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농축산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고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급 횟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제외 및 지원액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나. 예산조치: 2022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11. 18. ～ 2021. 12. 8.(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등) ①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사천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사천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②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농·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 내 소재한 농지·임지이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허가·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제3조(지급 횟수) 농어업인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이·통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이ㆍ통장은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읍·면·동 영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제5조(의무이행) ① 신청인은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결과를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의무이행 사항 점검 결과 부적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가 완료된 즉시, 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이행사항 확인 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서 이행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액 환수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4.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5.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농어업인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농어업인수당 전액을 환수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행서약서 미작성: 미지급

2. 공익증진을 위한 의무교육 미이수: 50퍼센트 미지급

3. 공동체 활동 미참여: 50퍼센트 미지급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앞쪽)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서
신청분야(□에 √ 표시)	□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신청인 (공동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HP)
지역화폐 수령수단	□ 지류 □ 모바일 □ 카드 ※ 모바일은 본인명의 핸드폰인 경우만 가능
구 분 (□에 √ 표시)	경영형태 (자영·임차)	□농지소재지 / □임지소재지 / □어업 현황	주요 품목	규 모 (농·임업 ㎡, 어업 ha)
□ 농업 □ 임업 □ 어업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1. 마을이․통장 확인 결과	마을 이․통명		마을 이․통장	(인)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 )
“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2. 읍․면․동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
“√”표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	수 령( ) 미수령( )
④ 종합의견 : 경영주 지급대상( ), 제외( ) / 공동경영주 지급대상( ), 제외( )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수당 업무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2. 농어업인수당 지급

◇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 농어업인수당 대상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선택정보: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지급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농어업인수당 사업을 위해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심의위원, 금융기관, 농어업경영체 정보(등록기간 유지여부,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등) 조회를 위한 기관, 직장가입자 유무 확인을 위한 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인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목적 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서명)

관 련 법 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7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경상남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경상남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