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2-129호

2022년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신청공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어선감척 대상자

□ 어선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2022. 2. 11.) 기준으로 아래요건 충족

- 대상업종: 연안어업(4개 업종) 및 구획어업(2개 업종) 허가

- 소유기간: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명의로 계속 소유

- 선    령: 6년 이상인 어선

※ 선령 35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경우도 신청가능

2. 감척 사업비 및 사업량: 426,655천원 / 5척

※ 사업량은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증감)될 수 있음.

3. 감척대상 업종: 연안어업(4개 업종), 구획어업(2개 업종)

- 연안어업: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선망, 연안개량안강망

- 구획어업: 승망(각망, 호망), 새우조망

☞ 『경남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시행계획』에 따라 감척대상 업종 결정

4. 신청방법: 직접방문 신청

5.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2022. 2. 11.(금) ~ 2. 24.(목) 18:00까지 <14일간>

- 접수장소: 사천시청(5층) 해양수산과 어업지도팀(055-831-3120)

6. 신청 서류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사천시청 해양수산과 비치)

2)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3) 선체 사진(선명·선체 전체가 나오는 사진 전면⦁후면⦁좌측⦁우측 각 1장)

4) 조업실적 증빙 자료 1부.(2021. 2. 11. ~ 2022. 2. 10.까지 기간)

- 출입항신고실적(최근 1년간 60일이상)

※ 해양경찰서 출입항신고소 또는 파출소 발행 확인서 첨부

- 해당 수협 면세유 구입실적 및 위판실적(수협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방법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및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오래된 어구

2) 규모(톤수)가 큰 어선·어구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어구

4) 그 밖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어구

5) 실적이 없는 어업인 중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질병이나 고령자(65세 이상)

☞ 상기 나열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7.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가) 어선감척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 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  어구 잔존가치평가액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질병이나 고령(65세 이상) 어업인의 신청자격은 가)요건과 관계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 받는 조건 등은 7. 신청자격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 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인한다.

(가)「선박안전조업규칙」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최근 1년간 : 2021. 2. 11. ~ 2022. 2. 10.)

-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최근 2년간 : 2020. 2. 11. ~ 2022. 2. 10.)

※ 해양경찰서 선박출입항 신고소 발행 확인서 첨부(낚시어선업은 출·입항 구분)

(나)「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2의 면세유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적을 산출

단, 우리 시가 추가 근거자료를 요구 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 후 우리 시가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 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 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사업 참가 신청일 이후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감척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4항에 따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어선감척사업 대상자 신청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가)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나)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한다.

다) 어선 감척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없거나 면세유 구입실적이 없는 어업허가와 어선(무조업어선)을 매입한 경우

라)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어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 등록사항과 상이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마)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 사업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연안어업(시･도에서 별도로 정한다)의 어선을  소지한 자.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중, 한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사업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아) 어선·어구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  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7. - 1)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  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8. 사업 대상자의 포기 시 제재조치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선정 통보서를 우리 시에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 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9. 폐업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

1)「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다.

10. 어선감척 절차

1) 어선감척 사업 대상자 신청

-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서식 1)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의거 관련 서류 제출

2)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서 접수기간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산 범위 내 선정

3) 감척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선정 통지서(서식 2)

4)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평가, 폐업지원금 산정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 평가

※ 폐업지원금 산정은 5톤 초과 연안어업 어선에만 해당 됨

5)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 범위 내 매입·폐업지원금 결정 및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폐업지원금 신청서 제출(서식 3,4)

6) 어구 또는 시설물 매각 및 어선 폐선처리

- 어구 또는 장비 등 매각 및 어선 폐선 일괄 처리 실시

7) 어선등록말소 및 어업허가 폐업

- 어선등록말소 신청서, 어업허가 폐업신고서, 폐업지원금지급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서식 5) 제출

8) 사업비 지급

- 어선․어구 매입비 및 폐업지원금 지급

10.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1) 5톤이하 연안어업 어선 및 구획어업 업종별, 톤급별 기준가격

(단위 : 천원)

업 종		1.0톤 이하	2.0톤 이하	3.0톤 이하	4.0톤 이하	5.0톤 이하
연안어업	복합	25,695	31,303	36,855	41,696	51,951
	통발	25,554	31,714	41,219	41,219	87,847
	자망	25,022	31,580	41,563	41,563	59,338
	선망	29,414	43,376	56,416	69,436	81,972
	조망	15,324	19,039	45,529	45,529	45,529
	들망	59,042	59,042	59,042	59,042	91,574
	연안개량안강망	51,020	57,770	71,916	78,056	78,056

업 종			기준가격
정치성구획어업	건망어업	건망	50,361
	들망어업	들망	34,856
	승망류어업	각망	33,083
		호망	13,647
	장망류어업	낭장망	68,571

※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어업허가증의 주어업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 5톤 초과 연안어업 어선:「수산업법 시행령」별표4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된 평년 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를 곱한 금액

11.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가격

□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 잔존가치 표준가(10년경과)

○ 자망, 복합, 통발, 들망, 안강망, 조망

(단위 : 천원)

허가업종	강			FRP			목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자망	6,782	18,390	41,227	6,368	16,940	38,326	5,301	14,089	32,624
복합	8,040	19,651	43,556	7,626	18,201	40,655	6,811	15,350	34,953
통발	8,184	19,286	41,554	7,770	17,836	38,653	6,955	14,985	32,951
들망	6,634	18,184	75,887	6,220	16,734	72,986	5,405	13,883	67,284
안강망	18,213	30,436	54,099	17,799	28,986	51,198	6,984	26,135	45,496
조망	10,093	19,980	40,296	9,679	18,530	37,395	8,864	15,679	31,693

○ 선망

(단위 : 천원)

선망(1척) : 5톤			선망(2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47,290	45,218	41,145	87,551	84,264	77,805	55,951	52,664	46,205
선망(3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4.5톤			선망(운반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77,211	73,924	67,465	26,757	24,892	21,226	42,065	38,778	32,319

※ 상기 표준가격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잔존가치는 해당어선의 개별 평가에 의하여 결정됨

12. 기타

1) 사업신청자는 공고문,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 등 ｢2022년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해양수산과(☎831-312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및 동 사업집행지침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cheon.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  1.  26.

사   천   시   장

(서식 1)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 14.>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 내용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대상자 선정	□	통 보
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 14.>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 신청

선정 통지서

☐ 직권

어선ㆍ어구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

내용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지원

내용

1. 어선ㆍ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개월분) 등 지원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ㆍ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3)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 14.>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ㆍ내용연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ㆍ내용연수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합니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조사 및 감정평가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
	통보	◀				결정

(서식 4)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10. 22.>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ㆍ 내용연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ㆍ내용연수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그 밖의 사항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폐업지원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확인
본인은「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폐업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확인 및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조사 및 감정평가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
	통보	◀					결정

(서식 5)

폐업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ㆍ내용연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ㆍ내용연수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폐업지원금액							폐업지원금 지급일
○ 사후관리 이행사항 -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어업인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음. ※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이 법 또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의 환수조치와 형사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어업폐업신고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