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자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지원개요

폐업단계	폐업이후단계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 폐업 시 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 재기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강화	￭ 전직장려수당 :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페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공

		1. 폐업단계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

◦ 지원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참조2)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없음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구분	분야	지원 방법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일수	지원한도
폐업 예정자	일반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사업정리컨설팅을 수행	30만원/일	필수 2일 방문	연 1회만 신청가능 (신청 시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
	세무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건	제한없음 (단, 1회 대면필수)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단,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30만원/건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건
		‧(신고대행)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만원/건
기 폐업자	세무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건	제한없음 (단, 1회 대면필수)	연 1회만 신청가능 (세무분야만 선택 가능)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단,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30만원/건
※ 방문한 날은 1일 4시간 이상 수행, 사업정리컨설팅 일반분야 컨설팅 일수는 필수 2일 수행

◦ 신청기간 : ‘20. 3. 1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20. 3. 16(월)부터 사전접수 시작 및 컨설팅 진행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⑤ 소상공인확인서*	①~③ 직접작성(온라인) ④ 세무서 발급,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⑤ 소상공인확인서(온라인) (sminfo.mss.go.kr, 대체서류 안내 13P)

*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수행
공단		공단(지역센터)/ 소상공인		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컨설팅 점검/만족도 조사		컨설팅 비용지급
컨설턴트		공단(지역센터)/ 소상공인		공단→컨설턴트

□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목적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 지원대상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참조2)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소

<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 >
구 분	세 부 내 용
①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② 철거완료 건	￭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단순집기(폐기물)처분	￭ 단순 집기처분 및 폐기물 처리(청소 비용)만 필요한 경우
⑥ 타 사업장 유지	￭ 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⑦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⑧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 신청기간 : ‘20. 2. 17(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20. 2. 17(월)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하며, 사업지원 절차는 2월 말 이후 진행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 >
구 분		세 부 내 용
점포철거비 서류		①점포철거 완료확인서, ②실행비용 지급요청서, ③확약서 ④폐업사실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⑥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전용면적 확인 必) *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단,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정산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비교견적)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이체확인증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소상공인확인		►소상공인확인서(대체서류 안내 13P)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발급
*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단,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 * 소상공인확인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등록
공단		공단(지역센터)		신청인

제출서류 검토·보완		지원사업 승인		점포철거비용 지급
공단(지역센터)/ 회계법인		공단(지역센터)		공단(지역본부)→ 철거·원상복구업체

□ 재기교육 지원

◦ 지원목적 :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강화

◦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폐업일이 ‘15.1.1 이후)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③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의 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탈퇴일

◦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참조2)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내용 : 취업성공사례,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 신청기간 : ‘20. 3. 16(월) ~ ’20. 11(예산소진 시 마감)

※ ’20. 3. 16(월)부터 교육신청가능하나, 교육기관별 교육시작일 상이함

◦ 신청방법 : 온라인(hope.sbiz.or.kr) 신청접수 또는 교육기관 방문접수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비 고
1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1부	-	[서식6,7,8]참조, 직접작성(온라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3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1부	-
4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	1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발급, 스캔 후 온라인등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실증명원(기폐업자)	-	1부
5	통장사본	1부	-	스캔 후 온라인 등록
6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현황정보시스템 발급 (sminfo.mss.go.kr, 유효기간 확인 必)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	1부	참고1(13P)

◦ 지원절차

교육기관 모집․선정		교육생 모집		교육신청		교육실시
공단(지역본부)		공단/교육기관		소상공인		교육기관

		2. 폐업이후단계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 지원목적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페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공

◦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발급함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 1.5억원 미만

* 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의 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재기캠프) 수료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 69세 이하

▪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신청인은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어도 신청인 상황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추천서 발급에 따른 참여유형 확인 및 결정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관할 사항으로,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hope.sbiz.or.kr)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제출 서류	발 급 처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② 폐업사실증명원(해당시)	①~② 세무서 발급

◦ 지원절차

컨설팅 또는 교육수료		추천서 발급 신청		추천서 발급 대상여부 확인		추천서 출력/송부
공단/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 참조

□ 전직장려수당 지원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 지원요건 :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취업활동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또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60일 이상

◦ (신청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6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 (신청방법) 온라인(hope.sbiz.or.kr) 또는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전직장려수당 지원 및 신청조건 >
구분	내 용
지원 조건	취업활동 중인 자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또는 재기캠프 수료(폐업확인 필수)
	취업한 자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신청 조건	신청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공통	- 전직장려수당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취업 전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증 (전자출력 형태인 ‘취성패 참여확인서’도 인정)
		취업 후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조회 必)

