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3.(목) 11:00

사남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우주로 미래로, 그 중심은 사남면!

- 1월 제2차 이장회의 자료 -

사  남  면

	목 차

[총무팀 소관]

1.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1

2. 2020년 상반기 평생학습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

3. 2020년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	2

4. 설연휴 생활폐기물 수거일정 홍보	3

5.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신청 홍보	3

6.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4

7. 마을 내 동향 파악 협조	4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1. 2020년도 상반기 사천시여성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5

2. 2020년 어르신 폐렴 무료 예방접종 안내	5

3. 사천시 응급진료 상황실 운영 안내	5

4. 국가 암 검진 출장검진 안내	6

[맞춤형 복지팀 소관]

1.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 협조	7

2. 각종 취약계층 연계 안내 협조	7

[민원팀 소관]

1.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8

[산업경제팀 소관]

1. 농업실용화재단 밭작물 종자 신청 홍보	9

2. 강원도산 옥수수 보급종 추가신청 홍보	9

3. 2020년 토종종자 무상분양 신청 안내	9

4. 2020년 고구마 조직배양 삽목묘 분양 수요조사 1차	10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맥류종자 및 보급종 씨감자 개별신청 안내	10

6. 2020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일정 변경 알림	10

7. 2020년 농업-기업 연계 강화사업 신청 홍보	11

8.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개편「공익형직접직불제」 사업 홍보	11

9. 2020년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예방 및 단속 홍보	11

10. 농업진흥지역 민원 관련 참고사항 알림	12

11. 2020년 여성농업인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알림	12

12. 2020년 산림소득사업 신청 홍보	13

13. 2020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홍보	13

14. 교통약자 콜택시 회원제 2020년 9월 시행에 따른 신청 홍보	14

15. 노거수 지정을 위한 마을별 노거수 후보목 신청 홍보	14

16.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 홍보	14

17. 소나무 무단이동 및 방제사업 훈증더미 무단훼손 금지 홍보	15

18. 2020년 최고농업인경영자과정 교육생 모집 홍보	15

19. 설 연휴기간 산불방지 예방활동 홍보	15

20. 2020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신청 안내	16

21.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홍보	16

< 주요행사 안내 >

◇ 지난 주요 행사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인원(명)	비 고
1. 10.(금)	시장님 사남면 순방	사남면행정복지센터 2층	130
1. 15.(수)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정기총회	사남면행정복지센터 2층	57
1. 16.(목)	사천아카데미 136강	시청대강당
1. 17.(금)	콩 작목반 결산 총회	사남면행정복지센터 2층	40
1. 21.(화)	사주천년교 개통식	사주천년교 교량	200

◇ 주요 행사 계획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인원(명)	비 고
1. 29.(수)	2020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기계안전-	사남농협	60
1. 29.(수)	자연보호사남면협의회 정기총회	사남면행정복지센터 2층	30
1. 29.(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회	사남면행정복지센터 2층	23
1. 30.(목)	상죽마을 동회	상죽마을회관	30
1. 31.(금)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총회	사남면행정복지센터 2층	25
1. 31.(금)	사남면체육회 임원회의	미 정	11
2. 8.(토)	정월대보름

총무팀 소관

1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0. 1. ~ 2020. 2. 28.

○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사무소 (읍·면·동당 약 20 ~ 25개소 배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건축물대장 등

○ 지원기준

- 철거비가 최대지원금 미만일 경우 최대 소요금액까지 지원

- 본체주택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예산으로 지원,

주택의 부속건물·공장·축사 등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예산으로 지원

※ 금년부터 달라지는 점

- 지침에 비주택 항목(축사 포함)이 신규 추가신설 되어

축사의 최대지원금은 1,720,000원/개소 지원

- 다만, 주택 슬레이트 철거 최대지원금 내에서 본체주택과 부속건물 철거가             가능할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예산으로 지원, 어려울 경우 각각 지원

사업구분	사업량(개소)	사업비 (천원)	최대지원금 (천원)	비고 (대상)
총 계	335	1,104,350
주택 슬레이트 철거	270	928,800	3,440
주택 지붕개량	25	106,750	4,270	취약계층(슬레이트 지붕 해체 없이 지원불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40	68,800	1,720	주택의 부속건물, 공장, 축사 등

※ 지붕개량은 자가 주택 소유자로 슬레이트 철거대상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취약계층 가구만 지원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됨. 사업취소자 및 포기자는 다음 년도 사업참여에 제한됨.

