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과수분야 도비사업 시행지침

| 친환경농업과 |

1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목    적

❍ 경남명품브랜드 「이로로」 생산농가 지원, 고품질 과실생산

❍ 개화기 기상조건 악화로 인한 수정 불균형 해소 및 노동력 절감

지원근거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 및 제9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4개 시·군

❍ 사 업 량 : 135ha

❍ 사 업 비 : 210백만원(도비 21, 시군비 84, 자부담 105)

※ 보조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

❍ 지원단가 : 150만원/ha 정도  ※ 산출내역 : 5천원 × 300g/ha

❍ 사업내용 : 이로로(사과, 배, 참다래) 생산농가와 우수농가 수정용 꽃가루 구입비 지원

추진방법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은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운영실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3년간 지원내역 확인 후 동일사업 기 지원자 신청 시 후순위로 심사

- 시군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농가의견을 반영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타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

❍ 꽃가루는 품질이 검증‧보증된 제품 사용

❍ 시행절차

- (도) 사업가내시 및 시행지침 통보 → (시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접수 → (농업인) 사업신청서(계획서) 제출 → (시군) 대상자 선정 보고 → (도) 사업비 확정통보 → (시군)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도)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시군) 교부결정 통지 → (농업인) 사업착수 → (농업인) 사업완료 보고 → (시군) 사업확인 및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도) 정산확정 통보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

- 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한 경우 시군비 및 자부담 추가 부담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추진실적【서식 3】 및 정산결과【서식 4】를 즉시 작성하여 도에 제출

※ 실제사업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철저히 확인 후 집행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라 절차 이행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나. 성          명(명칭) :

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 업 량 :

다.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도비) 교부 신청액 : 금000,000원(금OOO,OOO원)

가.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부담률(%)	(%)	(%)	(%)

나. 보조사업 신청계좌 : 00은행 000-00-000000, 예금주 00시장·군수

위와 같이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1-1】

사 업 계 획 서

1. 목    적

○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3.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사업단가 :

○ 지원내역 :

○ 지원대상 :

4.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

5. 사업추진 일정

○

○

6. 기대효과

○

○

【서식 2】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엑셀서식 활용)

시군	선 정 결 과					사 업 비 (천원)				비고
	사 업 대상자	주 재배작물	사업량 (ha)	세부사업 내 용	단가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사업대상자는 농가(주)명, 농업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기재

【서식 3】

사업 추진실적 보고

시군 (위치)	사업내용	사업량 (ha)	총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집행액 (천원)	추 진 상 황	부진시 사유	향후 대책	완 료 예정일
					∙사업진도 : % ∙세부추진사항 -

※ 사업비 집행액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추진상황에는 진행상태 등 세부내용 기재

【서식 4】

과수 수정용 꽃가루지원 정산결과

1. 정산결과

시군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단위:원)
						예 산 액				집 행 실 적				반납액
	사업 대상	사업내용 (상세)	계획 (㎡)	실적 (㎡)	비율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계
	(농가명)

2. 사업추진 현황

시 군	과수 재배현황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사업내용
	농가(호)	면적(ha)	농가(호)	면적(ha)
○○

3. 사업 추진상 미비점 및 개선방안

시군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

2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목    적

❍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과실 생산

❍ 신소득 작목개발로 지역 특화품목 개발 및 농가소득 향상

지원근거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 및 제9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5개 시·군

❍ 사 업 량 : 28.4ha

❍ 사 업 비 : 830백만원(도비 83, 시군비 332, 자부담 415)

※ 보조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신소득 과실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신소득․아열대 과실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지원

- 비가림시설, 연질강화필름, 방조 방풍망, 관수․관비시설, 야생동물퇴치시설 등

- 저온저장시설(17㎡이하) 지원 : 기존재배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

- 신소득작물 품종갱신사업(관련 묘목·종자대 및 자재비)

* 2021년 의무자조금 가입농가 및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농가 우선 지원

* 신소득 시군 대표 특화작물(망고, 용과, 백향과, 레몬, 나디아, 파인애플 등)은 우선 선정 지원하고 베리류는 후순위 지원

추진방법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농가의견을 반영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

- 시군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특화작목 식재 여부 등 종합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3년간 지원내역 확인 후 동일사업 기 지원자 신청 시 후순위로 심사

❍ 지원단가 결정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로 근거로 시군별 동일 지원단가로 결정

- 국비「FTA 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과 동일한 세부사업은 국비에 적용하고 있는 지원단가로 결정

