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지침

<‘20.10.13. 일학습병행정책과>

❖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가시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지자체가 협업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긴급 고용유지 지원

❖ 코로나 19 및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경상남도와 시범사업으로 장기유급휴가훈련 우선 추진 → 이후 타‧시도로 단계적 확산

1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해 장기 유급휴가를 통한 숙련도 제고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ㅇ 현행 중소기업 장기 유급휴가훈련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인상 추진

	< 現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제도 개요 >
￭ 중소기업 장기유급휴가훈련 (’18~’19년 시범사업 운영) * ▴(’18.10~11월) 17개 기업, 42명 실시 ▴(’19년) 42개 기업, 341명 실시 ㅇ (지원요건) 1년 이상 재직자 대상, 훈련기간 30일 이상, 훈련시간 60시간 이상 ㅇ (지원수준) 1인당 연간 1천만원 한도 훈련비 및 훈련기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근로자에게 장기 유급휴가를 주어 해당 업‧직종 역량 향상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ㅇ 고용노동부는 훈련기간의 훈련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경상남도는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50%) 등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훈련을통한 고용유지 지원 도모

(1) 지원대상

ㅇ 경상남도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해당 사업장에서 훈련개시일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이면서 법령 또는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은 제외

(2) 지원요건

ㅇ (훈련기간) 기업의 사정에 맞게 훈련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최소 훈련기간 요건 유연화

- ①연속하여 4주 이상 훈련을 실시하거나 ②훈련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4주 이상 훈련기간을 최소 1주 단위로 분할하여 훈련하는 방식 허용

ㅇ (훈련시간) 최소 훈련시간 요건을 ‘시간 → 일 단위’로 개편하여 일 6시간 이상 훈련 시 8시간 인건비 지급

ㅇ (훈련내용)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향상 과정 또는 직무향상 과정 + “디지털 융합훈련”

- 직무훈련 이외에 민간 혁신교육기관 컨텐츠 등을 활용하여 AI‧SW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초‧중급 훈련 병행 실시 가능

(3) 지원내용

ㅇ (훈련비 지원) NCS 기준단가 100%*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150% 지원

- 1인당 연간 1,000만원(회계연도 기준)

- 납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의 240% 지원한도액에 미포함

ㅇ (인건비 지원) 1일 6시간 이상의 훈련을 최소 4주 이상 실시한 경우, 최저임금 일액의 150%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 동안 인건비와 주휴수당 지원

3		추진체계

추진 절차		자치단체 수요조사		훈련과정 개발		훈련과정 심사		훈련 실시		비용 지원		추가 지원
		지역 소재 기업 훈련 수요 조사 (지역 인자위 등 협조)	⇒	공동훈련 센터	⇒	과정심사 (인력공단)	⇒	공동훈련 센터, 혁신교육 기관 등	⇒	인력 공단 (훈련비‧ 인건비)	⇒	경상 남도 (사회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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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기관		고용 노동부 (인력공단)	+	공동훈련센터 폴리텍, 지역 대학 등	+	혁신교육 기관	+	자치단체
		훈련비 및 인건비 지원		해당 업종 직무향상 훈련 또는 전직 훈련		디지털 융합훈련 제공		사회보험료 지원

(1) 수요조사

ㅇ 자치단체에서 지역인자위 등과 함께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훈련 수요조사 실시

* 공동훈련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경상남도는 수요조사 실시 완료

(2) 과정개발

ㅇ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공동훈련센터는 모듈형 훈련과정 개발, 공단 지부‧지사의 과정 승인

- 공동훈련센터, 폴리텍 등에서 직무훈련 등을 수준별, 온‧오프라인 형태로 개설

- 민간 혁신교육기관 컨텐츠 등을 활용,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공통역량과정을 총 훈련시간의 40% 범위 내 편성 가능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 19 대응, ‘20년 하반기 집체훈련의 원격대체 보완 지침 안내(수정)-인적자원개발과(3192)”공문 참조 원격훈련 적극 인정

※ 디지털 융합훈련 비중

○ 디지털 핵심인력양성 사업 추진과 관련 해당 사업에 디지털 융합훈련을 직무범위로 인정할 필요(현장에서도 장기간의 훈련을 직무과정으로만 편성하는 것에 부담)

○ 편성 지침

- 디지털 훈련 편성 범위 : 총 훈련시간의 40% 상한으로 과정 승인

-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참여기관 협업: 확산트랙 및 혁신트랙 수행 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

*확산 및 혁신트랙 선정기관을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공통역량 직무과정 운영기관 추가 선정

- 이외에도 한기대 STEP 등재 컨텐츠, 기존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공통역량 직무과정 운영기관의 컨텐츠 활용 가능

(3) 훈련지원

ㅇ 지역별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컨소시엄 또는 지산맞 공동훈련센터 유형으로 실시

