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채소․과수분야 도 자체사업 수요조사 계획

Ⅰ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2. 7. 22(금) ～ 8. 5(금)

❍ 조사대상 : ‘23년도 채소·과수분야 도비 지원사업 및 신규사업

❍ 활    용 : ‘23년도 예산 확보 및 채소·과수분야 지원계획 수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과수채소분야 도 자체사업 지침

Ⅱ		유의사항

❍ ‘23년도 시·군비 부담(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 사업량 제출

❍ 부지확보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확보계획 및 가능성 여부 기재

- 특히, 시설 설치 등 자본보조 사업은 자부담 확보와 연내 사업완료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신청

❍ 시․군 관내 지원희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작성

※ 의무자조금 및 농작물재해보헙 가입경영체 우선 선정 지원

❍ 사업신청서 작성 시 지원사유와 효과, 산출근거 등 현실적․구체적인 수치 제시

※ 시공업체 등 견적서, 물가정보지 단가 등 객관적 자료로 산출

※ ‘23년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가 조정됨을 농가에 사전 알림

※ 사업비는 ‘21년~’22년 예산집행 실적(반납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예정

❍ '23년 예산반영(확보)를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기한 엄수 제출

❍ 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당 사업비 기준 40백만원 지원한도 초과 금지

※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은 농가당 사업비 24백만원 한도

❍ 사업시행 지침을 참고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수요조사 시 유의

※ 국비사업(시설현대화)으로 지원 대상 농가(공선출하)는 가급적 국비사업 지원

❍ 신규 사업의 경우 시·군 시범사업을 완료 후 도내 시군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신청(검증되지 않은 특정 농가대상 건의사업은 배제)

Ⅲ		신청 대상사업

□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

❍ 신청대상 : 시설채소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내용 :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탄산가스발생기, 제습기,                     무인방제시설, 차광․보광시설, 관수․관비시설, 환풍기,                     순환팬, 전동운반기, 레일카, 자동보온덮개․다겹보온커튼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딸기우량모주(원묘)지원 사업

❍ 신청대상 : 딸기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내용 : 국산 딸기(설향, 매향, 금실)우량모주(원묘) 구입비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시설채소(수박) 수정벌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시설수박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내용 : 시설채소 수정벌(양봉) 구입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전기난방기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원예작물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내용 : 전기난방기(온풍, 온수형) 구입, 승압(증설) 지원 등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

❍ 신청대상 : 시설원예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내용 : 토양소독제(살균·살충 등), 미생물제, 토성개량제, 수단그라스,                   밀기울 등 토양의 물리성 개선과 병해충 경감에 적합한 농자재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

❍ 신청대상 :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원예작물 재배농업인·농업법인·농협

❍ 사업내용 : 5년 이상 장기성 연질강화필름(두께:PO필름 0.15㎜) 자재비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 신청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이로로(사과, 배, 참다래) 생산농가와 우수농가 수정용 꽃가루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1ha당 1,500천원정도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 신청대상 : 신소득 과실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대상품목 : 신소특 특화작물(망고, 용과, 백향과, 레몬, 나디아, 파인애플 등)은 우선 선정 지원하고 베리류는 후순위 지원

❍ 사업내용 : 신소득․아열대 과실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지원

- 비가림시설, ICT시설, 방조‧방풍망, 관수관비시설, 연질강화필름 등

- 저온저장시설(17㎡이하) 지원 : 기존재배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

- 신소득작물 품종갱신사업(관련 묘목·종자대 및 자재비)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 신청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단가 : 110천원/3.3㎡당

❍ 사업내용 : 과실 장기저장제 1-MCP 지원

* 1-MCP(가스) : 에틸렌 생성을 억제하여 과실 연화·후숙 방지 및 장기간 품질 유지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

❍ 지원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단체)

❍ 사업내용 : 과수농가의 고온기․저온기 피해 경감을 위한 자재

- 농업용 타이백피복, 저온피해 경감제 등

❍ 지원단가 : 농업용 타이백 피복(13백만원/ha), 저온피해 경감제(300천원/ha)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신규사업 발굴

❍ 신청대상 : 채소․과수 생산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 사업내용 : 채소․과수분야 신규 희망사업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Ⅳ		행정사항

❍ 수요조사 결과 제출 : 2022. 8. 5.(금)까지

❍ 신규사업의 경우 시·군 시범사업을 완료 후 도내 시군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한함(증빙자료 제출)

- 붙임 서식에 의거 객관적 산출근거 및 사업계획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