【담당자 : 김인수, ☏831-5080】

2		2020년 상반기 평생학습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 사천시민, 관내 소재 직장인

□ 접수기간 : 1. 31.(금) ~ 2. 5.(수)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시 홈페이지-교육강좌) 또는 방문접수

□ 교육과정 : 32개 과목 / 668명(【붙임자료 1】 참조)

□ 교육기간 : 2020. 3 ~ 6월

【담당자 : 김인수, ☏831-5080】

3		2020년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료자 중 취약계층

- 취약계층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 교육기관 : 5개소 대학교 평생교육원

-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진주교육대, 진주보건대, 한국국제대

□ 지원기준 및 내용

- 수강료 지원액 : 50,000원

- 1인 1강좌 연 1회 지원

-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입학 시부터 수료 시까지)로서, 인근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양, 취미 과정 등을 수강 후 수료증(또는 수료확인증) 제출 시 수강료 지원

※ 지원제외대상 : 노인대학, 국비지원, 기관위탁, 타 시군 위탁 학습자

□ 신청방법

구 분	수 강 생	평생학습센터	비 고
상반기과정 (2020. 3~8)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2020. 3~8월말)	수강료 지급 (2020. 9월중)	2020. 2월말 종강 예정인 2019년 하반기 수료생은 2020. 3월말 지급
하반기과정 (2020. 9~12)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2020. 9~12월중순)	수강료 지급 (2020. 12월말)

※ 제출서류 : 수강료 지원 신청서, 수료증(수료확인증),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담당자 : 김인수, ☏831-5080】

4		설연휴 생활폐기물 수거일정 홍보

❍ 설날<1.25.(토)> 및 그 다음날<1.26.(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설 전후 1. 24.(금) / 1. 27.(월)은 오전만 수거합니다.

❍ 생활쓰레기 수거일정

일 자	1.24.(금)	1.25.(토) 설날	1.26.(일)	1.27.(월)
쓰레기수거	오전수거 (종량제봉투,음식물)	미수거 (휴무)	미수거 (휴무)	오전수거 (종량제봉투,음식물)

❍ 협조사항 : 마을방송【붙임자료 2】참조

【담당자: 김인수, ☏831-5080】

5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신청 홍보

□ 대      상 :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 간편결제사 :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 앱

□ 이용방법 : 간편결제사 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시, 다음달부터 스마트폰 고지서 수령

□ 송달효력 : 간편결제사 서버 저장시  ※ 열람기준 아님

□ 이용혜택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

(고지서 1장당 150원)

□ 문  의  처 : 시청 세무과(☎831-2862)

□ 신청방법 : 간편결제사 고객센터

※ 간편결제사 앱으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해지 및 열람·납부 가능

【담당자 : 강경령, ☏831-5081】

6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 과세대상 : 각종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

□ 납세의무자 : 2020. 1. 1. 현재 과세대상에 대한 면허 소지자

□ 납     기 : 2020. 1. 31.(금)까지

□ 납부방법 : 농협·우체국 등,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ATM·CD

【담당자 : 강경령, ☏831-5081】

7		마을 내 동향 파악 협조(계속)

□ 마을 내 범죄, 교통사고, 주택화재, 산불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 다수인 민원(집회 등) 계획 시

□ 동회 등 각종 마을 행사 시

□ 조직단체 회원 등 주민 경조사 발생 시

⇒ 총무팀 또는 마을별 담당 직원에게 통보 협조

【담당자 : 강경령, ☏831-5081】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1		2020년도 상반기 사천시여성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 모집대상 : 사천시민, 관내 소재 직장인

□ 접수기간 : 2020. 2. 3.(월) ~ 2. 7.(금)

□ 수강기간 : 2020. 2. 17.(월) ~ 6. 11.(목)

□ 교육과정 : 22개과정 440명(주간 18, 야간 4)/붙임3 홍보물 참조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사천시여성회관 홈페이지, 선착순)

【담당자 : 박소희 ☏ 831-5086】

2		2020년 어르신 폐렴 무료 예방접종 안내

□ 접종대상 : 1955년생(만65세 어르신)

※ 65세 이상 미접종자는 무료접종 가능함(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확인가능)

□ 접종방법 : 평생1회 접종

□ 접종장소 : 사천시보건소, 삼천포보건센터, 전보건지소, 진료소

□ 접종요일

- 보건소․보건지소, 진료소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 삼천포보건센터 : 매주 월요일, 수요일

□ 접종시간 : 오전 9시 ~ 오후 4시(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준 비 물 : 신분증

□ 문    의 : 사천시보건소(☎831-3525~6)

【담당자 : 박소희 ☏ 831-5086】

3		사천시 응급진료 상황실 운영 안내

□ 기    간 : 2020. 1. 24.(금) ~ 1. 27.(월), 4일간

□ 장    소 : 사천시 보건소 치매관리과 상황실(2층)

□ 운영시간 : 09:00~18:00

□ 문    의 : 치매관리과 상황실(☎831-3740~2)

【담당자 : 박소희 ☏ 831-5086】

4		국가 암 검진 출장검진 안내

□ 검진일시 : 2020. 1. 29. (수) 08:00 ~ 11:30

□ 검진장소 : 사남면 보건지소

□ 지 참 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검진항목 : 일반건강검진, 국가 암 검진(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 실시기준에 의거 연령, 성별에 따라 상이하며 간암‧폐암검진 불가

□ 주의사항 : 검진전날 저녁 10시 이후부터 검진 시까지 금식(공복)

※ 검진 당일 아침 물, 커피 등 금식, 혈압․당뇨약은 금식상태서 검사 후 복용

□ 협조사항 : 안내문 부착 및 마을 홍보 방송(붙임 4, 5)

