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제2020- 호	제출 연월일: 2020. 8. 14.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예탁신청, 예탁기간, 이자계산 및 지급시기(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융자신청, 융자기간, 융자 원리금 상환(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기간의 계산(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8. 18. ~ 2020. 9. 7.(20일간)

나) 제출의견

다) 반영여부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2020- 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탁신청)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기간)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 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예금 적용금리를 각 회계 및 기금별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조기에 상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일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금증서 교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는 그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통합 계정에서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기간) ① 통합 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부서에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융자부서에서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0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 및 융자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 탁 신 청 서

신청부서	(회계 및 기금명)
예탁기간
예탁금액	금 원 (금 원)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사천시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

신청부서	(회계 및 기금명)
예탁금액	금 원 (금 원)
조 기 상 환 액	금 원 (금 원)
조기상환 사 유
상 환 희 망 일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사천시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예 탁 금 증 서

금  액: 금               원 (금                원)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탁 자:                        (인)

수 탁 자:  사천시 통합기금운용관 (인)

사 천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융 자 신 청 서

신청부서	(회계 및 기금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신청금액	금 원 (금 원)
융 자 금 상환계획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사천시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융 자 약 정 서

○○○○년도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운용계획에 계상된 융자금을 사천시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천시 통합기금운용관과 ○○○○(이하 “융자신청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통합기금운용관이 융자신청부서의 장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융자금액: 금100,000,000원(금일억원)

2. 용    도: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한다.

제2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신청 부서의 장은 융자금의 원금을   년   월   일에 상환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약정 체결 당시 시금고 예금 적용금리)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은 연 1회로 하며 원리금 상환일은 통합기금운용관이 융자신청부서의 장의 은행계좌에 융자금을 입금한 날로 한다.

④ 융자신청 부서의 장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 만료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시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상환의무)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금의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용도) 융자신청 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제1조제1항제2호의 융자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융자신청 부서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 부서의 장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약정불이행시의 조치) 융자신청 부서의 장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융자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융자신청 부서의 장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천시 통합기금운용관	직인	○ ○ ○	(인)
융자신청 부서의 장	과장	○ ○ ○	(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 지방기금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