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사천시립도서관 건립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 및 문화 체험 등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용료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 미반영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2.  29. ～ 2023.  1.  1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1) 사천시민에게 지식과 정보제공을 위한 도서 구입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액 반영

2)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액 반영

3) 조례안 제1조(목적), 조례안 제4조(업무)

나. 비용추계의 결과

1) 추계의 전제

- 시민이 행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시민의 균등한 독서 기회 제공을 위한 발생 비용

2)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출	행정운영경비	975,000	2,052,000	2,075,000	2,099,000	2,123,000	9,324,000
	소계(a)	975,000	2,052,000	2,075,000	2,099,000	2,123,000	9,324,000
세입	자체수입	897,000	1,972,000	1,995,000	2,019,000	2,043,000	8,926,000
	의존재원	78,000	80,000	80,000	80,000	80,000	398,000
	소계(b)	975,000	2,052,000	2,075,000	2,099,000	2,123,000	9,324,000

다. 부대의견: 2023년 8월 준공 후 시립도서관 시범운영 및 2023년   12월 시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 예산 반영

평 생 학 습 센 터 소 장   문 영 춘 (인)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재원조달		975,000	2,052,000	2,075,000	2,099,000	2,123,000	9,324,000
의존 재원	소 계	78,000	80,000	80,000	80,000	80,000	398,000
	보조금 (국도비)	78,000	80,000	80,000	80,000	80,000	398,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97,000	1,972,000	1,995,000	2,019,000	2,043,000	8,926,000
	지방세	897,000	1,967,000	1,990,000	2,014,000	2,038,000	8,906,000
	세외수입		5,000	5,000	5,000	5,000	20,000

(단위: 천원)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보조금(국도비) 지원 및 자체 수입을 통한 재원 확보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평 생 학 습 센 터 소 장   문 영 춘 (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공공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천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공립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립도서관: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552-2

2. 사천시어린이도서관: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49-30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등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제공 등 주민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및 방법, 시설사용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행위, 정치활동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①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복사 또는 인쇄 장비 등의 관리 및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도서관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도서로 변상해야 한다.

② 도서관 시설물 및 장비를 파손했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기증자료 관리)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공중의 열람과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도서관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자료의 기증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 간에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오염·훼손 등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관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제3호에 따른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구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사천시의회 의원

3. 다른 공립도서관 관장 및 사서 직원

4. 문화, 교육, 예술 등의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전출·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부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제1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20조(회의록)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3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1]

사용료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평일)	요 금	비 고
기본 시설	전 시 실		1일 전시	20,000원	‣토, 일은 평일요금의 100분의 20 가산
	대 강 당		3시간 이내	40,000원	‣기본시간: 3시간 ‣기본시간 초과 시간당 10,000원 가산 ‣토, 일은 평일요금의 100분의 20 가산
	다목적실		3시간 이내	30,000원
	강 의 실		3시간 이내	20,000원
부대 시설	냉난방시설	전시실	1일 이용	20,000원
		대강당	1회 이용	20,000원
		그 외	1회 이용	10,000원
※ 사용가능일: 화 ~ 일요일 ※ 사용 시간: 09: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 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별표 2]

이용료 부과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규 격	요 금	비 고
흑백	복사	A4용지(1매)	50원
		A3용지(1매)	60원
	인쇄	A4용지(1매)	60원
		A3용지(1매)	100원
칼라	복사 및 인쇄	A4용지(1매)	300원
		A3용지(1매)	400원

관 련 법 규

□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하고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