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토지관리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명위원회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2. 15 ～ 2024. 3 6(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있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를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7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명과 관련되는 업무 분야 과장급 공무원

2.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위원에서”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천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사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 10명 --------------------.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 문화ㆍ관광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지명과 관련되는 업무분야 과장급 공무원
<신 설>	2.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 위원에게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련 법 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2. 6. 1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본조신설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