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10. .
			제 출 자: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요율 변경(안 제23조)

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 비율 변경(안 제23조의2 및 안 제32조)

다.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4조의2)

라.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4조의3)

마. 대부료 감면 요율 변경(안 제30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10. 14. ～ 2021.  11.  3.(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한”을 “위임된”으로, “시 공유재산”을 “사천시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은 시”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시의회에서”를 “사천시의회에서”로, “시의회 사무국장”을 “사천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7항제3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중 “따른 사용료의 조정”을 “따라 사용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로, “70”을 “100”으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등)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및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경작자에게 1천제곱미터 이하를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및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제24조의3(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상남도지사 인증 농특산품

2.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농특산품

3.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③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2조 중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로, “70”을 “100”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4조제6항”을 “영 제1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ㆍ능률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임된 --------------------------------- 사천시 공유재산 ------------------------------------------------------------------.
제2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시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재산관리관)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재산관리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시의회 사무국장	2. 사천시의회에서 ------------ 사천시의회 사무국장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대상범위, 기간, 사용료, 시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관리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로써 따로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3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감경	②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 설>	③ 영 제17조제7항제3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사용료의 조정) 영 제16조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23조의2(사용료의 조정) -------- 따라 사용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 100-------.
<신 설>	제24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등)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및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경작자에게 1천제곱미터 이하를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및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신 설>	제24조의3(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상남도지사 인증 농특산품 2.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농특산품 3.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 략)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3.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4.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감경	②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③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 설>	④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32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2조(대부료의 조정) ---------- 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 -------------------- 100-------.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4조제6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 제1호의 경우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영 제14조제7항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17조(사용료 감면)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2020. 12. 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2019. 7. 2., 2020. 12. 22.>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