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0. 12.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서별 세부사무를 현행화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전결권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청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분장사무 추가 등 업무 현행화

나. 읍·면, 동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별표 5, 별표 6)

- 복무관련 전결권을 본청과 동일하게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11. 26. ~ 2020. 12. 7.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생략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2] 본청 전결대상사무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과 당 관장	사업소장	국·소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건축과	13.주거환경개선 사업 업무	1.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		기안			○
		3.주택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	기안		○
		4.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대상지구 지정 입안			기안				○
		나.대상지구 지정 신청	기안				○
		다.공람공고 고시	기안		○
		라.주거환경개선계획 입안			기안				○
		마.주거환경개선계획 승인 신청	기안		○
		바.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지도,감독	기안		○
		사.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 결정 통보	기안		○
	23.기타 농지 전용 관련 업무	1.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기간 연장 승인	기안	○
		2.용도변경	기안		○
		3.농지전용 허가 취소	기안		○
		4.농지전용 협의사항 취소	기안		○
		5.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통보	기안	○

[별표 5] 읍·면의 전결대상사무

소관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담 당 자		부읍면장	읍면장
			실무자	주사급
읍면	4.복무관리	1.출장신청서 및 근무상황부(연가, 병가, 공가 등)
		가.읍면장
		1)관외출장, 연가․공가(시 사전보고)	기안			○
		2)병가(발생즉시 시 보고)	기안		○
		나.6급이상 소속 직원	기안			○
		다.7급이하 소속 직원	기안		○

[별표 6] 동의 전결대상사무

소관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담 당 자		동 장
			실무자	주사급
동	4.복무관리	1.출장신청서 및 근무상황부(연가, 병가, 공가 등)
		가.동장
		1)관외출장, 연가․공가(시 사전보고)	기안		○
		2)병가(발생즉시 시 보고)	기안	○
		나.전직원	기안		○

<개정안>

[별표 2] 본청 전결대상사무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과 당 관장	사업소장	국·소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건축과	13.주거환경개선 사업 업무	1.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		기안			○
		3.주택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	기안		○
		4.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대상지구 지정 입안			기안				○
		나.대상지구 지정 신청	기안				○
		다.공람공고 고시	기안		○
		라.주거환경개선계획 입안			기안				○
		마.주거환경개선계획 승인 신청	기안		○
		바.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지도,감독	기안		○
		사.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 결정 통보	기안		○
		5.더불어나눔주택사업 추진	기안		○
	23.기타 농지 전용 관련 업무	1.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기간 연장 승인	기안	○
		2.용도변경	기안		○
		3.농지전용 허가 취소	기안		○
		4.농지전용 협의사항 취소	기안		○
		5.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통보	기안	○
	24.건축물 관리	1.건축물 해체신고	기안	○
		2.건축물 해체완료신고	기안	○
		3.건축물 해체허가	기안		○

[별표 5] 읍·면의 전결대상사무

소관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담 당 자		부읍면장	읍면장
			실무자	주사급
	4.복무관리	1.출장신청서 및 근무상황부(연가, 병가, 공가 등)
		가.읍면장
		1)관외출장, 연가․공가(시 사전보고)	기안			○
		2)병가(발생즉시 시 보고)	기안			○
		나.6급이하 소속 직원	기안			○

[별표 6] 동의 전결대상사무

소관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담 당 자		동 장
			실무자	주사급
동	4.복무관리	1.출장신청서 및 근무상황부(연가, 병가, 공가 등)
		가.동장
		1)관외출장, 연가․공가(시 사전보고)	기안		○
		2)병가(발생즉시 시 보고)	기안		○
		나.6급이하 소속 직원	기안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