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	2020. 12.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장 및 읍·면·동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행정기구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과장 직급 조정(안제8조의2제1항)

- 녹지공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읍·면·동장의 직급 조정(안 제15조 별표 1)

- 축동면: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곤명면: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11. 26. ~ 2020. 12. 7.(1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생략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한국자유총연맹에”를 “한국자유총연맹 등에”로 한

다.

제8조의2제1항 중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을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축동면 및 곤명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동면	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명면	곤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행정복지국) ① (생 략)	제7조(행정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사항	4.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관한 사항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③ㆍ④ㆍ⑤ㆍ⑥ㆍ⑦ㆍ⑧ (생 략)	③ㆍ④ㆍ⑤ㆍ⑥ㆍ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항공경제국) ① 항공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우주항공과장·산업입지과장·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토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과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의2(항공경제국) ① -----------------------------------------------------------------------------------------------------------,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
②ㆍ③ㆍ④ㆍ⑤ㆍ⑥ (생 략)	②ㆍ③ㆍ④ㆍ⑤ㆍ⑥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제15조제2항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사천읍	사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동면	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남면	사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용현면	용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축동면	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양면	곤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명면	곤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서포면	서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서동	동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선구동	선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동서금동	동서금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벌용동	벌용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향촌동	향촌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남양동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개정안>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제15조제2항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사천읍	사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동면	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남면	사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용현면	용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축동면	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양면	곤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명면	곤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서포면	서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서동	동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선구동	선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동서금동	동서금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벌용동	벌용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향촌동	향촌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남양동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의 장에 대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