￭ ’20.9월 경남 공동훈련센터는 총 13개소 ☞ 대중소상생형 9개소, 지역형 4개소

* (대중소상생형)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STX조선해양 ▴건화 ▴삼강엠앤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동공업

* (지역형) ▴폴리텍 창원캠퍼스 ▴경남대 ▴인제대 ▴폴리텍 진주캠퍼스

- ▴(대중소상생형) 협약기업 재직자 대상 ▴(지역형) 협약기업 이외 재직자 대상 훈련 실시

ㅇ 사업 참여희망 사업주가 협약기업이 아닐 경우 공동훈련센터와 협약 체결 이후 참여 가능, 공단은 공동훈련센터 매칭 및 협약 체결 적극 지도

ㅇ 훈련인원 증가 등으로 공동훈련센터 인프라 부족시 파트너 기관 등을 활용하여 훈련 실시

ㅇ 훈련참여 가능 사업주는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성립 사업장에 한하며, 공동훈련센터는 경상남도 소재가 아니어도 가능

* (예시) 사업장 소재지는 경남, 공동훈련센터는 부산일 경우 가능, 사업장은 부산시, 공동훈련센터는 경남일 경우는 훈련 불가능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가 제한되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4) 훈련비 등 지급

ㅇ (지원기간) 약정서상 유효기간(’20.9.28~‘21.12.31) 내 훈련실시

ㅇ (지급시기) 훈련 종료 후 훈련비 및 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악화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사업장에서 매월 신청하는 경우 월별 지급 허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17조(훈련수당 등의 지원)

④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수료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훈련에 참여한 기간의 지원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원한다.

2. 재직근로자 등이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른 훈련비, 제3항에 따른 식비 및 숙식비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수당 등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지원내용) 훈련기간 동안의 훈련비 및 임금(주휴수당 포함)

- ‘훈련기간’에 비례하여 일 단위로 지원하되, 1일 6시간 이상 훈련시 8시간분 임금 및 1주 이상 교육시 주휴수당 추가 지원

* (기존) 1일 6시간 훈련, 훈련시간 인건비 지원
→(개선) 1일 6시간 훈련, 8시간분 인건비 지원, 계속하여 1주 이상 교육시 주휴수당* 추가 지원(최저임금 일액 150% 한도)

* 주휴수당은 계속 훈련기간 1주(5일)에 1일분 지원

- 중도 지급 시에는 결석일을 제외한 훈련 참여일에 대한 훈련비 및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지급

* 단, 최종 수료요건(80% 이상 출석) 충족 확인 시 결석일에 대한 훈련비 및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

※ 인건비 지원 관련 예시

* (지원절차) 훈련이 포함된 월의 임금대장을 통해 통상임금 이상 지급여부 확인 → 최저임금의 150% 초과 여부 확인 → 초과시 최저임금 150% 지급,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 지급

예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통상임금 350만원 수령, 2주간 1일 6시간 총 10일 훈련실시(총 96시간분 임금 지원)

- 사업주 지급액: 1,607,616원(시간급 통상임금: 16,746원 × 96시간)

- 정부 지원액: 1,236,960원

‧ 인건비 : 80시간(10일 × 8시간) × 12,885원(8,590원×150%)

‧ 주휴수당 : 16시간(2일 × 8시간) × 12,885원(8,590원×150%)

⇒ 인건비 지원액은 사업주 지급임금(1,607,616원)이 최저임금액의 150%를 초과하므로 최고 지원한도액으로 지원(1,236,960원)

- 주휴 수당은 월 훈련기간이 계속하여 5일 이상인 경우 1일 지원(훈련출결여부 무관)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경우: 6시간 해당 임금만 지급(최저시급 150%한)

- 훈련기간 중 임금지원은 해당 기간 중 사업주 지급 임금한도 내 지원

ㅇ (중복참여제한) 동일 과정에 참여 또는 수료한 근로자가 해당 과정 재참여 금지

ㅇ (지급절차) 훈련 실시 후 훈련기관(또는 사업주)은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훈련비 및 인건비 지원 신청, 관련 내용 검토 후 비용 지원

ㅇ (비용환수) 고용유지 지원 목적의 사업인 만큼 훈련 종료 전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경영상 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퇴사할 경우 지원된 인건비는 환수 조치**

* 도산, 폐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에 의한 법원 명령, 자진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공단은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과정승인)

** 유급휴가훈련 중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해고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 환수와 사업주가 받아야 할 훈련비 및 인건비와 상계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주 확인서 징구(붙임3 참고)

(5) 기관 협조

ㅇ (행정부담 완화) 훈련 실시 실적에 따라 경남도의 추가지원을 위해 인력공단은 비용지원 후 관련 내용을 경남도에 통보하여 사업주 행정절차 부담 완화

