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10.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들의 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3. 주요내용

□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 별표)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		변경 후 행정구역		필지 수	면적(㎡)	비고(위치)
	행정동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
계					96	22,417
1	동서동	대방동	동서동	서동	33	8,179	대방우체국 주변
2	선구동	선구동	동서금동	동금동	31	2,484	팔포교 주변
3	벌용동	용강동	벌용동	벌리동	8	612	삼천포사우나, 삼보신우타운 인근
4	벌용동	벌리동	벌용동	용강동	4	942	삼보신우타운
5	남양동	노룡동	남양동	신벽동	12	5,342	남양 만남의 광장
6	남양동	신벽동	남양동	노룡동	7	4,415	국도3호선(남양 만남의 광장 앞)
7	남양동	대포동	남양동	노룡동	1	443	노룡소류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나.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토지관리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10. 29. ∼ 2020. 11. 1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와 관련)

<개정 17.9.29.>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사 천 읍	선 인 리	선인리 일원
	정 의 리	정의리 일원 ․ 정의리 중 평화리로 편입된 지번(314-13, 314-7, 320-6, 321-3, 322, 323, 324, 324-2, 324-3, 25-5, 326-2, 327, 327-1, 328, 328-1, 329, 330, 331-1, 331-2, 332, 333-1,334-10, 334-11, 334-12, 334-3, 357-23, 357-26, 358-1, 358-4, 358-6, 358-7, 359-5, 390-13, 393-14, 393-46, 393-47, 393-48, 393-49, 393-50, 393-52, 393-61, 394-10, 394-44, 394-45, 394-46, 394-47, 394-49, 394-50, 394-51, 394-52, 394-53, 418-5, 419-1, 421, 421-1, 421-2, 421-3, 421-4, 421-5, 421-6, 421-7, 421-8, 421-9) 제외
	평 화 리	평화리 일원 ․ 평화리 중 수석리로 편입된 지번(45-14, 45-15, 45-16, 47-3) 제외
	수 석 리	수석리 일원
	사 주 리	사주리 일원 ․ 사주리 중 수석리로 편입된 지번(261-7, 279-16, 462-1) 제외
	용 당 리	용당리 일원
	중 선 리	중선리 일원
	구 암 리	구암리 일원 ․ 구암리 중 수석리로 편입된 지번( 1773-4, 1778-1, 1778-3, 1780-1, 1780-2, 1780-20, 1780-6, 1780-7, 1781, 1781-3, 1782-1, 1782-10, 1782-11, 1782-12, 1782-13, 1782-14, 1782-15, 1782-16, 1782-20, 1782-5, 1782-7, 1782-9, 1783, 1783-1, 1783-2, 1783-3, 1783-4, 1783-5, 1784, 1784-1, 1784-10, 1784-11, 1784-12, 1784-13, 1784-14, 1784-15, 1784-16, 1784-17, 1784-18, 1784-19, 1784-2, 1784-20, 1784-21, 1784-22, 1784-23, 1784-24, 1784-25, 1784-26, 1784-27, 1784-28, 1784-29, 1784-3, 1784-31, 1784-32, 1784-33, 1784-34, 1784-35, 1784-36, 1784-39, 1784-4, 1784-40, 1784-41, 1784-42, 1784-44, 1784-5, 1784-6, 1784-7, 1784-8, 1784-9, 1785-1, 1785-3, 1786-2, 1789-3, 1793-1, 1793-3, 1795, 1795-1, 1799-3, 1799-4, 1784-30, 1786-3) 제외
