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최용석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상남도에 사전 보고한 결과 개선권고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나. 관련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고, 아울러 평생교육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개정(안 제1조, 제5조제3호, 제6조제4호)

◦ 발달장애인 → 중증장애인

나. 민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용어 개정(안 제2조제3호)

◦ 중증장애인중 만18세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으로 19세

다. 평생교육시설 설치근거를 개정함(안 제7조제1항)

◦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설치할 수 있다.

라. 위탁운영의 근거 및 수탁자 선정방법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 민간위탁 또는 기관위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항)

○ 민간위탁의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위탁의 경우에는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11.   . ~ 2013. 11.   .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3호, 제6조제4호 중 ꡒ발달장애인ꡓ을 ꡒ중증장애인ꡓ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ꡒ중증장애인중 만18세ꡓ를 ꡒ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으로 19세ꡓ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ꡒ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ꡓ를 ꡒ설치할 수 있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개인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기관위탁의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⑥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평생교육시설 수탁운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고, 위탁운영 기간은 2014. 12. 31.까지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3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3조, 제34조, 「장애인복지법」제6조에 따라 성인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사업을 규정하고,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인 중증장애인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3.ꡒ성인중증장애인ꡓ이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 장애인등급표(제2조 관련)에 따라 중증장애인중 만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생 략) 제5조(사업의 심의)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을 원활히 운영함에 있어 사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그 밖의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그 밖의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제7조(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성인중증장애인이 평생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신 설〉 ④〈신 설〉 ⑤〈신 설〉 ⑥〈신 설〉 ⑦〈신 설〉 ⑧〈신 설〉	제1조(목적) -------------------------------------------- ----------------------------------------------------------- ----------------------------------------------------------- ----중증장애인---------------------------------------- ----------------------------------------------------------- ------------------------------------------------------------ ------------------------------------------------------------ ------------------------------------------------------------ ------------------------------------------------------------ 제2조(용어의정의)--------------------------------------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으로 19세---------------------------------. 4.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의 심의)-------------------------------------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중증장애인 -------------------------- 제6조(지원)------------------------------------------------------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중증장애인 ------------------------ --------------------------------- 제7조(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① -------------------------------------------- ----------------------------------------------------------- -- 설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평생교육시설을 직접운영하 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개인 또는 공공기관 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 리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기관위탁의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⑥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 요 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평생교 육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 련 법 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ꡒ중증장애인ꡓ 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不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尿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    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