□ 문    의 : 사천시보건소(☎831-3568)

【담당자 : 박소희 ☏ 831-5086】

맞춤형 복지팀 소관

1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 협조

□ 발굴기간 : 연중 수시

□ 발굴대상

-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

-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또는 사람)

-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 지원방안 :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한 공적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 협조사항 : 대상자 발굴 시,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즉시 연락 요망

※ 2020년 사남면 통합 사례관리 목표 건수 : 60세대

【담당자 : 이동익, ☏831-5099】

2		각종 취약계층 연계 안내 협조

□ 내     용

- 복지급여 지원기준은 충족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혹은 이혼·사별·관계단절 등 사회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는 연계

□ 대상자 유형별 현황

대상자 유형	연계가능기관
금융취약계층(부채, 파산, 신용회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부모·다문화·장애아가족 등	경남 한부모가족지원센터(☏055-243-0233) 건강가정지원센터(☏055-716-2358) 다문화가족지원센터(☏055-274-8337)
정신질환, 자살예방, 중독관리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고용위기(실직, 취업희망자)	경남 고용복지센터(☏055-261-8219)
독거노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1661-2129)
주거취약계층	LH공사(☏1600-1004)
의료취약계층	지방의료원, 보건소

【담당자 : 이동익, ☏831-5099】

민원팀 소관

1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목적 :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기간 : 2020. 1. 7. ~ 3. 20.

- 합동조사반 사실조사 : 2020. 2. 6.까지

- 담당공무원 2차 사실조사 : 2020. 2. 25.까지

-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정리 : 2020. 2. 26. ~ 3. 20.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협조사항

- 사실조사 실시 : 세대별 명부로 실제 거주 여부 등 조사

(조사한 세대별 명부는 2020. 2. 6.(목)까지 면사무소 제출)

- 가정 방문 시 배부된 사실조사증명원 착용 및 개인정보가 등재된

세대명부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붙임6】안내 자료를 활용하여 마을방송 및 게시판 홍보

【담당자: 유니나, ☏831-5094】

산업경제팀 소관

1		농업실용화재단 밭작물 종자 신청 홍보

□ 신청기한 : 1월 30일 (목)

□ 신청방법 : 산업경제팀 방문신청 또는 전화신청(831-5096)

□ 신청대상 : 콩, 팥, 녹두, 조 등 밭작물종자  【붙임자료 7】 참조

□ 유의사항 : 보급종 종자 대비 고가임. (콩 보급종 신청 2~3월 중 예정)

【담당자 : 표재은, ☏831-5096】

2		강원도산 옥수수 보급종 추가신청 홍보

□  신청기한 : 1월 31(금)

□  신청방법 : 전화신청(홍천농협 033-430-3677)

□  신청품종 및 가격

품종	공급가격	포장단위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26,000원	1kg/봉
오륜팝콘	35,000원	1kg/봉

【담당자 : 표재은, ☏831-5096】

3		2020년 토종종자 무상분양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1. 29.(수)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작성 요)

□ 분양대상

작 물 명	분양량(kg)	100㎡ 당 평균 파종량	작 물 명	분양량(kg)	100㎡ 당 평균 파종량
율무	75.0	400g	메밀	6.0	600g
기장	10.0	100g	부채콩	20.0	500g
차조	20.0	70g	쥐눈이콩	30.0	500g
찰수수	45.0	150g	아주까리콩	45.0	500g
붉은신나리팥	25.0	400g	선비잡이콩	30.0	500g
이팥	22.0	400g	검정약콩	55.0	400g
송아지팥	14.0	400g	검정새콩	30.0	400g
토란	1,347.0	20kg	검정동부	20.0	400g
홍화(잇꽃)	6.0	80g

【담당자 : 표재은, ☏831-5096】

4		2020년 고구마 조직배양 삽목묘 분양 수요조사 1차

□ 신청기한 : 1월 30일 (목)	□ 신청방법 : 전화신청(055-831-5096)

□ 분양품종 및 수량 : 풍원미(호박고구마) 2,500주, 진율미(밤고구마) 1,500주

□ 분양단가 : 주당 100원

□ 분양일시 : 2월 5일(수) 14:00~16:00   □ 분양장소 : 농업기술센터

□ 분양기준 : 육묘시설이 확보된 작목반 또는 관내농가 우선

【담당자 : 표재은, ☏831-5096】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맥류종자 및 보급종 씨감자 개별신청 안내

□  맥류종자

- 신청기한 : 재고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seedplaza.or.kr)

작물명	품종명	판매단가(원/kg)	신청단위
겉보리	다향	1,142	20kg, 1포 (미소독종자)
쌀보리	흰찰쌀	1,273
귀리	하이스피드	2,253
트리티케일	조성	2,253
호밀	곡우	2,253

- 품종특성 : 【붙임자료 8】 참조

□  감자

- 신청기한 : 4월 3일 (금)	- 신청방법 : 전화신청(감자종자진흥원 033-339-8826)

- 신청품종 : 수미, 서홍  - 공급방법 : 택배배송 (착불)