* 사업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소득세 별도)/인

* ‘19년 수료자는 ’20년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 단, 신청인이 창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현황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음

< 전직장려수당 분할지급 기준 >
구분	지급기준		’20년 지급기준(안)
			지급률	지급액(원)
				소득세 별도	소득세 포함
분할지급	1차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10H)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폐업신고 필수)	40%	400,000	512,810
		▪재기캠프 수료 시(폐업신고 필수)
	2차	▪취업완료 시(10개월 이내 취업, 60일 근속)	60%	600,000	769,220
	계		100%	1,000,000	1,282,030
* 현재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으로,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14.12, 국세청 해석, 법률자문 결과) * 원천징수금액 = 지급액 - 소득세(지급액×20%) - 지방소득세(지급액×20%×10%)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원 단위는 절사함)

< 전직장려수당 일괄지급 기준 >
구분	지급기준	’20년 지급기준(안)
		지급률	지급액(원)
			소득세 별도	소득세 포함
일괄지급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10H) 수료하고, 취업완료 시(폐업신고 필수)	100%	1,000,000	1,282,050
	▪ 재기캠프 수료하고, 취업완료 시(폐업신고 필수)
* 소득세 별도 금액 기준 1,000,000원을 지급하므로 소득세 부과 공식에 의해 분할 지급 시 보다 20원 초과(1,282,050원), 소득세 포함) 지급함

◦ 신청서류

제출 서류

발 급 처

①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② 폐업사실증명원

③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확인서
또는 취업증명서류

※ 취업증명서류 : ㉮+㉯ 서류 제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전체이력 조회 必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④ 통장사본

① 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② 세무서 발급

③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취업업체

④ 본인명의 계좌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하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

※ 단, 신용불량의 사유로 본인계좌 수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1인의 계좌로 지급 허용하며, 이 경우 해당 계좌 소유주와 함께 지역센터 방문 시에만 신청 가능

◦ 지원절차

컨설팅 또는 교육수료(폐업)		취성패 1단계 수료 또는 취업		전직장려수당 신청		전직장려수당 지급
공단/신청인		고용센터/ 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공단(지역센터) →신청인

		3.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 1357

□ 고용노동부(www.work.go.kr/pkg)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 1350

서식 1.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컨설팅신청인용) 1부.
3.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1부.
* (별지 7-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4.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점포철거비신청인용) 1부.
6.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재기교육신청인용) 1부.
8.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1부.
* (별지 7-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9.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1부.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전직장려수당 신청인용) 1부.  끝.

참고 1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불가 시 : 아래의 대체서류로 소상공인의 자격을 확인함

① 폐업예장자로 기존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초과한 경우

* 단, 폐업자는 폐업시점에 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한 경우 인정

② 기 폐업자로 소상공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대체서류 >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②)	①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必) -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

- 주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가능

- 주업종 판단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참고 2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참고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서식 1>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전 화		휴대폰
자택 주소		E-mail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력	□ 참여이력 없음 □ 참여종료(또는 중단) □ 참여 중

2. 신청인의 사업단계(1개 항목만 선택)

□ 폐업예정자	□ 기 폐업자

※ 기 폐업자는 세무분야 컨설팅만 신청 가능

3 사업장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휴 대 폰
아이템		<검색으로 입력가능>		업 종	(대분류) (중분류) * 아이템 선택시 자동입력
종업원수		(가족종사자) (명) (고용인원) (명)		사업개시일	년 월
				폐업일	년 월
매출액(연)		만원 * 1.5억원이상일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지원 불가
점포	면 적	(㎡)		입지 구분
	월관리비	만원		권 리 금	만원
	소 유	자 가	(구입금액) 만원
		임 차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4. 컨설팅 요청사항

컨설팅 분야	□ 일반 □ 세무(폐업자 멘토링 포함) □ 부동산
컨설팅 신청사유	◦ 현재 신청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바랍니다. ☞ 구체적일수록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컨설턴트	해당 시 기재

※ 사업정리컨설팅 세무분야 선택 시 컨설팅 지원종료 후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폐업자 멘토링 지원으로 자동 연계되며, 폐업일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폐업 이후 세금문제에 대한 세무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컨설팅신청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컨설팅신청인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사업정리컨설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연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서민금융진흥원, 연구기관, 희망리턴패키지 용역업체)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력,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아이템, 업종, 종업원 수, 사업개시일, 매출액, 순수익, 점포 면적,  점포 입지조건, 월 관리비, 권리금, 자가여부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연구기관, 서민금융진흥원, 희망리턴패키지 용역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국세청 : 세무분야 컨설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및 활용, 폐업자 멘토링 연계

