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1-		제출연월일 : 2011. 03.
			제 출 자 : 공단조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7조)

- 공고 전 융자기본계획 ⇒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 ⇒ 필요할 때마다 개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로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ꡒ～의 규정에 의한ꡓ⇒ꡒ～에 따른ꡓ, ꡒ기타ꡓ⇒ꡒ그 밖에ꡓ, ꡒ～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ꡓ⇒ꡒ～으로 정한다ꡓ,ꡒ각호의 1ꡓ⇒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 ꡒ각호와ꡓ⇒ ꡒ각 호와ꡓ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중소기업기본법」,「지방의회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1. 3. 15 ～ 2011. 4. 4(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ꡓ을 ꡒ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ꡓ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ꡒ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ꡒ조례ꡓ라 한다) 에 따른ꡓ으로,ꡒ각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ꡒ의거ꡓ를 ꡒ따라ꡓ로,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ꡒ소규모업체중ꡓ을 ꡒ소규모업체 중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각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ꡒ판단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판단되어 조례 제12조에 따라ꡓ로 한다.

제3조 중 ꡒ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3조제2항에 따른ꡓ으로 하고, ꡒ각호와ꡓ를 ꡒ각 호와ꡓ로 한다.

제4조 중 ꡒ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4조제1항에 따른ꡓ으로 하고, ꡒ각호와ꡓ를 ꡒ각 호와ꡓ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5조 중 ꡒ제14조의 규정에 의거ꡓ를 ꡒ제14조에 따라ꡓ로 하고, ꡒ각호의ꡓ를 ꡒ각 호의ꡓ로 하며, ꡒ사천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ꡓ을 ꡒ시장ꡓ으로 한다.

제6조 중 ꡒ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ꡓ을 ꡒ제5조제1항에 따라ꡓ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 및 금액 심의

3. 그 밖에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필요한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ꡒ제15조제1항에 의한ꡓ을 ꡒ제15조제1항에 따른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의한ꡓ을 ꡒ따른ꡓ으로, ꡒ각호와ꡓ를 ꡒ각 호와ꡓ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ꡒ각호와ꡓ를 ꡒ각 호와ꡓ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중 ꡒ3년ꡓ을 각각 ꡒ3년 이내ꡓ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ꡒ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17조제2항에 따라ꡓ로, ꡒ지원할 시는ꡓ을 ꡒ지원할 경우에는ꡓ으로, ꡒ제4조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4조에 따른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7조제3항에 따른ꡓ으로, ꡒ각호와ꡓ를 ꡒ각 호와ꡓ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ꡒ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7조제4항에 따른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제1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항에 따른ꡓ으로, ꡒ1월이내ꡓ를 ꡒ1월 이내ꡓ로 한다.

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개정 2002.3.12>

자금용도별․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제8조제2항관련)

업체규모별 용도별	상시 종업원수 4인이하	상시 종업원수 5인이상 10인까지 또는 매출액 2억원이상	상시 종업원수 11인이상 20인까지 또는 매출액 5억원이상	상시 종업원수 21인이상 또는 매출액 10억원이상
일반운전자금	50백만원	100백만원	150백만원	200백만원
기술개발자금	50백만원	100백만원	200백만원	300백만원
시설현대화자금	50백만원	100백만원	200백만원	300백만원
지역특화산업자금	50백만원	100백만원	200백만원	300백만원

(주) 상시 종업원수 및 매출액 규모 중 업체에 유리한 쪽 적용

〔개정안〕

〔별표〕

자금용도별․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제8조제2항관련)

업체규모별 용도별	상시 종업원수 4명 이하	상시 종업원수 5명 이상 10명까지 또는 매출액 2억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11명 이상 20명까지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21명 이상 또는 매출액 10억원이상
일반운전자금	50백만원	100백만원	150백만원	200백만원
기술개발자금	50백만원	100백만원	200백만원	300백만원
시설현대화자금	50백만원	100백만원	200백만원	300백만원
지역특화산업자금	50백만원	100백만원	200백만원	300백만원