- 그 외 사업은 원가계산서 등의 견적가, 타 시군의 동일사업 단가, 이전년도 지원단가 등을 검토하여 매년 지원단가 조정 및 결정

❍ 추진절차

- (도) 사업가내시 및 시행지침 통보 → (시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접수 → (농업인) 사업신청서(계획서) 제출 → (시군) 대상자 선정 보고 → (도) 사업비 확정통보 → (시군)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도)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시군) 교부결정 통지 → (농업인) 사업착공 → (농업인) 사업완료 보고 → (시군) 사업확인 및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도) 정산확정 통보

❍ 비가림시설 등 건축시설물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설비시설	준공일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변경 및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검토의견서 첨부)를 도에 보고

- 면적, 품목, 자부담 증가 등 단순변경은 시군 자체 승인 후 도에 보고

❍ 총사업비 변경 또는 시군의 예산 범위 외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에 사전 승인을 거쳐 추진

※ 사업계획 변경 시 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하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변경 불가

이행점검

❍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

- 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한 경우 시군비 및 자부담 추가 부담

❍ 필름, 방풍망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대상품목은 농가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시장·군수는 비가림시설 등 시설공사 완료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추진실적【서식 3】 및 정산결과【서식 4】를 즉시 작성하여 도에 제출

※ 실제 사업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철저히 확인 후 집행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라 절차 이행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나. 성          명(명칭) :

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 업 량 :

다.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도비) 교부 신청액 : 금000,000원(금OOO,OOO원)

가.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부담률(%)	(%)	(%)	(%)

나. 보조사업 신청계좌 : 00은행 000-00-000000, 예금주 00시장·군수

위와 같이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1-1】

사 업 계 획 서

1. 목    적

○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3.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사업단가 :

○ 지원내역 :

○ 지원대상 :

4.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

5. 사업추진 일정

○

○

6. 기대효과

○

○

【서식 2】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엑셀서식 활용)

시군	선 정 결 과					사 업 비 (천원)				비고
	사 업 대상자	주 재배작물	사업량 (ha)	세부사업 내 용	단가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사업대상자는 농가(주)명, 농업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기재

【서식 3】

사업 추진실적 보고

시군 (위치)	사업내용	사업량	총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집행액 (천원)	추 진 상 황	부진시 사유	향후 대책	완 료 예정일
					∙사업진도 : % ∙세부추진사항 -

※ 사업비 집행액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추진상황에는 진행상태 등 세부내용 기재

【서식 4】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정산결과

1. 정산결과

시군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단위:원)
						예 산 액				집 행 실 적				반납액
	사업 대상	사업내용 (상세)	계획 (ha)	실적 (ha)	비율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계
	(농가명)

2. 사업추진 현황

시 군	(신소득과실명) 재배현황		신소득과실 현대화사업		사업내용
	농가(호)	면적(ha)	농가(호)	면적(ha)

3. 사업 추진상 미비점 및 개선방안

시군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3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목    적

❍ 과실 장기저장제 처리를 통한 과실 품질 유지로 대외 경쟁력 강화

❍ 홍수출하 방지,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가격하락 방지로 농가수취가격 증대

지원근거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 및 제9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8개 시·군

❍ 사 업 량 : 662ha

❍ 사 업 비 : 160백만원(도비 16, 시군비 64, 자부담 80)

※ 보조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사업단가 : 110천원/3.3㎡당

❍ 지원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과실 장기저장제 1-MCP 지원

※ 1-MCP(가스) : 에틸렌 생성을 억제하여 과실 연화·후숙 방지 및 품질 유지

추진방법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은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농가의견을 반영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

- 시군은 자체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3년간 지원내역 확인 후 동일사업 기 지원자 신청 시 후순위로 심사

❍ 장기저장제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과 효과가 검정된 제품 사용

❍ 시행절차

- (도) 사업가내시 및 시행지침 통보 → (시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접수 → (농업인) 사업신청서(계획서) 제출 → (시군) 대상자 선정 보고 → (도) 사업비 확정통보 → (시군)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도)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시군) 교부결정 통지 → (농업인) 사업착수 → (농업인) 사업완료 보고 → (시군) 사업확인 및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도) 정산확정 통보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변경 및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검토의견서 첨부)를 도에 보고

- 면적, 품목, 자부담 증가 등 단순변경은 시군 자체 승인 후 도에 보고

❍ 총사업비 변경 또는 시군의 예산 범위 외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에 사전 승인을 거쳐 추진

※ 사업계획 변경 시 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하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변경 불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

- 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한 경우 시군비 및 자부담 추가 부담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추진실적과【서식 3】 및 정산결과【서식 4】를 즉시 작성하여 도에 제출