* 훈련실시 사업주현황, 참가자 및 임금지급 내용 등 관련 자료를 공단 지부‧지사가 경남도에 일괄 통보(매월)

- 경상남도는 훈련실시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등 지원 신청을 받아 공단이 통보한 훈련 실적을 토대로 사업주 추가 지원 실시

붙임1		디지털융합 훈련과정 콘텐츠 구성 예시

[1유형: 개론 예시]

□ 과정명: 디지털 뉴딜 DNA(Data, Network, AI)의 이해

구분	훈련내용	훈련시간	관련기술
이론	4차 산업혁명 및 신기술 개요	1h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별 인공지능 활용	2h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전망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2h
	베이즈 통계적 사고
	네트워크의 중요성(5G 기반 기술ㆍ경제 확대)	2h
	네트워크 보안 기본
평가	이해도 평가중심 과제(진위형 또는 선다형 등)	1h

[2유형: 생산성 향상 예시]

□ 과정명: 챗봇 활용한 자동응답시스템 구축

구분	훈련내용	훈련시간	관련기술
이론	인공지능의 개념	3h	인공지능
	인공지능 심화 개념 –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을 다루는 도구
	산업 속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
	R자연어 처리와 챗봇 관련 인공지능 활용법
실습	코딩 없이 인공지능 만들기	4h
	인공지능으로 업무 자동화하기
	인공지능으로 챗봇 만들기
평가	문제해결중심 과제	1h

□ 과정명: 비지니스를 위한 빅데이터

구분	훈련내용	훈련시간	관련기술
이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빅데이터	5h	빅데이터
	데이터 거버넌스 이해
	데이터 취합과 분석, 공공데이터의 활용
	결과 분석과 시각화
	비즈니스 빅데이터 활용 사례
실습	빅데이터 발굴 및 활용 방안 설계	2h
	실시간 빅데이터 시각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평가	작업형 과제	1h

[ 3유형: 입문과정 예시]

□ 과정명: 인공지능 초급 기술자 과정

구분	훈련내용	훈련시간	관련기술
이론	인공지능 심화 개념 이해	5h	인공지능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기초통계(분류, 회귀, 군집)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이해
	인공지능을 위한 파이썬 기초
실습	머신러닝 실습	2h
	딥러닝 실습
평가	현업적용형 과제	1h

□ 과정명: 빅데이터 초급 기술자 과정

구분	훈련내용	훈련시간	관련기술
이론	빅데이터의 개요	5h	빅데이터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빅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
	마이닝과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
	R실무에 사용하기1(데이터 본격적으로 다루기)
	R실무에 사용하기2(데이터 통합과 데이터 병합)
실습	방향성 데이터 분석과 실습	2h
	무방향성 데이터 분석과 실습
평가	현업적용형 과제	1h

□ 과정명: 네트워크 초급 기술자 과정

구분	훈련내용	훈련시간	관련기술
이론	네트워크 구조와 프로토콜	5h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IPv4/IPv6
	네트워크 신기술(5G, IoT, 가상화와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디자인
실습	Private Cloud Computing	2h
	Public Cloud Computing
평가	현업적용형 과제	1h

붙임2		4차 산업혁명 분야 공통역량과정 현황

연번	기관명	신청과정	적합과정	과정현황
계		73개	62개
1	3D프린터IT교육학원	10개	10개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등 10개 과정
2	경기중소기업연합회	4개	4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4개 과정
3	아이보우솔루션	6개	3개	스마트제조 모션시뮬레이션 등 3개 과정
4	이노핏파트너스	5개	3개	스마트팜 Big Picture 과정 등 3개 과정
5	하이미디어컴퓨터학원	6개	6개	데이터분석을 활용한 HR 대시보드 구현 등 6개 과정
6	한경닷컴	11개	11개	퍼블릭 블록체인 QR코드 결제앱 구현 및 이커머스 연동 과정 등 11개 과정
7	한국가상현실전문가협회	11개	11개	스마트팩토리산업제조용 AR 콘텐츠 개발 등 11개 과정
8	한국경영인증원	10개	6개	DATA 환경기반 스마트팩토리 구축 방법론 등 6개 과정
9	한국발명진흥회	2개	2개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지식재산권 확보 과정 등 2개 과정
10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8개	6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를 위한 제조운영시스템(MES) 실무 등 6개 과정

붙임3		사업주 확인서

확    인    서

○ 사업장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훈련과정 :

○ 공동훈련센터 :

1. 상기 사업장은  2020.  .  ~ 2020.   .  .까지 실시하는 “지역특화형”긴급 직업훈련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해당 훈련기간 중 훈련 참여 근로자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된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은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을 훈련비 및 인건비 등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받을 훈련비 등이 반환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도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0.   .    .

사업장명 :

대   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