【담당자 : 표재은, ☏831-5096】

6		2020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일정 변경 알림

당초				변경
일시	장소	교육과목	강사	일시	장소	교육과목	강사
1.21(화) 10:00	정동농협	단감	단감연구소 박여옥	2.3.(월) 14:00	정동농협	단감	단감연구소 박여옥
2.7.(금) 18:30	곤명농협	딸기	베리비연구소 박상구	2.7.(금) 17:30	곤명농협	딸기	올봄농업컨설팅 황진규

【담당자 : 표재은, ☏831-5096】

7		2020년 농업-기업 연계 강화사업 신청 홍보

□ 신청기한 : 2월 7일 (금)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사업대상 : 식품·외식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계약한 5농가 이상의 농가조직

□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비율
가공용 농산물생산지원	교육,컨설팅비용, 품질관리제비용, 농자재, 장비 구입비 등	5농가 이상 10백만원 10농가 이상 20백만원 20농가 이상 30백만원 40농가 이상 40백만원	보조 80% 자부담 20%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제품개발·홍보비용, 운송·저장 장비 임차비용 등	개소당 20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농업-기업 연계촉진 및 성과관리지원	농업-기업 연계 설명회 행사 실비 등	72백만원

【담당자 : 표재은, ☏831-5096】

8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개편 「공익형직접지불제」사업 홍보

□ 현행한계 : 쌀 공급과잉, 타작목 농가 및 소농 소득 안정망 미흡, WTO 농업협정 상 감축대상 보조

□ 신청시기 : 4월 ~5월 중 (세부지침 확정 4월 초 예정)

□ 개편방안 1. 소규모 농가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 세부기준 미정

2.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동일한 지급단가 적용

(3단계 : ➀진흥 논·밭 ➁ 비진흥 논 ➂ 비진흥 밭)

□ 홍보자료 : 【별첨】리플렛 참조

【담당자 : 표재은, ☏831-5096】

9		2020년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예방 및 단속 홍보

□ 단속기간 : 1. 2. ~ 6. 30.

□ 단속대상 :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일시사용허가 없이 전용한 농지,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농지, 용도변경 승인 위반 농지 등

□ 처벌규정 :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담당자 : 류정곤, ☏831-5095】

10		농업진흥지역 민원 관련 참고사항 알림

□ 관련 법령 : 「농지법」제31조, 령 제28조

□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단, 그 토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

※ 해당지역 여건변화 적용기준

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

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조에 따른 도로(폭8m미만 제외)

➂ 「철도산업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

➃ 「하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담당자 : 임현영, ☏831-5097】

11		2020년 여성농업인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알림

□ 모집기한 : 2. 4. (화)

□ 신청장소 :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 지원자격 : 영농경력 3년 이상의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으로서,  컴퓨터 활용능력 및 농촌지역 리더의 소양을 갖춘 자

□ 교육개요

- 기   간 : 2박 3일씩 총 5회 실시

* 교육일정(예정)    (1회) 3.11.(수)〜3.13.(금)   (2회) 5.6.(수)〜5.8.(금)

(3회) 6.17.(수)〜6.19.(금)    (4회) 9.2.(수)~9.4.(금)
(5회) 11.25.(수)~11.27.(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연중 변동될 수 있음.

- 장   소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전남 나주시 그린로 60)

- 교육비 : 무료 / 숙박비ㆍ식비 유료(금액은 추후 공지)

- 교육내용 : 기획력 개발, 교수법 습득, 강의력 증진, 리더십 개발 등

【담당자 : 임현영, ☏831-5097】

12		2020년 산림소득사업 신청 홍보

□ 신청기한 : 1.31.(금)

□ 신청장소 : 녹지공원과 녹지팀(055-831-3413)

□ 사업대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 단체

□ 사업내용 :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중 소액사업(2021년 사업시행)

※【붙임자료 9】참조

【담당자 : 임현영, ☏831-5097】

13		2020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홍보

□ 신청기한 : 2.13.(목)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으로 1950.1.1.~2000.12.31. 출생자

□ 지원금액 : 13만원(보조 104,000원 자부담 26,000원)

□ 구비서류 :

- 신청서【붙임자료 10】와 신분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구비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농지원부는 농업인확인서 추가제출)

□ 제외대상

-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 미발급자 및 전액 미사용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가능)

- 본인 및 배우자의 농외소득 3,700만원 초과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문화누리바우처카드 선정자 등)

【담당자 : 임현영, ☏831-5097】

14		교통약자 콜택시 회원제 2020년 9월 시행에 따른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이용등록심사제* 2020년 9월 전면시행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사전등록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하는 제도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자료 11】, 보행 장애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 임현영, ☏831-5097】

15		노거수 지정을 위한 마을별 노거수 후보목 신청 홍보

□ 신청기한 : 1. 30.(목)

□ 신청대상 : 추정수령 100년 이상

□ 지원내용 : 노거수 지정 시 수목 보호·관리 또는 관리비용 지원

□ 제출서류 : 노거수 실태조사표【붙임자료 12】, 현장사진

【담당자 : 임현영, ☏831-5097】

16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 홍보

□ 신청기간 : 2. 10.(월)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직접방문신청)