	장 전 리	장전리 일원
	금 곡 리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두량리 일원
정 동 면	고 읍 리	고읍리 일원
	예 수 리	예수리 일원
	화 암 리	화암리 일원
	풍 정 리	풍정리 일원
	수 청 리	수청리 일원
	대 곡 리	대곡리 일원
	장 산 리	장산리 일원
	감 곡 리	감곡리 일원
	학 촌 리	학촌리 일원
	소 곡 리	소곡리 일원
사 남 면	죽 천 리	죽천리 일원
	초 전 리	초전리 일원
	방 지 리	방지리 일원
	유 천 리	유천리 일원
	월 성 리	월성리 일원
	화 전 리	화전리 일원
	우 천 리	우천리 일원
	가 천 리	가천리 일원
	종 천 리	종천리 일원
	사 촌 리	사촌리 일원
	계 양 리	계양리 일원
용 현 면	선 진 리	선진리 일원
	통 양 리	통양리 일원 ․ 통양리 중 신촌리로 편입된 지번(478-4, 478-5, 478-6, 490-2, 491, 491-1, 493, 494-1, 495-1, 496-1, 513-7, 513-8, 515, 515-1, 516-1, 518-1, 518-2, 518-3, 518-4, 518-5, 518-6, 518-7, 518-8, 518-9, 518-10, 518-11, 518-12, 519, 520, 522-1, 522-2, 522-3, 522-4, 522-6, 522-7, 529-3) 제외
	신 촌 리	신촌리 일원
	신 복 리	신복리 일원
	온 정 리	온정리 일원
	석 계 리	석계리 일원
	구 월 리	구월리 일원
	용 치 리	용치리 일원
	송 지 리	송지리 일원
	금 문 리	금문리 일원
	주 문 리	주문리 일원
	덕 곡 리	덕곡리 일원
축 동 면	길 평 리	길평리 일원
	배 춘 리	배춘리 일원
	사 다 리	사다리 일원
	탑 리	탑 리 일원
	반 용 리	반용리 일원
	가 산 리	가산리 일원
	구 호 리	구호리 일원
곤 양 면	성 내 리	성내리 일원
	남 문 외 리	남문외리 일원
	서 정 리	서정리 일원
	무 고 리	무고리 일원
	맥 사 리	맥사리 일원
	송 전 리	송전리 일원
	대 진 리	대진리 일원
	환 덕 리	환덕리 일원
	묵 곡 리	묵곡리 일원
	흥 사 리	흥사리 일원
	가 화 리	가화리 일원
	검 정 리	검정리 일원
	중 항 리	중항리 일원
곤 명 면	주 천 리	주천리 일원
	용 산 리	용산리 일원
	조 장 리	조장리 일원
	봉 계 리	봉계리 일원
	초 량 리	초량리 일원
	삼 정 리	삼정리 일원
	은 사 리	은사리 일원
	마 곡 리	마곡리 일원
	송 림 리	송림리 일원
	성 방 리	성방리 일원
	작 팔 리	작팔리 일원
	신 흥 리	신흥리 일원
	정 곡 리	정곡리 일원
	본 촌 리	본촌리 일원
	금 성 리	금성리 일원
	연 평 리	연평리 일원
서 포 면	금 진 리	금진리 일원
	내 구 리	내구리 일원
	외 구 리	외구리 일원
	조 도 리	조도리 일원
	구 랑 리	구랑리 일원
	자 혜 리	자혜리 일원
	구 평 리	구평리 일원
	선 전 리	선전리 일원
	비 토 리	비토리 일원
	다 평 리	다평리 일원
동 서 동		동동, 서동, 대방동, 실안동, 마도동, 늑도동, 신수동 일원
선 구 동		선구동, 동림동, 좌룡동 일원
동 서 금 동		동금동, 서금동 일원
벌 용 동		벌리동, 용강동, 와룡동 일원
향 촌 동		봉남동, 이금동, 이홀동, 궁지동, 사등동, 향촌동 일원
남 양 동		백천동, 신벽동, 노룡동, 대포동, 송포동, 죽림동 일원

<개정안>

[별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와 관련)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사 천 읍	선 인 리	선인리 일원
	정 의 리	정의리 일원
	평 화 리	평화리 일원
	수 석 리	수석리 일원
	사 주 리	사주리 일원
	용 당 리	용당리 일원
	중 선 리	중선리 일원
	구 암 리	구암리 일원
	장 전 리	장전리 일원
	금 곡 리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두량리 일원
정 동 면	고 읍 리	고읍리 일원
