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혁신법무담당관

1. 의결주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진정성립의 확인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그 규정을 바로잡기 위함.[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감사원 권고사항)]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5건의 조례에 명시된 ‘민간위탁 공증 의무규정’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2020. 9. 24. ～ 2020. 10. 14.(20일간)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개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조(「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3조(「사천시 노산 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노산 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5조(「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협약체결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협약체결등) ① -----------------------------------------------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16조(협약체결 등) ① ---------------------------------------------------------------------------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사천시 노산 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16조(협약체결 등) ① --------------------------------------------------------------------------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위ㆍ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6조(협약체결 등) ① ------------------------------------------------------------------------------------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협약체결 등) ①ㆍ② (생 략) ③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이 체결되면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체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