□ 지원자격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 농촌지역거주 신청직전 1년 이상인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거주 신청직전 1년 이상인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

* 재촌비농업인 :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구 분	자금한도	자금용도	융자조건
농업창업자금	3억원	농지·축사부지구입, 농업시설·장비구입, 농자재 구입 등	금리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주택구입·신축·증·개축	7,500만원 (재촌비농업인제외)	주택구입·신축·증·개축비 (대지구입포함)

【담당자 : 임현영, ☏831-5097】

17		소나무류 무단이동 및 방제사업 훈증더미 무단훼손 금지 홍보

□  방제특별법 제10조에 의거 소나무류 무단 이동 금지

□  방제사업 완료 된 훈증더미, 방수천막(타포린) 훼손 및 땔감사용 금지

※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홍보자료 : 【붙임자료 13】참조

【담당자 : 임현영, ☏831-5097】

18		2020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생 모집 홍보

□ 모집기한 : 1. 31.(금)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방문신청

□ 지원자격 : 사천시 거주 농업인, 생산자단체 대표 및 임원

□ 교 육 비 : 1인당 2,380천원 (보조 1,666천원, 자부담 714천원)

□ 교육기간 및 학교별 배정인원 : 2020. 3월 ∼ 2021. 2월 (192시간 이상)

학 교 별	인원	교과운영	전공별 인원
계	180명	10과정
경상대학교	90	5반	농촌관광 18, 낙농 18, 발표식품 18 농산물가공 18, 한우 18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0	3반	시설딸기 20, 시설고추(피망) 15, 산업곤충 15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40	2반	스마트원예 20, 축산경영 20

【담당자 : 임현영, ☏831-5097】

19		설 연휴기간 산불방지 예방활동 홍보

□ 설 연휴 기간 성묘객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철저

□ 예방수칙 : 입산 시 화기류 소지 엄금, 논·밭 소각 행위금지 등

□ 홍보자료 : 【붙임자료 14】참조

【담당자 : 임현영, ☏831-5097】

20		2020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1. 30.(목)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 참여기간 : 1. 1. ~ 5. 15, 11. 1 ~ 12. 31.(산불조심기간)

□ 서약내용 : 논·밭두렁 소각안하기, 영농폐기물 및 기타생활쓰레기 소각 안하기

□ 인센티브 : 우수마을 포상금(마을당 15만원 상당) 지급 및 정부표창(마을이장)

【담당자 : 임현영, ☏831-5097】

21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홍보

□ 신청기한 : 2. 14.(금)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융자내용

구분	분 야 별	융자조건	융자한도 (백만원)	대출 금리	비 고
운영자금	농업경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개인 : 30 법인 : 50	1%	운영자금의 80%
	농수산물 가격 안정자금(道)
	수산업경영자금				운영자금의 20%
시설자금	농업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개인 : 50 법인 :300	1%	시설자금의 80%
	수산업시설자금				시설자금의 20%

□ 자금용도 : 종자(종패 등), 농약, 비료 등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판매·가공 운영자금, 설비·장비 구입비 등

【담당자 : 임현영, ☏831-5097】

【붙임자료 1】

【붙임자료 2】

마을 홍보방송(안)

◇ 즐거운 우리의 설 명절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아무렇게나 버린 작은 쓰레기

하나가 우리이웃의 귀성길을 불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즐거운 귀성 길에 도로변 등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내 고장 환경'을 깨끗이 보전하도록 합시다.

◇ 설날<1.25.(토)> 및 그 다음날<1.26.(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 설 전후 1.24.(금)/ 1.27.(월)은 오전만 수거합니다(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

【붙임자료 3】

【붙임자료 4】

검진안내방송

(검진 1~2일전 및 당일아침 방송부탁 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 건강검진을

1월   29일(수)  사남면보건지소 에서

아침 08시부터 ~ 11시30분 까지 검진합니다

2020년 40세이상 짝수년생이시거나 건강검진 우편안내문을 받으신분이나 전화 연락을 받으신분은 나오셔서

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50세 이상은 대변을 콩알만큼 받아가시면 됩니다.

2019년 작년에 검진을받지 않으신분도 가능합니다

검진당일 아침은 드시지 마시고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검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5】

암 검진(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대장암) 및   일반건강검진(흉부X선,혈액검사 등) 안내

❖ 2020년 올해 이미 암건강검진을 받으신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진 일자(시간)	검진 장소
2020년 1월 23일(목)/ 08:00~ 11:30까지	정동면 보건지소
2020년 1월 28일(화)/ 08:00~ 11:30까지	서포면 보건지소
2020년 1월 29일(수)/ 08:00~ 11:30까지	사남면 보건지소
2020년 1월 30일(목)/ 08:00~ 11:30까지	사천읍 보건지소

❖ 지  참  물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 주의사항 : 검진전날 저녁10시 이후부터 검진시까지 금식(공복)

(검진당일아침 물, 커피 등 금식, 혈압.당뇨약은 금식상태서 검사후 복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 위       암 : 짝수년도 출생자로서 만 40세이상 남·여(금식)