‐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등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및 활용

‐ 연구기관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개선방안, 만족도, 성과평가 등 연구에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 휴대폰, 자택주소, 이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서식 3>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사업정리컨설팅 자가 체크리스트’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하시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 중 7번을 제외한 항목에서 “아니오”가 1개 이상일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여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세부내용을 확인하신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확인내용	확인☑
1.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예’를 선택할 경우 2번으로, ‘아니오’를 선택할 경우 1-1번으로 이동	□ 예 □ 아니오
1-1. (1번이 ‘아니오’일 경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지원을 희망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입니까? * 폐업예정자의 경우 개업년월일부터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까지, 기폐업자의 경우 개업년월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사업 운영기간으로 함	□ 예 □ 아니오
3. 신청한(폐업한)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까? * ‘16년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경우 ** ‘16년 창업한 소상공인 : 평균 연매출액이 업종별 기준(별지7-1)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경우	□ 예 □ 아니오
4. 사업정리컨설팅을 신청한 후 폐업예정입니까?(기폐업자는 생략)	□ 예 □ 아니오
5.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재창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 취업 또는 재창업 하지 않은 경우 “예”, 취업 또는 재창업한 경우 “아니오” 선택 ** 신청일 이전 4대보험 가입 또는 근로계약 체결의 경우 지원 불가	□ 예 □ 아니오
6. 사업정리컨설팅 진행과정 또는 종료 후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7. 신청한(폐업한)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만 보유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예( 개) □ 아니오
8.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습니까? ① 사업정리컨설팅은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절차, 주의사항, 세무신고, 부동산 양수도 등 폐업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② 연매출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③ 전직장려수당은 컨설팅 완료 후 폐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수료 시와 취업완료 시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지역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전직장려수당은 컨설팅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6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하여 13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한 내 미취업 시 전직장려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다음과 같은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취업은 하였으나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경우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직전 취업업체에 재입사 하는 경우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 근로자	□ 예 □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별지 7-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서식 4>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서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전 화		휴대폰
자택 주소		E-mail

2. 신청인의 사업단계(1개 항목만 선택)

□ 폐업예정자	□ 기 폐업자

※ 기 폐업자는 폐업 후 6개월 이내자만 신청가능

3 사업장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휴 대 폰
아이템		<검색으로 입력가능>		업 종	(대분류) (중분류) * 아이템 선택시 자동입력
종업원수		(가족종사자) (명) (고용인원) (명)		사업개시일	년 월
				폐업일	년 월
매출액(연)		만원
점포	면 적	(㎡)( 평)		입지 구분
	월관리비	만원		권 리 금	만원
	소 유	자 가	(구입금액) 만원
		임 차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4. 점포철거비 지원 제출서류

점포임대차계약서	◦ 온라인 첨부파일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필수 제출서류 이며, 사전진단 시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도면)	◦ 온라인 첨부파일 제출

※ 건축물대장(또는 건축물도면)는 필수 제출서류 이며, 사전진단 시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점포철거비 신청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점포철거비신청인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연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 광역지자체, 고용노동부, 국세청, 서민금융진흥원, 연구기관, 희망리턴패키지 용역업체)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아이템, 업종, 종업원 수, 사업개시일, 매출액, 순수익, 점포 면적,  점포 입지조건, 월 관리비, 권리금, 자가여부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지자체, 고용노동부, 국세청, 연구기관, 서민금융진흥원, 희망리턴패키지 용역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국세청 : 세무분야 컨설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및 활용, 폐업자 멘토링 연계

‐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등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및 활용

‐ 연구기관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개선방안, 만족도, 성과평가 등 연구에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 휴대폰, 자택주소, 이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서식 6>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

Ⅰ. 기본정보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전 화		휴대폰
자택 주소		E-mail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력	□ 참여이력 없음 □ 참여종료(또는 중단) □ 참여 중

Ⅱ. 신청인의 사업단계

□ 폐업예정자	□ 기 폐업자

Ⅲ. 사업장 현황(영업업체 또는 폐업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휴 대 폰
아이템	<검색으로 입력가능>	업 종	(대분류) (중분류) * 아이템 선택시 자동입력
종업원수	(가족종사자) (명) (고용인원)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일
		폐업(예정)일	년 월 일
매출액(연)	만원 * 1.5억원이상일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지원 불가

