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10. .
			제 출 자:	기술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통합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통합상표 예비심사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10.  29. ~ 2020. 11.  18.(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기준)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의 사용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사용의 심의)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이하 “통합상표”라 한다)의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사천시 통합상표사용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사용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의기한에서 제외한다.

② 별표에 따라 심의 결과 총 12개 항목 중 평점 3점 이하의 항목이 2개 이하이고, 항목별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합자로 본다. 다만, 항목 중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나머지 항목의 심의 없이 부적합 처리한다.

③ 통합상표 담당공무원은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통합상표의 사용신청 품목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간은 심의기한에서 제외한다.

제4조(심의결과 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심의 기준표(제2조 관련)

	심의자	소속		성 명:	(인)
항 목	배점	심 의 기 준			평점
필수요건		ㅇ 품질규격화를 위한 공동선별시설 확보 또는 공동선별 실시여부
1. 영농경력	8	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
	6	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
	3	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
2. 차 별 성	10	ㅇ 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화된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을 보유하고 있음
	7	ㅇ 타 지역 생산품과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의 차별화 요소가 보임
	3	ㅇ 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화된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이 없음
3. 대외 신용도	8	ㅇ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인지도가 매우높음
	6	ㅇ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인지도 높음
	3	ㅇ 대외 인지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8	ㅇ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6	ㅇ 판매처 일부 확보, 적정 재배규모 유지
	3	ㅇ 판매처 미확보, 기본적 재배규모 유지
5. 생산 포장 입지	8	ㅇ 오염원 및 재해 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6	ㅇ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3	ㅇ 위 사항에 적합하지 못한 곳

항 목	배점	심 의 기 준	평점
6. 생산 기술 수준	8	ㅇ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함
	6	ㅇ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함
	3	ㅇ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임
7.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	8	ㅇ 신청품목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6	ㅇ 대체로 양호하고 적절해보임
	3	ㅇ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 품질관리 수준	8	ㅇ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GAP인증 시설)
	6	ㅇ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3	ㅇ 선별만 자체관리, 유통 등 사후관리가 미흡
9. 열 의 도	10	ㅇ 행정·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3회 이상 참여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과 규격화를 적극 실행함
	7	ㅇ 행정·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2회 이상 참여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3	ㅇ 교육훈련 및 고품질 상품생산에 관심있음
10.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 검사 실시여부	8	ㅇ 연 2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생산제품 품질검사 실시
	6	ㅇ 연 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생산제품 품질검사 실시
	3	ㅇ 자체 품질검사 실시

항 목	배점	심 의 기 준	평점
11. 통합상표 사용 의식수준	10	ㅇ 브랜드 사용목적, 브랜드 관리의식, 브랜드 사용계획 등 명확한 브랜드 사용의식을 가지고 있다.
	7	ㅇ 기본적인 브랜드 사용의식은 있으나 구체적 사용계획, 관리의식 등은 미흡하다.
	3	ㅇ 브랜드 사용의식이 대체로 미흡하다.
12.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	최대 6	ㅇ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실적, 온라인 판매사이트 운영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매건당 2점 부여
계			점

관 련 법 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ㆍ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ㆍ송장(送狀)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ㆍ대상품목ㆍ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2.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물류비 등 지원사업

3.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4.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5. 마을 앞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마을어장개발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6.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7.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8.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시설 설비 지원사업

9. 농어업인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각종 학술연구, 심포지움, 국내·외 교육훈련 등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

10.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유지 및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불량 농수산물의 시장 격리를 위한 지원 사업

11. 사천몰(쇼핑몰)전자상거래,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2. 농수산물 직거래, 로컬 푸드 활성화 사업

13. 농수산물 규격출하 및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14. 농산물우수관리(GAP)활성화 지원사업

15.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