(위조영촬영검사⇨ 검사후 변비발생가능⇨ 수분 섭취를 많이하세요)

∙ 유  방  암 : 짝수년도 출생자로서 만 40세이상 여성

∙ 자궁 경부암 : 짝수년도 출생자로서 만 20세 이상 여성

∙ 대  장   암 : 만 50세이상이며  남 ․ 여 누구나

대변은 채변봉투에 은행알 크기만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 일 반 검 진 : 기초체위검사, 비만, 혈압, 소변검사, 진찰 및 상담

혈액검사(고지혈증, 간장질환, 당뇨, 신장기능, 빈혈 등)

흉부X선(폐, 기관지)

사천시 보건소(☎ 055-831-3568)

【붙임자료 6】안내자료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7】

□ 2019년산 종자 보급 예정 품종 및 수량, 가격

작물명	품종명	수량 (kg)	판매 포장단위	보급예정가격	비고
콩	강일	11,500	2kg	14,000원 (7,000원/1kg)	2019년산
	대풍2호	30,000
	두루올	9,000
	소청자	9,000	1kg	9,000원
	청자 4호	7,000	1kg	10,000원
팥	아라리	7,000	2kg	25,000원 (12,500원/1kg)
	서나	1,000
	홍언	300
녹두	다현	4,600	1kg	11,500원
조	삼다찰	2,000	1kg	8,000원
수수	남풍찰	2,900	1kg	7,000원
기장	이백찰	950	1kg	8,500원
	금실찰	500
참깨	강안	2,200	0.5kg	12,000원 (24,000원/1kg)
들깨	다유	450	0.5kg	5,750원 (11,500/1kg)
	들향	1,450
	들샘	1,750
땅콩	다안	7,000	10kg	75,000원 (7,500원/1kg)
	신팔광	2,000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	150,000	20kg	260,000원 (13,000원/1kg)
합계		250,600	-	-	-

* 보급종자는 미소독 종자입니다.(사료용옥수수 제외)

품종별 주요특성(밭작물)

작물	품종	수량성 (kg/10a)	성숙기 (월.일)	백립중 (g)	적응지역	특성	용도
콩	강일	288	9.26	23.3	강원 북부지역	조숙, 소분지, 내도복, 밀식적응성	두부 및 장류용
	대풍2호	345	10.13	20.9	전국(제주 제외)	황색 중립종, 불마름병, 도복, 내탈립성이 강하며 가공적성 우수, 배꼽색 개선(담갈→황)	두부 및 장류용
	두루올	247	9.22	27.7	전국(제주제외)	조생종, 황색 대립, 불마름병과 도복에 강함, 작무체계용으로 좋음	장류 및 두부용
	소청자	260	10.13	12.0	전국	검정소립 녹자엽(쥐눈이 및 약콩), 불마름병 저항성, 내탈립성	밥밑, 떡소, 제과용
	청자4호	314	10.19	30.1	전국(제주제외)	중대립 녹지엽 , 협개열성, 불마름병, 콩바이러스병에 강함	밥밑용
팥	서나	204	9.27	15.6	전국	적색종피, 직립, 내도복 다수성	앙금, 통팥 및 혼반용
	아라리	193	9.23	13.1	중남부 팥 재배지	중생종, 도복 강하고, 통팥 및 앙금 가공적성이 우수함	통팥, 앙금제조, 혼반, 떡고물용
	홍언	214	9.15	11.2	전국(강원도 산간지역을 제외)	조생종,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성분 고함유	혼반, 앙금제조, 떡고물용
녹두	다현	190	8.14	4.8	전국(제주도 및 산간 고랭지 제외)	꼬투리가 한꺼번에 익는 성질 강함	숙주나물
조	삼다찰	224	생육일수 133	2.2/천립	중남부1,2모작지역(경기, 강원도 산간지역 제외)	다수성, 차조, 단간, 내도복, 직립초형, 기계화재배적성이 우수함	혼반용
수수	남풍찰	228	-	22.8/천립	전국	중생종, 키큰수수, 찰성, 내도복, 내재해, 다수성	혼반 및 가공용
기장	금실찰	241	-	4.7/천립	전국 (강원산간지역제외)	중생종, 금색, 찰기장, 내도복, 다수성	혼반 및 가공용
	이백찰	229	-	4.2/천립	전국 (1ㆍ2모작 지역)	중만생종, 찰기장, 내도복, 다수성, 기계화재배 및 황산화율 높음	혼반용
들깨	다유	144	10.6	3.7/천립	전국	단경이며 다수성임, 함유율이 높으며 착유량이 많음	종실 및 조미용
	들샘	142	10.8	3.4/천립	전국	종피 진갈색, 기름함량과 착유율이 높음	종실 및 조미용
	들향	124	9.30	2.7/천립	전국	기름함량, 조단백 함량이 많음	종실 및 조미용
참깨	강안	117	8.22	2.6/천립	전국 (강원, 제주 제외)	백색종피, 소분지형, 3과성, 잎마름병 강	착유 및 조미용
땅콩	다안	500	개화기 6.7	127	전국 (중북부 산간고냉지 제외)	협실비율(75%)이 높은 대립종, 가지가 적은 직립초형으로 줄기가 짧고 초기생육 양호	간식용 볶음땅콩
	신팔광	540	개화기6.9	92	전국 (산간고랭지 제외)	초기생육양호, 분지가 많고 반직립초형, 줄기 짧음, 대립종(92g/100립)	간식용 볶음땅콩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	1,948 (종실 809)	78	-	전국 (제주제외)	도복에 강하고 수확기까지 푸른 잎 유지	사일리지 및 종실겸용