Ⅳ. 교육신청 동기 및 활용계획

교육 신청 동기

※ 수기 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재기교육신청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재기교육신청인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재기교육 신청․수강 및 교육수당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연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서민금융진흥원, 연구기관)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력,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아이템, 업종, 종업원 수, 사업개시일, 매출액, 순수익, 점포 면적,  점포 입지조건, 월 관리비, 권리금, 자가여부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지자체, 고용노동부, 국세청, 연구기관, 서민금융진흥원, 희망리턴패키지 용역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국세청 : 영세납세자 지원단 연계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등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및 활용

‐ 연구기관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개선방안, 만족도, 성과평가 등 연구에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 휴대폰, 자택주소, 이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연매출액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서식 8>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재기교육 자가 체크리스트’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하시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 중 1번, 5번을 제외한 항목에서 “아니오”가 1개 이상일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여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세부내용을 확인하신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확인내용	확인☑
1.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예”일 경우 폐업예정자, “아니오”일 경우 기폐업자로 신청서에 체크	□ 예 □ 아니오
2. 기폐업자인 경우 폐업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입니까?(폐업예정자는 ‘예’ 체크)	□ 예 □ 아니오
3.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입니까? * 폐업예정자의 경우 개업년월일부터 재기교육 신청일까지, 기폐업자의 경우 개업년월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사업 운영기간으로 함	□ 예 □ 아니오
4. 신청 시 등록한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까? * ’16년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경우 ** ‘16년 창업한 소상공인 : 평균 연매출액이 업종별 기준(별지7-1)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경우	□ 예 □ 아니오
5. 신청 시 등록한 사업장 외 현재 다른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만 보유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예( 개) □ 아니오
6. 폐업예정자인 경우 재기교육을 수료한 후 폐업예정입니까?(기폐업자는 ‘예’체크)	□ 예 □ 아니오
7.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 취업하지 않은 경우 “예”, 취업한 경우 “아니오” 선택 ** 신청일 이전 4대보험 가입 또는 근로계약 체결의 경우 지원 불가	□ 예 □ 아니오
8. 교육 수료 후 취업의사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9.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습니까? ①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재기교육’은 폐업 후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② 재기교육은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시장정보, 개인신용관리 등 재기 관련 기본교육을 제공합니다. ③ 연매출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④ 전직장려수당은 재기교육 수료 후 폐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수료 시와 취업완료 시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지역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⑤ 전직장려수당은 교육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6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하여 13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한 내 미취업 시 전직장려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다음과 같은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취업은 하였으나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경우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직전 취업업체에 재입사 하는 경우 - 고용보험이 근로내역확인서로 신고되는 일용 근로자	□ 예 □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별지 7-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서식 9>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구분	취업여부	□ 취업준비 중 □ 취업완료
	수료여부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 재기교육 수료 □ 재기캠프 수료 □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컨설팅 또는 교육신청일	20 년 월 일			컨설팅 또는 교육 참여기간		∼
	사업장 폐업일(폐업사실증명원 기준)				20 년 월 일
	취업활동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또는 컨설팅 또는 교육수료일			20 년 월 일
		취업완료 (통계목적)	취업일		20 년 월 일
			직장명
			근로 계약기간		∼
			주당 근로시간		( )시간
			근로형태		□ 정규직 □ 비정규직
			월급(세전)		( )만원
	전직장려수당 지급 희망계좌 (□ 본인계좌, □ 타인계좌) * 타인계좌는 신용불량자만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폐업확인	상기 본인 는(은)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본인이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원받은 수당을 반납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 □미동의) * 미동의 시 신청 불가
취업확인	상기 본인 는(은) 1.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았으며, 추후 본인이 가족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취업(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수당을 반납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 □미동의) * 미동의 시 신청 불가
위와 같이 전직장려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첨부파일 첨부(①~④) ①폐업사실증명원 1부, ②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증(취업성공패키지 참여확인서 포함) 또는 취업증명서류 1부, ③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지 44)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전직장려수당 신청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전직장려수당 신청인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전직장려수당 신청 및 지급, 연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및 참여기간, 사업장 폐업일,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일(해당 시), 신청인 취업일(해당 시), 직장명(해당 시), 근로 계약기간(해당 시), 주당 근로시간(해당 시), 근로형태(해당 시), 월급(세전, 해당 시), 지급계좌번호 및 은행명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전직장려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연계기관에서 귀하의 소득신고처리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이용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세법에 따라 변경가능)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3.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및 참여기간, 사업장 폐업일,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일(해당 시), 신청인 취업일(해당 시), 직장명(해당 시), 근로 계약기간(해당 시), 주당 근로시간(해당 시), 근로형태(해당 시), 월급(세전, 해당 시), 지급계좌번호 및 은행명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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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