(주) 상시 종업원수 및 매출액 규모 중 업체에 유리한 쪽 적용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융 자 신 청 서

업 체 명
소 재 지			입주 공단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융자 신청액	백만원		법인등록번호
자 금 용 도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
업 종 (주생산품)			대 출 희 망 은 행	지점
연간 매출액	내 수	수 출	공 장 규 모	대지: 평 (자가․임대) 건물 : 평 (자가․임대)
	백만원	백만원
자 본	자기자본 : 백만원 타인자본 : 백만원 계 : 백만원		종 업 원	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계 : 명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5조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3.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신고서 4.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고용보험가입확인원) 5. 기타 공고상 필요한 서류(임대공장은 임대차 계약서) 사천시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융 자 신 청 서

업 체 명
소 재 지			입주 공단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융자 신청액	백만원		법인등록번호
자 금 용 도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
업 종 (주생산품)			대 출 희 망 은 행	지점
연간 매출액	내 수	수 출	공 장 규 모	대지: 평 (자가․임대) 건물 : 평 (자가․임대)
	백만원	백만원
자 본	자기자본 : 백만원 타인자본 : 백만원 계 : 백만원		종 업 원	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계 : 명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3.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신고서 4.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고용보험가입확인원) 5. 그밖에 공고상 필요한 서류(임대공장은 임대차 계약서) 사천시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 용조례시행규칙	제명 :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대상업체)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생 략) 2. 국가시책에 의거 지원이 필요한 업체 3. 중앙정부의 시책에서 소외된 소규모업체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 4.(생 략) 5. 기타 융자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제2조(융자대상업체) ①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른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따라---------------- 3. ----------------------소규모 업체 중-----------------------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4.(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판단되어 조례 제12조에 따른-------------------- ------------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 ------제13조제2항에 따른 ------------------ ----------------------각 호와- -------. 1. ～ 2. (현행과 같음)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생 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제1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와 ---. 1. ～ 6.(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제5조(융자신청절차)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2.(생 략)	제5조(융자신청절차) -------제14조에 따라------------------------- ---------각 호의 ---------시장- --------------------------- ---------- 1. ～ 2.(현행과 같음)
제6조(대상업체선정 통보)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업체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심의 선정한 후 이를 취급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업체선정 통보) ------제5조제1항에 따라 ---------------- ----------------------------- ----------------------------- -------.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조례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고전 융자기본계획 심의 2. 융자대상자 및 금액심의 3. 기타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융자기본계획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위원중 사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여비 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 및 금액 심의 3. 그 밖에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필요한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약체결) ① 시장이 융자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한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생 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협약체결)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 ----------. ② ------- 따른 ---------------- -----각 호와 ----. 1. ～ 6.(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일반운전자금 : 3년 2.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금 : 3년 ② (생 략)	제9조(융자조건) ① ---------------- ---- 각 호와 --- 1. ----------------------------- --- : 3년 이내 2. --------------------------- --- : 3년 이내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자차액보전 비율)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이자차액보조금을 지원할 시는 이자차액보전비율(이하 “이자차액보전기본율”이라 한다)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생 략)	제10조(이자차액보전 비율) -------제 17조제2항에 따라 --------------- ---------지원할 경우에는--------- ----------------------------- ----------------------------- 제4조에 따른 ------------------ ----------. ② ----제17조제3항에 따른------- ----------------------------- --------------각 호와 --- 1. ～ 3.(현행과 같음)
제11조(이자차액보전 절차) ① 취급금융기관은 매분기마다 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조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 말이후 1월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11조(이자차액보전 절차) ① ------- ------------------------------- ------------제17조제4항에 따른--- ----------------------------- -------------. ② -------제1항에 따른--------- ----------------------------- -1월 이내 -------------------- -----------.

관 련 법 규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융자금의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적합한 용도에 한해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반운전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 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용되는 자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및 융자신청 등)

① ～ ② (생  략)

③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