* 파종적기와 파종량은 재배지역과 재배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붙임자료 8】

맥류종자 품종별 주요특성

작물	품종	수량성 (kg/10a)	적응지역	특성	용도
겉보리	다향	446	1월 최저 평균기온이 -8℃이상인 지역	다수성, 광지역성, 내도복성, 호위축병 저항성	보리차 및 엿기름용
쌀보리	흰찰쌀	385	충남 이남 (1월 최저 평균기온이 –6℃이상인 지역)	양질, 찰성, 다수성, 호위축병 저항성	혼반용
겉귀리	하이스피드	[629]	1월 최저 평균기온이 -6℃이상인 지역	장간, 다수성, 경수가 많음	조사료용
트리티케일	조성	[1,452]	1월 최저 평균기온이 -8℃이상인 지역	도복과 습해에 강한 내재해성 TDN 함량 높음	조사료용
호밀	곡우	[708]	전국	조생종, 출수 후 7일 이전에 수확필요	조사료용

* [   ]은 답리작기준 건물수량임

【붙임자료 9】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개요

※ 지원자격, 지원조건 등은 분야별 세부내용 참고

내역 사업		보조비율(%)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생산분야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가-1. 토양개량제지원	70	30	-	-	o 석회질비료･규산질비료 등 지원
	가-2. 유기질비료지원	1,100∼ 2,800	600∼ 1,200			o 유기질비료 지원
		800∼ 1,100	600			o 부숙유기질비료
	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나-1. 산림작물생산단지	-	-	-	-	o 생산기반시설 규모화･현대화 지원 * 울타리, 관정･관수, 감시시설, 작업로 등 임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반시설
	공모사업	40	20	-	40	o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내 o (시설재배) 2억원 ∼ 10억원 이내
	소액사업	20	30	30	20	o 1억원 미만
	나-2. 산림복합경영단지	-	-	-	-	o 기존입목에 대한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 + 생산기반시설 규모화･현대화 지원 * 대상지 전체에 숲가꾸기 + 임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반시설 설치 필요
	공모사업	40	40	-	20	o 1억원 ∼ 5억원 이내 * 5ha 이상 면적이 필요하고, 면적에 따라 숲가꾸기 비율 차등
	소액사업	20	30	30	20	o 1억원 미만 * 면적에 따라 숲가꾸기 비율 차등
	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40	60	-	-	o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 1인당 2건 이내, 1건당 20만원
	라. 생산기반조성	20	30	30	20	o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 생산장비(차량은 대상 아님),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보완), 작업로 보수, 밤나무노령목 관리 o 1억원 미만
유통분야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	50	20	-	30	o 유통체계 규모화·현대화를 위해 건축, 가공장비, 선별·포장, 유통장비 등 지원 -(일반) 2∼10억원(국비1∼5억원) -(거점) 10∼50억원(국비5∼25억원) -(보완) 기존 지원받은 임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현대화ㆍ규모화 지원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공모사업)	50	20	-	30	o 전문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2차 가공ㆍ시설장비 지원 - 20억원이내(국비10억원 이내)
	다.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사업)	50	50	-	-	o 주산지 중심의 생산ㆍ가공ㆍ유통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연계한 지역단위 클러스터 육성 지원 - 20억원(국비10억원)
	라. 임산물 상품화 지원 (소액사업)	20	30	30	20	o 표준규격 내ㆍ외부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등 - 50백만원(국비10백만원)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는 총사업비의 50%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사용가능
	마.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소액사업)	20	30	30	20	o 유통시설 장비 지원 - 유통 화물차량, 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ㆍ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 1억원 이내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에서 ‘자부담’은 ‘융자’로 대체할 수 없음. 다만,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20:30:30:20 → 20:30:-:50)

※ 다음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소액),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임산물 생산ㆍ유통기반조성(소액), 임산물 상품화지원(소액)

【붙임자료 10】

<별지 제 1 호>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 신청서
여성 농업인	성명			주소 (우편번호)		(우 00000)		연락처 (전화)
	주민번호			직업			자격구분 (읍면동장 작성)				순위(여성단독농업인) 순위(신규신청자) 순위(연소자) 기타
	(자부담 미 소진시) 반환 계좌번호(농협)			※ 자부담액(26,000원)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농협 시군지부에 해당자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농협 시군지부에서 자부담액에서 사용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개인에게 우선 반환
가구주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규모		ha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NH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시‧군 지부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계좌번호, 공무원 또는 공공기업, 금융기관 가족, 가구주, 금융기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 . 01. ∼ 20 .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상기 본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여성농업인이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함을 확인함. 20 . . . 여성농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농촌지역 거주 여부 : 거주( ), 미거주( )							담당계장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최초 등록일( )
							담당자		직
▪ 중복 지원여부 : 해당( ), 미해당(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장(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복지 서비스 - 문화누리 카드									성 명	(서명)

