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21 -    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관내 유흥·단란주점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자가 발생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1. 처분대상 : 관내 유흥·단란주점, 홀덤팝,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 접객원

* 진단검사 :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2. 처분기한 : 2021. 5.17.(월) 09:00 ~ 5.30.(일) 18:00

3. 처분내용 : 관내 유흥·단란주점, 홀덤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와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자, 접객원은 사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주1회 이상 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조사에 응할 것

상 세 내 용	근 거 규 정
행정명령 후 관내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주1회 이상 건강진단(진단검사)을 받을 것 (위반 시) 2백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예방법 제46조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역학조사(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등 조사)에 응할 것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감염병예방법 제18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감염병예방법 제79조(벌칙)

4. 처분사유 :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 및 선제적   방역대응 필요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17.(월) 09시부터

6.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 81조에 의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사천시 보건위생과(☎831-3564), 문화체육과(☎83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