※ 실제사업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철저히 확인 후 집행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라 절차 이행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나. 성          명(명칭) :

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 업 량 :

다.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도비) 교부 신청액 : 금000,000원(금OOO,OOO원)

가.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부담률(%)	(%)	(%)	(%)

나. 보조사업 신청계좌 : 00은행 000-00-000000, 예금주 00시장·군수

위와 같이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1-1】

사 업 계 획 서

1. 목    적

○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3.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농가	면적 (㎡)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사업단가 :

○ 지원내역 :

○ 지원대상 :

4.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

5. 사업추진 일정

○

○

6. 기대효과

○

○

【서식 2】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엑셀서식 활용)

시군	선 정 결 과					사 업 비 (천원)				비고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업량 (㎡)	세부사업 내 용	단가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사업대상자는 농가(주)명, 농업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기재

【서식 3】

사업 추진실적 보고

시군 (위치)	사업내용	사업량 (농가/면적(㎡)	총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집행액 (천원)	추 진 상 황	부진시 사유	향후 대책	완 료 예정일
					∙사업진도 : % ∙세부추진사항 -

※ 사업비 집행액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추진상황에는 진행상태 등 세부내용 기재

【서식 4】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정산결과

1. 정산결과

시군	계획			실적			사 업 비 (단위:원)
							예 산 액				집 행 실 적				반납액
	농가	면적(㎡)	사업 내용	면적계획	실적	비율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계

2. 사업 추진상 미비점 및 개선방안

시군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4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 사업

목    적

❍ 폭염, 저온현상 등 잦은 이상기후 변화 대비 과수 품질향상 제고

❍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으로 생산량 증가 및 농가소득 향상

지원근거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8개 시·군

❍ 사 업 량 : 682ha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200, 자부담 250)

※ 보조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단체)

❍ 사업내용 : 과수농가의 고·저온기 피해경감을 위한 농업용 타이백 피복, 저온피해 경감제

- (타이백피복) 부드러운 빛 반사로 일소피해 경감, 태양열 차단 및 지면온도 상승억제 효과, 착색증진, 당도증가

- (저온피해 경감제) 봄철 서리, 동상해로 인한 과실 결실불량 해소

❍ 사업단가

- 농업용 타이백 피복(13백만원/ha), 저온피해 경감제(300천원/ha)

추진방법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농가의견을 반영한 자체계획 수립 시행,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

- 시장·군수는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재배면적, 우선 순위자 등을 종합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3년간 지원내역 확인 후 동일사업 기 지원자 신청 시 후순위로 심사

- 지원 단가는 견적서, 원가계산서, 물품품셈표, 물가정보, 가격정보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농업용 타이백 제품 구입 설치 및 저온피해 경감제는 품질보증 및 비료등록 등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구입

❍ 시행절차

- (도) 사업가내시 및 시행지침 통보 → (시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접수 → (농업인) 사업신청서(계획서) 제출 → (시군) 대상자 선정 보고 → (도) 사업비 확정통보 → (시군)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도)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시군) 교부결정 통지 → (농업인) 사업착수 → (농업인) 사업완료 보고 → (시군) 사업확인 및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도) 정산확정 통보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

- 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한 경우 시군비 및 자부담 추가 부담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추진실적과【서식 3】 및 정산결과【서식 4】를 즉시 작성하여 도에 제출

※ 실제사업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철저히 확인 후 집행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라 절차 이행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나. 성          명(명칭) :

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 업 량 :

다.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도비) 교부 신청액 : 금000,000원(금OOO,OOO원)

가.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부담률(%)	(%)	(%)	(%)

나. 보조사업 신청계좌 : 00은행 000-00-000000, 예금주 00시장·군수

위와 같이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1-1】

사 업 계 획 서

1. 목    적

○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3.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10%)	시군비(40%)	자부담(50%)

○ 사업단가 :

○ 지원내역 :

○ 지원대상 :

4.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

5. 사업추진 일정

○

○

6. 기대효과

○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엑셀서식 활용)

시군	선 정 결 과					사 업 비 (천원)				비고
	사 업 대상자	주 재배작물	사업량	세부사업 내 용	단가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사업대상자는 농가(주)명, 농업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기재

【서식 3】

사업추진 실적 보고

시군 (위치)	사업내용	사업량	총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집행액 (천원)	추 진 상 황	부진시 사유	향후 대책	완 료 예정일
					∙사업진도 : % ∙세부추진사항 -

※ 사업비 집행액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추진상황에는 진행상태 등 세부내용 기재

