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74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 또는 식품영업신고 등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건축허가(신고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영업신고 등의 사항을 원인자부담금 부과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추산금액과 납입예정 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은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타행위에 한정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분납은 1회에 40퍼센트, 2회와 3회에 각각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3회 분납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 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하며,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의 제목 “(가산금의 납입독촉)”을 “(납입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독촉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감면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6.11.>

뒷면

제 호 독 촉 장
종 목	연 도	월 분	체 납 액	비 고
			하 수 도 사 용 료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우    편    엽    서

앞면

우   표

□□□□□

사천시                 읍 ․ 면 ․ 동          번지

읍 . 면 . 동            로 . 길

아파트        동        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