어야 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1.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1 년   월    일

임대인      사 천 시 장     인

임차인                    (남.여) 인 또는 서명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 055-831-3814 휴대전화 010-8549-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