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1 – 79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  6.  14.

사 천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1. 6. 14. ∼ 2021. 7. 4. (21일간)

5. 공고내용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1년 7월 4일까지‘사천시 환경사업소’로 의견 제출을 하시기 바라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폐기물관리법」제4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철거(폐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21. 7. 4.까지 자진철거 미이행 시 철거 및 폐기

6. 문의처 : 사천시 환경사업소 (☎ 055-831-5602)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및 사진 현황 1부.

공시송달 공고 대상 및 사진 현황

연번	소유자	위 치	현장사진	위반내용	용 도	위반시기 (행위년도)
1	미 상	선구동 285-21 도로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폐기물 무단투기)	의 류 수거함	미상
2	미 상	사주3길 14 부근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폐기물 무단투기)	의 류 수거함	미상