	예 수 리	예수리 일원
	화 암 리	화암리 일원
	풍 정 리	풍정리 일원
	수 청 리	수청리 일원
	대 곡 리	대곡리 일원
	장 산 리	장산리 일원
	감 곡 리	감곡리 일원
	학 촌 리	학촌리 일원
	소 곡 리	소곡리 일원
사 남 면	죽 천 리	죽천리 일원
	초 전 리	초전리 일원
	방 지 리	방지리 일원
	유 천 리	유천리 일원
	월 성 리	월성리 일원
	화 전 리	화전리 일원
	우 천 리	우천리 일원
	가 천 리	가천리 일원
	종 천 리	종천리 일원
	사 촌 리	사촌리 일원
	계 양 리	계양리 일원
용 현 면	선 진 리	선진리 일원
	통 양 리	통양리 일원
	신 촌 리	신촌리 일원
	신 복 리	신복리 일원
	온 정 리	온정리 일원
	석 계 리	석계리 일원
	구 월 리	구월리 일원
	용 치 리	용치리 일원
	송 지 리	송지리 일원
	금 문 리	금문리 일원
	주 문 리	주문리 일원
	덕 곡 리	덕곡리 일원
축 동 면	길 평 리	길평리 일원
	배 춘 리	배춘리 일원
	사 다 리	사다리 일원
	탑 리	탑 리 일원
	반 용 리	반용리 일원
	가 산 리	가산리 일원
	구 호 리	구호리 일원
곤 양 면	성 내 리	성내리 일원
	남 문 외 리	남문외리 일원
	서 정 리	서정리 일원
	무 고 리	무고리 일원
	맥 사 리	맥사리 일원
	송 전 리	송전리 일원
	대 진 리	대진리 일원
	환 덕 리	환덕리 일원
	묵 곡 리	묵곡리 일원
	흥 사 리	흥사리 일원
	가 화 리	가화리 일원
	검 정 리	검정리 일원
	중 항 리	중항리 일원
곤 명 면	주 천 리	주천리 일원
	용 산 리	용산리 일원
	조 장 리	조장리 일원
	봉 계 리	봉계리 일원
	초 량 리	초량리 일원
	삼 정 리	삼정리 일원
	은 사 리	은사리 일원
	마 곡 리	마곡리 일원
	송 림 리	송림리 일원
	성 방 리	성방리 일원
	작 팔 리	작팔리 일원
	신 흥 리	신흥리 일원
	정 곡 리	정곡리 일원
	본 촌 리	본촌리 일원
	금 성 리	금성리 일원
	연 평 리	연평리 일원
서 포 면	금 진 리	금진리 일원
	내 구 리	내구리 일원
	외 구 리	외구리 일원
	조 도 리	조도리 일원
	구 랑 리	구랑리 일원
	자 혜 리	자혜리 일원
	구 평 리	구평리 일원
	선 전 리	선전리 일원
	비 토 리	비토리 일원
	다 평 리	다평리 일원
동 서 동		동동, 서동, 대방동, 실안동, 마도동, 늑도동, 신수동 일원 ․대방동에서 서동으로 편입된 지번(141-1, 141-2, 141-9, 141-10, 142-1, 142-2, 142, 143-3, 143-4, 143-5, 144-1, 144-3, 144-4, 144-5, 144-6, 146-2, 146-4, 146-6, 146-7, 146-8, 146-9, 146-10, 146-11, 148-2, 148-3, 148-4, 148-5, 149-1, 149-2, 149-3, 150-3, 750-1, 750-2) 제외
선 구 동		선구동, 동림동, 좌룡동 일원 ․ 선구동에서 동금동으로 편입된 지번(14-1, 14-2, 14-3, 14-4, 14-6, 14-8, 14-11, 14-12, 14-14, 14-15, 14-16, 14-17,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30, 14-32, 14-33, 14-34, 14-35, 14-38, 14-39, 15-4, 331-2, 331-3, 333-4) 제외
동 서 금 동		동금동, 서금동 일원
벌 용 동		벌리동, 용강동, 와룡동 일원 ․ 벌리동에서 용강동으로 편입된 지번(7, 7-3, 8, 573) 제외 ․ 용강동에서 벌리동으로 편입된 지번(663-2, 663-3, 800-9, 890-4, 915-15, 916-1, 917-1, 917-3) 제외
향 촌 동		봉남동, 이금동, 이홀동, 궁지동, 사등동, 향촌동 일원
남 양 동		백천동, 신벽동, 노룡동, 대포동, 송포동, 죽림동 일원 ․ 신벽동에서 노룡동으로 편입된 지번(산44-2, 산44-3, 산44-4, 산44-5, 산44-8, 산45-2, 산45-6) 제외 ․ 노룡동에서 신벽동으로 편입된 지번(487-10, 487-13, 488-10, 488-11, 488-13, 산6-15, 산6-16, 산7-1, 산8-4, 산11-8, 산22-3, 산22-4) 제외 ․ 대포동에서 노룡동으로 편입된 지번(147-3) 제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