【서식 4】

과수자연재해 경감지원사업 정산결과

1. 정산결과

시군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단위:원)
						예 산 액				집 행 실 적				반납액
	사업 대상	사업내용 (상세)	계획 (ha)	실적 (ha)	비율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000 (농가명)

2. 사업추진 현황

시 군	재배현황		자연재해 경감 지원사업		사업내용
	농가(호)	면적(ha)	농가(호)	면적(ha)

3. 사업의 성과(0.1ha당 효과)

시 군	농가명 (법인명)	구분	생산량 (톤)	피해율 경감 (%)	소득 (천원)
		사업대상지
		인근		100% 기준

* 작성대상 : 시군 지원대상 중 표본농가 1농가

* 사업대상지 인근에서 동일 품목을 재배하되 사업대상이 아닌 시설과 비교, 인근에 없을 경우 시군 평균자료와 비교

4. 사업 추진상 미비점 및 개선방안

시군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5		농산물 축제 지원(과수·화훼)

1. 목    적

❍ 농산물 축제를 통한 도내 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판매촉진으로 소득 향상

❍ 농업인 정보교류 및 화합과 사기진작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2. 근거법령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9조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창원시외 3개 시·군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250백만원(도비 25, 시군비 100, 자부담 125)

※ 보조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축제추진위원회, 자치단체, 작목회 등

❍ 사업내용 : 농산물 전시, 홍보, 판매, 부대행사 등 축제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지원

4. 사업개요

❍ 시행절차

- (도) 시행지침 통보 → (시군)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방법 안내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계획서) 제출 → (시군) 대상자 선정 보고, 보조금 교부 신청 → (도) 사업확정 및 보조금 교부 → (시군) 대상자 확정 통보 → (보조사업자) 사업시행 및 완료 보고 → (시군) 사업시행확인 및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도) 정산확정 통보

❍ 시군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계획 수립시행,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유의

❍ 시군은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수출․운영실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지원단가는 견적서, 원가계산서, 물품품셈표, 물가정보, 가격정보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5.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군은 사업대상자 변경 및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검토의견서 첨부)를 도에 보고

- 면적, 품목, 자부담 증가 등 단순변경은 시군 자체 승인 후 도에 보고

❍ 총사업비 변경 또는 시군의 예산 범위 외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에 사전 승인을 거쳐 추진

※ 사업계획 변경 시 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하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변경 불가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

- 사업비가 지원단가를 초과한 경우 시군비 및 자부담 추가 부담

❍ 시군은 공사 완료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시군은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서식 5】추진성과 및 정산결과를 즉시 작성하여 도에 제출

※ 실제사업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철저히 확인 후 집행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라 절차 이행

7. 행정사항

❍ 농산물 축제(과수․화훼)는 계획수립 후 대상자 선정 및 교부신청서 제출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나. 성          명(명칭) :

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 업 량 :

다.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도비) 교부 신청액 : 금000,000원(금OOO,OOO원)

가.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부담률(%)	(%)	(%)	(%)

나. 보조사업 신청계좌 : 00은행 000-00-000000, 예금주 00시장·군수

위와 같이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2022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목    적

○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3.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사업단가 :

○ 지원내역 :

○ 지원대상 :

4.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

5. 사업추진 일정

○

○

6. 기대효과

○

○

【서식 3】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엑셀)

시군	선 정 결 과				사 업 비 (천원)				비고
	사 업 대상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사업대상자는 농가(주)명, 농업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기재

【서식 4】

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군 (위치)	사업내용	사업량	총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집행액 (천원)	추 진 상 황	부진시 사유	향후 대책	완 료 예정일
					∙사업진도 : % ∙세부추진사항 -

※ 사업비 집행액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추진상황에는 진행상태 등 세부내용 기재

【서식 5】

농산물 축제 지원(과수·화훼) 추진성과 및 정산결과

1. 정산결과

시군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단위:원)
						예 산 액				집 행 실 적				반납액
	사업 대상	사업내용 (상세)	계획	실적	비율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000축제 (단체명)

2. 사업추진 현황

시 군	축제참여(방문객) 인원		농산물 홍보 판매 실적		사업내용
	2018년(명)	2019년(명)	2018년(명)	2019년(명)

3. 사업의 성과

시 군	축제명 (사업자)	구분	방문객(명)	판매량 (kg,개 등)	소득(천원)
		사업대상지
		인근축제

* 작성요령 : 인근 시·군 축제 비교

* 비교대상이 인근에 없을 경우 시·군 > 도 > 전국 평균 자료 비교

4. 사업 추진상 미비점 및 개선방안

시군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