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2019 - 1211호

축동구호농공단지 처분신청 산업용지 매각 재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축동구호농공단지 처분신청 산업시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매각 재공고합니다.

2019.   11.   14.

사  천  시  장

1		처분대상 및 가격

◦ 대상용지 및 가격

(단위 : ㎡, 원)

구분	대상용지	부지면적	처분가격	비 고
산업시설용지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942	26,246.1	4,120,875,000	매수자와 관리기관(사천시)의 입주계약 체결 및 양도자와 양도·양수 계약체결

◦ 매수시기 및 대금지불조건

- 매수자로 선정된 자는 관리기관(사천시)과 입주계약 체결 후 양도자와 양도·양수 계약 체결 및 대금 지불 완료하여야 함.

2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제2조에 적합한 공장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축동구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3		입주대상업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환경성 검토)에 따른 제한업종과 단지 내 입주업체 생산 활동 및 환경에 지장을 주는 사업장은 제외

4		입주우선순위

◦ 관리기관과의 MOU 등 협약을 체결한 업체 및 법인단체

◦ 사천시 관내 업체 및 단체

◦ 현지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업체

◦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발생이 적은 업체

◦ 업종별 배치계획에 부합되고 다른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체

◦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로 신기술 개발 및 특허 보유업체

◦ 입주업체간 계열화(소유자 다른 2개 업체), 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 업체

◦ 개별입지에서 계획입지로 이전코자 하는 업체

5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중 적격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입주업체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위로 결정업체를 선정하며, 같은 점수일 경우 공개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추첨대상자는 추첨일 전일까지 개별통보하고,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매매계약절차

처분신청 (처분신청자)	⇒	매각공고 (사천시)	⇒	매수자 선정 및 처분 통보 (사천시)	⇒	- 입주계약체결(매수자-시) - 양도·양수 계약체결(당사자 간)

7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매각공고	2019. 11. 14.(목) ~ 2019. 11. 28.(목)	15일	사천시 홈페이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일간신문	www.sacheon.go.kr www.femis.go.kr
입주신청접수	2019. 11. 22.(금) ~ 2019. 12. 6.(금)	15일	사천시 산단관리과	접수시간 : 09:00~18:00
입주심사	2019. 12. 9.(월) ~ 2019. 12. 10.(화)	2일	“	업종 및 사업계획 심사
추첨대상자 통보	2019. 12. 10.(화)	1일	“	필요시 유선통보
입주자선정(추첨)	2019. 12. 11.(수)	1일	“	유선통보
입주계약체결	2019. 12. 12.(목) ~ 2019. 12. 24.(화)	13일	“	선정기업↔사천시
양도·양수 계약				매도·매수 기업

※ 상기일정은 신청결과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선정 취소

- 입주 선정된 기업체가 입주를 포기한 경우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8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입주신청 시	➮입주선정신청서 1부(양식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1부(양식2) ➮사업계획서 1부(양식3) ➮사업계획 세부내역 1부(양식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해당 시)
입주계약 체결 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입주신청 시 제출서류 갈음)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

9		유의사항

◦ 본 산업용지는 기존에 분양받은 기업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사천시)에 처분신청한 용지입니다.

◦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및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입주(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선정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내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책임 하에 협의 처리하여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용(별도 서식 없음)

◦ 본 공고 이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하는 자를 입주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신청자는 입주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기관(사천시)의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축동구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처

◦ 사천시 산단관리과

- 전  화 : 055)831-3455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붙임 1. 입주업체 선정 평가표 1부.

2. 대상용지 위치도 1부.

3. 입주선정 신청서 1부.

4.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세부계획) 1부.

5. 관내 부존자원 활용 및 현지인 고용 확약서 1부.

6. 위임장 1부.

7. 각  서 1부.  끝.