【붙임자료 11】

[앞쪽]

접수 번호							결재		접수자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유형	교통약자 유형	□장애( )						□65세 이상 고령자
		□기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ㆍ무				급여종류( )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사천시 이동지원센터 (☏831-3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자 제공 동의 포함)

사천시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특별교통수단 등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사천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아래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목적

○ 이용 고객 본인 확인, 개인 식별

○ 이용대상자에 대한 이용기록 관리

○ 민원처리 및 보호, 분쟁 대응, 증빙서류보존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신청자 항목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
	이용대상자 항목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장애유형 및 등급, 출발지, 목적지 등
	이용내역	대표번호를 통해 송•수신되는 통화내용, 위치정보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상기 동의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 지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 동의』

사천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ㆍ 이용 목적.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가능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민감정보를 수집합니다.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 고객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감정보를 이용합니다.

2. 수집항목 : 장애유형 및 등급, 장기요양인정 등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및 유형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상기 동의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법정대리인 동의』

▷ 만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 사천시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상기 동의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 지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제 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제공 받는자 :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정보연계 기관

○ 제공 목적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고객 정보

○ 제공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장애유형 및 등급, 출발지, 목적지, 이동경로를 포함한 위치정보

○ 제공 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완료시 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상기 동의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  의  일  자  :  20     년      월

동의자 (본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붙임자료 12】

노거수(규격)의 선정기준

수 종 명	추정수령 (년)	가슴높이둘레 (cm)	비고
소 나 무	150	240
곰 솔	150	270
은 행 나 무	150	300
향 나 무	150	130
비 자 나 무	150	150	주목과 수목 준용
가 시 나 무 (류)	100	230
동 백 나 무	100	150
느 티 나 무	200	360
팽 나 무	200	330
푸 조 나 무	150	300
서 어 나 무	150	240
이 팝 나 무	100	230
말 채 나 무	100	230
상 수 리 나 무	100	240
굴 참 나 무	100	240	참나무류 준용
배 롱 나 무	150	140
모 과 나 무	150	270
감 나 무	150	180	유실수 준용
음 나 무	100	210
회 화 나 무	150	230
주 엽 나 무	100	210
뽕 나 무	100	150
왕 버 들	150	330	버드나무류 준용
벚 나 무 (류)	100	240
멀 구 슬 나 무	100	210
오 동 나 무	100	260
참 죽 나 무	100	180
철 쭉	100∼150	100∼120	진달래 준용
만경수목(덩굴나무)	100∼150	60∼100	밑둥둘레

주. 1. 기타 수목은 동일 성상(性狀), 과(科)ㆍ속(屬) 또는 생장속도가 유사한         수종  기준에 따라 선정.

2. 이미 노거수로 인식되어 있거나 제례의식이 존재하는 수목, 쌍립(雙立), 다립(多立), 수림지(樹林地) 다수 수목, 희귀목ㆍ기형목은 수령ㆍ규격에 상관없이 선정.

노거수 실태조사표(서식)

지 정 번 호				지 정 년 월일					구 분		정자목
수종 및 본수		느티나무 1본		과 명					학 명
소재지및위치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지 목	임야				면 적		m2
추정수령		150 년	수고	10 m	가슴높이 둘레		200 cm			수관 폭		8 m
소유자	주소				관리자	주소
	성명 (전화)	( )				성명 (전화)		( )
지정 이유 예시) 본 수목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 및 지속적으로 관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거수 지정 신청 및 사후관리 등 수목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해 노거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나무의 특징 예시) 지제부 부위에 기형적인 혹이 형성되어 있으며 수간 2m 부위에서 2지로 분지되어 남향으로 45°정도로 기울어져 보기드문 수형을 유지하고 있음.
연혁 및 전설 예시) 곤명면 신기마을회관 앞에 심겨진 나무로 1592년 임진왜란 때 왜군의 지도에 표시된 수목으로 베지 않고 보존함. 이 나무의 밑은 골짜기로부터 내리치는 바람이 여름에도 오한증이 들 정도의 시원함을 줌으로 인근 촌로들은 한 더위에 언제나 이곳에 모여 들었고 매년 목신제를 연례로 치루고 있으며 또한 마을의 노제를 지내고 있음.
기타(해제사유)
※ 구분은 명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ㆍ비보수(裨補樹)ㆍ도래솔ㆍ표식수(表識樹)ㆍ정원수ㆍ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붙임자료 13】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방송문(안) 1일 2회

마을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으로 산에 쌓아둔 훈증무더기나 소나무를

무단으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 만약, 훈증무더기나 소나무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최근 일부 농가에서는 금년에 방제 작업한 훈증무더기나 방수천막

(타포린)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단속을 하고 있으니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