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 안내>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5.4.~5.13.		5.16.~5.20.		5.9.~5.19.		5.14.~15.		5.25.		6.1~
제공기관 모집	→	제공기관 등록	→	이용자모집	→	제공기관 교육	→	이용자 선정	→	서비스제공
주민생활 지원과		주민생활 지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남 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주민생활지원과		제공기관

나. 사업 절차

다. 사업(바우처) 내용

- 서비스 제공(기본 3개월(10회) 지원,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1회
서비스제공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1회 (월4회)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재판정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구, 지원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계

라.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1:1 제공 원칙)

마.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유형에 따라 가격 차등 (중복 선택 가능)

– (A형) 예)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예)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유형별 가격(회당) 및 제공인력 기준〕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인력 기준
A형	60,000원	54,000원	6,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B형	70,000원	63,000원	7,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제공인력 수당은 서비스 가격의 65% 이상 지급 원칙

* 제공기관은 서비스 가격의 3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관 관리･운영비 사용

* 제공인력의 4대보험료 고용주부담분, 퇴직충당금 등은 운영비에 포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바우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당해 제공기관 자체 규정 또는 관리･감독 기관 규정 등에 따라 처리

2. 제공기관 모집 개요

가. 신청기간: 2022. 5. 4.(수) ～ 2022. 5. 13.(금)

나. 신청장소: 사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

다. 신청방법: 대표자 방문접수(원칙)

※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 접수 가능(위임장 제출)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공통양식 제1호 참고)

라. 등록 기준

- 시설 기준

구분

시설기준

A형

B형

서비스 유형 및 가격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가격/회당]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형	60,000원	54,000원	6,000원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가격/회당]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B형	70,000원	63,000원	7,000원

시설기준

· 상담실 33㎡

· 상담실 12㎡

※ 단, 서비스유형 B형만 제공하거나, B형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12㎡ 임.(* 임차･대여 시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 필요)

-  인력 기준

구분	인력기준
	A형	B형
제공기관장 자격 기준	· 의료법 상 의료인 또는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또는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
배치기준	· 제공기관의 장 : 1명 · 제공인력 : 2명	· 제공기관의 장 : 1명 · 제공인력 : 1명
	※ 서비스 유형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B형 기준 적용 ※ 제공인력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
제공인력 자격기준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임상심리사 라) 청소년상담사 마)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임상심리사 1급 다)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3) 박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제공자 결격사유> 이용권법 제17조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실무경력에서 불인정 근로 기간: (실습(수련) 기간, 자원봉사 기간)

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서식 제13호]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서식 제12호]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⑥ 시설기준	∙ 평면도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 * 전용면적은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전용단말기 또는 NFC칩을 탑재한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 사용 스마트폰
⑨ 자격기준	∙ 의료인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사. 처리 기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아. 관련 문의

– 신청관련: 사천시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 ☎055-831-2615

3. 유의사항(서류제출)

1) 시·군·청장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2)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   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시·군·청장은 등록취소,   영업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시·군·청장은 지역 내 이용자 수, 이용권 시장 규모 및 제공기관 분표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4) 동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수행되며,   사업집행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서식 제12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3. 1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서비스 종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A형 / B형)
사회서비스 제공자
②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④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⑥시설기준		시설면적 ㎡			설비･비품
⑦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제공인력 총 명
⑧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⑨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⑩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동 의 서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내용, 인력, 시설･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명을 적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습니다. ③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④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⑥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⑦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⑧･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⑩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 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서식 제13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제공기관 운영계획서

1. 기관 및 사업 개요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 장
사 업 명			사업코드
제공기관 유형	A형 / B형		바우처사업시작연도
서비스제공지역	○ 시･도 :	○ 시･군･구 :

* 기관유형은 해당란에 √ 표기

2. 인력 현황

○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법인상 직위	주 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제공기관의 장 : 00명

성 명	생년월일	기관 내 직위	경력 및 자격

○ 제공인력 : 00명

성명	생년월일	근로 계약 체결 여부	자격교육 이수 현황 (참여사업 자격기준 해당자격만 기재)			경 력 사 항
			교육 구분	수료 기관명	수료 연월일	근무지	근무 기간	업무 내용
		○	경력/ 신규
		×

3. 시설확보 현황

구 분	면적	자가	임차	소재지 주소 등
사무실	㎡

4. 장비 확보현황

구 분	인터넷	컴퓨터	전화	fax 기기	단말기* (보유/계획)	사무집기	기타 검사도구
확보여부					/

* 단말기의 경우 보유현황 및 없다면 보유계획(or 신청 여부로 확인)

5. 협력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역 할	연락처

* 협약서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