〔붙임1〕

입주업체 선정 평가표

(입주순위 :     순위)

신청내용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주 생산품		표준산업분류번호
	소 재 지			신청부지	축동면 구호리 942번지

평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점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25)

ㅇ 안정성(‘18년)(25)

- 유동 비율(15) (유동자산/유동부채×100%)

50%미만	50%~100%	100%~150%	150%~200%	200%이상
3	6	9	12	15

15

- 자기자본 비율(10) (자기자산/총자산×100%)

5%미만	5%~29%	30%~39%	40%~49%	50%이상
2	4	6	8	10

10

부존자원활용

(15)

ㅇ 관내 농·수·특산물등 부존자원 활용(15)

관련자료 없음	50% 미만	50% 이상
0	10	15

15

고용파급

효과

(25)

ㅇ 상시 고용인원 예정인원(10)

10인 미만	10~30인	30인~50인
3	5	10

10

ㅇ 현지인 고용계획(15)

관련자료 없음	50% 미만	50% 이상
0	10	15

15

환경친화

(30)

ㅇ 수질분야(10)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무공해
수질	1	3	5	7	8	10

ㅇ 대기분야(10)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무공해
대기	1	3	5	7	8	10

ㅇ 악취분야(10)

악취배출시설 설치업체	악취배출시설 미설치업체
0	10

30

기타

(5)

ㅇ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5)

불량	보통	다소우수	우수
2	3	4	5

5

계

100

평가자 : 소속         직          성명         (인)

〔붙임2〕

축동구호농공단지 매각 대상용지 위치도

〔붙임3〕                                               (접수번호 :           )

산업용지 입주선정 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TEL : ) (H P : ) (FAX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공장 소재지
신청내용	위 치	축동구호농공단지 축동면 구호리 942번지
	면 적	㎡
	업 종			분류번호
	생산제품
확약사항		입주 선정 후 분양공고문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선정을 취소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위와 같이 산업용지 입주선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사천시장 귀 하
산업용지 입주선정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
신청인	회사명	(TEL : ) (H P : ) (FAX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신청위치	축동구호농공단지 축동면 구호리 942번지

〔붙임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입주

[ ]계약

[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 소재지

입주형태

[  ] 분양      [  ] 임차      [  ] 양도ㆍ양수     [  ]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생산품(서비스)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2.10.5>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1   .    .    .

회사명 대표자	직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전기
	주 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 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공장의 규 모		종업원 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공장보유 구 분	자가( ) 임차( )		공장설립 형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공장 규모	대( ) 중( )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쪽)
2. 공장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제4쪽)
4.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작성요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제5쪽)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사업계획 세부내역

1. 현지 부존재원 활용 내역                                         [단위 :년/kg]

재료명	현지 재료 활용량 (A)	전체 재료 사용량 (B)	비 율 (A/B)	구 입 처 (상호, 주소, 연락처)

※ 원료 사용을 위한 구입처는 구체적으로 상호명,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2. 배출시설 및 예상오염물질내역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배출농도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처리전 (㎎/S㎥)		처리후 (㎎/S㎥)
시 설 명	단 위	수 량	시 설 명	수 량	오염물질	농 도	오염물질	농 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의해 당해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사항 표시

◦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농도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처리전 (ppm)		처리후 (ppm)
시 설 명	단위	수량	시 설 명	수량	오염물질	농 도	오염물질	농 도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해 당해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사항 표시

◦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배출농도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처리전 dB(A)	처리후 dB(A)
시 설 명	단 위	수 량	시 설 명	수 량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1에 의해 당해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사항 표시

◦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배출시설 미설치	비고

3. 고용계획                                                                 [단위 : 명]

년도 구분	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1. 관 리 직
2. 생 산 직
3. 기 타
계
현지인력 고용계획

4. 기존공장 현황(해당될 시)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생산품목
	규 모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고용인원
	가동여부
	매출실적 (최근 2년)		주 요 납품처
	슌수익

〔붙임5〕

관내 부존자원 활용 및 현지인 고용 확약서

○ 확약자(대표자) :

○ 수    신    자 : 사천시장

축동구호농공단지 산업용지를 매수함에 있어 상기 확약자는 사천시와 계약이행시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확약 사항(해당란 √표시)

관내 부존자원 50%이상 활용	현지인 50%이상 고용	해당없음

※ 해당없을 시 확약서 미제출

□ 기  타(기록희망 내용 기재)

위 확약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2019.   .    .

확약자(대표)              (인)

〔붙임6〕

위     임     장

수임인    성  명 :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본인은 축동구호농공단지 입주신청, 입주계약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인에게 위임함.

2019년    월     일

위임인     업 체 명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천시장  귀하

〔붙임7〕

각       서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상기 본인은 사천시에서 매각 공고하는 축동구호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바, 구비서류 등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오기, 허위,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주(분양)계약의 취소 및 매입 토지를 사천시에 양도함에 있어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19.    .     .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